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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

신안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개발 연구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의의

  • 신안군은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리더쉽의 영향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 다수 확보(정책 이해, 명칭, 적용 및 홍보는 부족)
  • 기존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도입(반영), 민선8기 군수 공약, 2023 주요 군정 목표 등의 지속가능정책을 비전으로 반영 필요

지표개발 위한 신안군 주요 통계 분석

  • (양호) SDGs 14(해양생태계 보존), 15(육상생태계 보존)
  • (보통) SDGs 12(생산,소비)<폐기물 증가>, 4(교육)<도서 대출 수 감소>SDGs 10(불평등해소)<평균소득,취약계층 아동보육>, 8(일자리)<상용,청년>
    SDGs 11(도시공동체)<30년이상 노후주택>
  • (미흡) SDGs 6(물과위생)<하수관리정책>, 13(기후변화대응)<차량등록대수>
    SDGs 1(빈곤)<수급자,독거노인>, 3(건강웰빙)<병상,자살>, 16(제도)<제정>
    SDGs 5(성평등)<법정위원회 여성참여, 여성간부공무원,성폭력상담소>, 17(파트너쉽)<정보공개, 청렴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 단계별 추진
    - 도(23) → 고도화(24) → 확산(24∼)
    - 지표수립 →이행실천 → 평가 점검
    - 고도화(정리,분류) → 국내외 홍보 확대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안(안)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안 - SDGs 목표와 연계한 시책, 기존 정책의 고도화 특징 제공표
SDGs 목표와 연계한 시책 기존 정책의 고도화 특징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최대한 통합,연계 운영
  • 지붕없는 에코 박물관,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기관, 기업 연수 기능 부각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전 국민 재공유<퍼플펀드>
(고향기부제 결합)
  •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교육복지, 청년에 일부 재공유
  • 신안군 탈석탄 정책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고향기부 활용
신안군 2030 탄소세 도입
  • 향후 늘어날 관강객과 시대적 과제 대응을 위해 기 폐지된 입도세를 주민 이익공유제와 결합하여 탄소세로 부활
  • 현재 호응이 부족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역 재생에너지확대, 환경보존과 연계된 기금 활용
2032 Rio+40 신안군 유치
  • 신안군 수범 사례를 중심으로 1992년 이후 10년마다 계속 개최되고 있는 RIO+40 유치(아시아 지역은 미개최)
2030 신안형 주민복지기준선
  • 신안군 통합적 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주민 복지기준선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제정·운영
신안군 생태공정 청년생태계 조성
  • 섬 환경보존, 생태조사를 최대한 일자리로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연례 인권 보고서 발간
  • 국제 사회 기준, 인권 영향 평가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 통해 작성 배포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안(안)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안(안) - UN SDGS 연계성, 핵심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 분야 제공 표
UN SDGS
연계성
핵심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 분야
신안군 주민 복지 향상
  • 버스공영제 이용객
  • 읍면 중심 기능 활성화
신안군 성평등, 인권 지수 향상
  • 성평등 보고서
  • 인권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연계
신안군 물순환 체계 관리
  •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 생물종다양성
  • 지역 개발, 건축
  • 교통, 도로 관리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퍼플펀드>
  • 퍼플펀드<매년>
  • 5억(고향기부세 활용)
  • 고향기부세 연계
  • 전 국민 탈석탄 펀드
신안군 생태·문화·공정 관광 활성화
  • 흰머리물떼세를 관람하는 관광객 수
  • 관광시스템 연계
  • 강사,투어,관리 통합 관리
  •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주민 안전 확대
  • 기후위기 대응
  • 안전 매뉴얼 수립
  •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재난 대응 및 안전 대책
  • 기후, 수온변화로 인한 농수산 여건 변화 대응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량 탄소흡수량
  • 정원조성면적
  • 갯벌 보존
전 국민 신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 2030 탄소세 도입
  • 매년 27억
  • <90만명×3,000원>
  • 탄소중립, 생태보존
  • 기금성격 (입도세의 시대적 변화 대입)
신안군 SDGs 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 신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숙의공론 운영

(공유용) 신안군_SD지표개발 보고서_2023_KCSD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