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체감사 추진 계획

<< 주요내용 >>

□ 2014년 감사성과

❍ 감사실시 : 13회 (읍면,사업소 6 / 복지시설 1 / 공직․기동 6)

❍ 감사결과 : 신분상 16명, 재정상 38,428 회수

❍ 반    성 : 청렴지수 하락 및 공직해이 사례 지속

□ 2015년 감사여건과 전망

❍ 민선6기 2년차에 진입에 따른 군민의 군정기대 상승

❍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증가 (세월호, 방신비리, 한우리복지원 등)

❍ 감사결과의 공공성 확보요구 증대 (감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계획)

□ 2015년 감사운영 세부계획 (* 道 종합감사 10.06.~10.16 실시 확정)

❍ 감사주기 조정 (2년→3년) * 징계시효 연장(2년→3년)에 따른 상급기관 감사운영 추이 반영

❍ 부패성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 적용

❍ 취약 공직자․업무 심층감사로 사각지대 제거

❍ 감사활동 계획

구 분	대 상 기 관
계	28 개 기관
읍 면 (5)	비금, 지도, 팔금, 암태, 자은
사 업 소 (2)	농업기술센터, 산업단지지원사업소
기타시설 (21)	내연발전소(7개소), 관내 어린이집(14개소)

※ 붙임 : 2015년 자체감사 일정 계획표 1부.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순    서

Ⅰ. 2014년 감사성과 및 평가	1

Ⅱ. 2015년 감사여건과 전망	2

Ⅲ. 2015년 감사운영 세부추진계획	3

◈ 감사개요	3

◈ 감사활동 계획	4

• 종합감사	4

• 기획 ․ 특정감사	4

• 공직감찰	5

• 일상감사	5

Ⅳ. 행정사항	6

◀참고자료▶

참고1. 감사 대상기관 현황	8

참고2. 2015년도 자체감사 일정표	9

2015년도 자체 감사계획

Ⅰ		2014년 감사성과 및 평가

1. 감사성과

❍ 20개 기관에 대한 종합․기획감찰 실시 및 총 6회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38백만원의 재정적 성과 달성

• 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및 시설안전 실태 일제점검 실시 (* 민관합동감찰 실시)

• ‘14. 09. 상시모니터링 제도 운영으로 예방적 감사시스템 확보․운영

• 공직감찰 활성화 운영으로 위법․부당 행위는 반드시 추적 처벌 실시

□ “잘못 있으면 처벌 있다”는 인식 각인

[표1]. 2014년 감사추진 현황

구 분	대상기관			비 고
	구분	기관수	기관명․실적
계		24
종합감사	읍․면	6	안좌면, 임자면, 흑산면 하의면, 압해읍 홍도관리사무소	자체종합감사
기획감사	복지지설	1	노인전문요양원 등 12	민관합동감찰
공직감찰	전 부서	4	신안군 (4회)	명절,휴가철 등
기동감찰	사업장	2	신안군 (2회)	전남도 합동
일상감사	전 부서		53개 공사․용역 점검

❍ 주요 감사결과

• 신분상 조치 : 16명(훈계 7명, 주의 9명)

• 재정상 조치 : 38,428천원 (회수 27,719, 추징 10,699)

• 제도개선    : 3건

2. 아쉬운 점

❍ 전년 대비 내부 청렴지수 하락 (도내 16위 → 21위)

❍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빈번으로 공신력 및 군 이미지 실추

•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사례 빈발

• 행정 사각지대(미화요원, 청원경찰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빈발

❍ ‘선택과 집중’ 방식의 감사 미흡

•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집중적 감사활동 미흡

•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집중  감사활동이 필요함에도 인력, 시간의 제약 등으로 역부족

Ⅱ		2015년 감사여건과 전망

❍ 민선6기 2년차에 진입에 따른 군민기대 상승

⇨ 민선6기 출범 2년차 진입에 따른 군민의 군정 기대감 상승으로, 군정 성과 요구치 상승

❍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증가

⇨ 세월호 침몰, 방산비리, 여객기 회항(국토부 직원 비리)등 공직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졌으나, 공직사회의 변화는 부진

⇨ 공직사회의 보다 강력한 개혁 요구 전망

❍ 감사결과의 공정성 확보 요구 증대

⇨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의 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자세 전환 필요

□ 감사가 공직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편,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

Ⅲ		2015년 감사운영 세부추진계획

1.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 제3조

❍ ｢신안군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5조

2		감사운영 방향

❍ 종합적, 전체적 관점의 감사 실시

• (읍·면) 지지사항 이행 및 주요정책 추진성과의 분석 감사 실시

• (출연기관 등)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예방중심 감사

읍·면별 전담자 지정	⇒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이행실태 사전 분석	⇒	문제점과 대안 제시

□ 개별·단순 지적에서 한 단계 높은 감사 지향

❍ 그러나, 부패성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 적용

• 공금횡령, 토착비리, 고의적 선심성 업무처리는 반드시 문책 요구

❍ 취약 공직자․업무 심층감사로 사각지대 제거

• 공직․기획감찰을 활용한 취약분야 및 언론노출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 실시하여 위법사항의 완전한 제거 유도 (사례전파 등)

❍ 감사결과 공개하여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개인정보 제외 감사전문 홈페이지 공개로 감사투명성 제고

❍ 감사주기 조정 (당초 2년 → 3년)

• 신안군 자체감사규칙 제4조 규정 및 상급기관 감사주기 조정 반영

2. 감사활동 계획

1		종합감사

❍ 대상기관 : 28개 기관․단체 (3년 주기)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계	28 개 기관
읍 면 (5)	비금, 지도, 팔금, 암태, 자은
사 업 소 (2)	농업기술센터, 산업단지지원사업소
기타시설 (21)	내연발전소(7개소), 관내 어린이집 (14개소)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5일 (사전조사 : 1일 포함)

• 감사인원 : 5명 (현원 3, 차출 2)

• 감사내용 : 해당기관 업무전반

❍ 향후계획

• 제도개선 사례 발굴하여, 전 부서 전파

• 감사결과 우수․모범 직원 표창(부서별 1명) : 2015. 12. 중

2		기획 ․ 특정감찰

❍ 감사대상 : 위탁시설 및 보조지원 단체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5일 (감사여건 따라 탄력적 운영)

• 감사인원 : 5명 (감사여건 따라 탄력적 운영)

❍ 감사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및 위탁조건 이행 여부 등

※ 특정감사는 상시(암행) 운영으로 감사 실효 확보 계획

3		공직감찰

❍ 감사대상 : 전 부서 및 출자기관

❍ 감사개요

• 감사시기 :  4회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 감사기간 : 15일 (감사여건 따라 탄력적 운영)

• 감사인원 :  5명 (감사여건 따라 탄력적 운영)

• 감사방법 : 비노출 암행

❍ 감사중점

•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 금품‧향응 수수 행위, 복무실태 점검 등

※ 언론노출 및 비위제보 입수시 특별감찰활동 실시

4		일상감사

❍ 추진방향

• 주요 사업 추진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

• 행정적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실효성 제고

❍ 감사대상

• 주요정책 집행업무로서 군수 지시사항 또는 사업부서 장의 요청사항

•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등으로 해당 대상금액 이상의 계약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	공 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
대상금액	300	200	50	20

❍ 감사중점

• 사업추진의 합법성, 필요성 및 재원조달과 집행의 적정성

•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성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Ⅳ		행정사항

1. 수감기관

1		수감자료 제출

❍ 수감서식 의거 작성하여 2부 제출, 2부 감사장 비치

• 제출시기 : 감사개시일 15일전까지(기일엄수)

• 감사자료를 파일(한글 또는 엑셀)로 편집, 이메일 별도 송부

※ 수감자료 서식은 “세올” 게시판에 탑재 예정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문책조치

2		수감장 확보

❍ 원활한 감사를 위한 감사장 확보 및 수감준비 협조

2		감사처분 집행 철저

❍ 감사결과 처분이행 지연으로 감사실효 저감 사례 예방

• 보고시기

- 최초보고 : 감사처분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후보고 : 매월 25일 정기보고 (감사처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 장기 미 이행 처분은, 이행지연 사유 소명

2. 감사부서

❍ 감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 주요 지적사례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도모

참  고  자  료

감사 대상기관 현황

2015년도 자체감사 일정표

참고 1		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 상 기 관
계							87개 기관
					소계		2
본청 등							본청 1, 군의회 1
						소계	14
읍․면							읍(2) : 지도, 압해 군(12) : 증도, 임자, 자은,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
	소계						6
직속기관 사 업 소							직속기관(2)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 업 소(4) : 상하수도사업소, 대광개발사업소, 홍도관리사무소, 산업단지지원사업소
				소계			2
출자기관							출자기관(2) : 천사섬장학재단, 천사섬복지재단
			소계				26
복지지설 보육시설							복지시설(12) 보육시설(14)
		소계					37
기 타							보조단체 37개소, 내연발전소 7개소

참고 2		2015년 자체감사 일정표

감사일정		감사구분	감사대상기관	감 사 내 용	감사 일수	감사 인원	비고
월별	기 간
	합 계	계	21		158	790
		종합감사	읍 ․ 면 : 5 사 업 소 : 2 어린이집 : 14	종합감사	66
		기획감찰	2회	위탁기관, 보조단체	10
		공직감찰	4회	명절, 휴가, 연말연시 등	72
		기동감찰	2회 (수시)	부실시공방지 감찰	10
1월	1~19	공직감찰	신안군	연말연시 공직기강	19
	26~30	기획감찰	신안군	위탁기관 운영실태	5
2월	11~25	공직감찰	신안군	설명절 공직기강	15	5
3월	2~13	종합감사	농업기술센터	예산운용실태, 복무 등	10	5
	23~27	종합감사	비금면	업무전반	5	5
4월	6~10	종합감사	지도읍	업무전반	5	5
	27~1	종합감사	팔금면	업무전반	5	5
5월	18~22	종합감사	암태면	업무전반	5	5
6월	8～12	종합감사	자은면	업무전반	5	5
	22~3	종합감사	내연발전소	예산운용실태, 복무 등	10
7월	13～15	종합감사	산업단지지원사업소	업무전반	3	5
	27～10	공직감찰	신안군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15	5
8월		하계 휴가, 을지연습
9월	7～11	기획감찰	보조단체	보조금 운영실태	5	5
	21~4	공직감찰	신안군	추석명절 공직기강	13	5
10월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6~16)
11월	2～20	종합감사	어린이집(14개소)	업무전반	20	5
12월	21~31	공직감찰	실과소,읍면	연말 공직감찰활동	10	5

※ 기획․특정 및 공직감찰은 “감사일정” 외 수시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