토지거래 계약 허가

처리기간	15일		접수처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전화	061)240-8282
이 민원사무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전 ․ 답 - 500㎡, 임야 - 1,000㎡, 기타 - 250㎡)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제3항 ◦ 동법시행령제117조제1항
민원인이 하여야할 사 항		〔구비서류〕 ◦ 전 ․ 답 : 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 임 야 : 허가신청서, 산림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 기 타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등기부등본
비용 및 수 수 료		o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 → 시 ․ 군 ․ 구 검토 허 가 시 → 허가증 교부 → 불허가시 → 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내)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