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 2015년도 정기 종합감사 」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5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5. 03. 02(월) ～ 03. 13(금) / 10일간

• 감사범위 : 2012. 01. 01 ~ 2014. 12. 31 / 36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6명

❍ 처분현항 : 21건

• 행정상 조치 : 21건(시정 19, 주의 2)

• 재정상 조치 :  5건 10,129천원(회수 10,129천원)

• 신분상 조치 :  4명(주의 3, 훈계 1)

Ⅰ		주요 지적사항

□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어업인의 정착 및 지원을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도시민 유치장려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귀농인 현지 융화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신청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위 3개 사업은 사업비 대부분이 잔액 발생하여 사업계획 수립시의 효율성․적정성의 결여가 확인된다.

□ 조치요구 : 귀촌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집중 지원 필요

□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있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시, 2014 신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2014년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신청자 ◎◎◎(◇◇영농조합법인 대표)] 심의 시 당사자의 배우자가 위원(⊙⊙⊙-군 ΩΩΩ회장)으로 참여, 해당 사업의 심의에서 제척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하였다.

□ 조치요구 :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방지 조치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규정(조례)를 마련하여 유용미생물 유료화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효율적으로 공급, 생산비 절감 및 농업 경쟁력 향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 12월 9일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12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2013 ∼ 2014(2년간) 139.26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였다.

• 그러나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조례)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6,382명에게 유용미생물 139.26톤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 조치요구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추가 시설중인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포함)를 조속하게 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 지도 하시기 바람.

□ 보조사업 지원내역 통합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장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을 통합․총괄관리하여 보조금 이중지원 방지하는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추진담당별로 관리하며 각종 사업 신청에 따른 현지 평가등에 최근 3년간 보조(시범)사업 지원여부를 적용하였고 또한 사업에 참여한 개인별 보조사업자 지원내역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등 보조사업 지원내역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공사 추진 및 집행부적정

□ 지적사항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 12월 12일 ㈜◆◆개발 대표 ￠￠￠와 계약 체결하여추진한 “▲▲▲▲ 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량이 196.9톤으로 위 법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양 100톤 이상으로 분리 발주 대상이나 분리 발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를 기본운반거리 30km로 계상해야 하나 40km 이내로 과다 계상되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다 집행된 1,363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한 감액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요구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363천원 회수 조치

□ 건축공사 사업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축사업 2건에 대하여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설계내역과 달리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치되는 않은 가설현장사무소 및 창고 설치비 1,688천원(제경비 포함)을 검토없이 과다 집행하였다.

□ 조치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688천원을 회수조치

□ 공공시설 신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불이행

□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지소 및 농기계 임대센터 신축사업 6건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설치 후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및 창고)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인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요구 : 충분한 업무연찬 실시로, 유사 사례가 재발 조치

□ 공공시설 건축물 신축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 소홀

□ 지적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같은법 시행령 67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농업기술센터에서는2010년부터 2014년에 추진한 건축공사 9건에 대하여 준공 후 지적공부(지목변경) 정리를 감사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 조치요구

•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후 지적법 등의 관계법 준수 및 숙지를 위해 충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 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고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연말에 일괄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억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까지 예산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물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 연말 남은 예산으로 복사용지, 토너, 꽃잔디 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등 정당한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업무담당자 ◇◇◇는 “훈계”조치.

□ 국내(관외)여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 집행을 할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여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외출장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출장명령부에 의해서만 국내(관외)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증빙자료 없이 지출된 국내여비 2,373천원을 회수조치

□ 농업기술상담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당지급

□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에서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보급, 학습단체(농업인) 교육사업, 농업인 기술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농가비용 부담경감 등을 위한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였다.

• 그러나, 여객선 도서민 이용기록 조회 결과 근무기간 중 연가, 병가, 출장 등 근무상황관리 없이 목포 등 타지에 출타하여 근무할 수 없는 여건에도 출근부에 날인 확인 후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 집행된 인건비 3,075천원 회수조치

□ 읍․면 농기계 임대센터 운영 소홀

□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런데 읍면 농기계 임대센터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자체적으로 농기계 임대 대장이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일괄, 관리하여 각 장비에 대한 수요분석 및 장비의 과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농기계 임대센터의 장비 보관실태 및 사용 여부 점검 결과 ⊙⊙읍은 3종(땅속작물수확기, 마늘수확기, 논두렁조성기)이 전혀 임대되지 않고 있었고 ◕◕면은 볍씨 발아기가 기존 보유중인 2대와 친환경농업과에서 구입한 2대까지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로 공급된 2대는 수요 없어 단순 보관중에 있다.

• 또한, 농기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농기계가 필요하여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우려되는 등 읍면 농기계 임대센터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읍·면 농기계 임대센터와 함께 이용할수 있는 농기계 관리시시템을 구축하시기 바라며, 휴일 농기계 임대센터에 대한 권역별 근무체계 마련으로 영농철 주말이나 공휴일도 정상적인 농기계 임대가 이루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후계 농업경영인 사후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점검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 통보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농업경영인의 사업목적 달성여부 검토를 위하여 매년 농업경영인으로부터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제출받아 매년 경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농업경영인 선정 이전보다 경영규모 및 사업실적이 현저히 낮아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취소 대상자를 선별해 내지 못하는 등 관련업무의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치요구

•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경영규모 및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출장과 시간외수당이 중복될 시에는 출장에 따른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관외)출장일에 명백히 인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 신청·명령 승인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630천원을 회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