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5.

「 2016년도 」

증도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6년 증도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6. 03. 07(월) ～ 03. 11(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3. 06. 01 ~ 2016. 01. 31 / 31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24건

• 행정상 조치 : 24건          (시정 22, 주의 2)

• 재정상 조치 :  4건 5,298천원 (회수 5,018천원, 추징 280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지적사항

• 관외지역 거주자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토지의 직불금 수령내역을 파악한 결과 153필지중 96필지는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고 57필지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소홀한 심사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을 관외거주 신청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는등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는 농지만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사항을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활용

□ 농지전용신고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농지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660㎡이하의 규모로 농지전용신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대상 기간중 처리된 농지전용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 12. 1. 허가된 ○○○(873㎡)은 전용 규모상 농지전용 허가대상이나 농지전용 신고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농지전용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개발농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택배발송내역 중 2013. 6. 17. 등기 5건은 증도면사무소에서 택배를 보낸 것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농산물의 택배비도 포함시키는 등 개별농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택배 발송 내역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택배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농가 여부도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택배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운영위원회와 증도면 담당직원의 심사를 거쳐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확인결과 전증어촌계 황병심의 경우 김양식어업으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2015년산 해조류 시설완료보고 실적을 살펴보면 시설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김양식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없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는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업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와 어업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확인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6. 3. 9. 화도마을,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지원대상자와 면담 결과 쿠폰매수, 배부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증도면에서도 쿠폰배부 일시 배부매수, 배부경위등이 관리되지 않는등 마을택시 운행 지원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택시 쿠폰에 사용자 성명, 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매월 1일 이전 택시 쿠폰이 지원대상에게 우편이나 방문을 통하여 직접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

2) 건설․교통 분야

□ 시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3.06.01부터 2016.01.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28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징수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이 있음에도 2013.06.01.부터 2016.01.31.까지 도급 계약된 92건의 공사 중 2013.06.03.에 전남기획건설과 도급계약하여 추진한 56건의 건설사업은 도급자로부터 자격기준에 충족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등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가 건설기술자로 배치되는지 반드시 확인

□ 건설공사 사후정산 및 집행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06.03. 전남기획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7건의 도급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지 않아 1,39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1,391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07.10. (유)○○토건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9건의 도급공사가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1,607,858원을 부적절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다.

• 2013.12.20.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4건의 도급공사는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외 사용되었음에도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96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961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지적사항

•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 발생 시 적기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 중 미실시 지구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

□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2014.11.11. ○○○건설㈜와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증도 우전리 마을안길 응급복구공사”에서 설계내역에 포함된 폐기물처리가 타 공사현장에 포함되어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비 등 2,66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2,666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 상하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3.6.01.일부터 ‘16.1.31.일까지 60명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조서에 기록하고준공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반드시 실시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폐전-6, 정지-3)

특히 최장 9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도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수도 사용 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고, 징수업무에 만전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 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톤백 20개, 재난안전선 200m를 사용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사용 시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사용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 사용현황을 제출하여 조치받기 바람.

3) 보건․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식자재구입, 노인회회비 및 신문대금, 경로당개보수, 노인의날 지원, 노래방기기구입, TV구입, 냉장고구입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영수증)가 일부 누락이 되어 있으며, 현금집행시 지출내역과 영수증이 상이한 정산서가 확인되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내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 간담회(2회), 소양교육(6시간), 직무교육(8시간), 참여자․수요처․서비스이용자 만족도조사, 자체평가회(2회) 등을 추진하여야 하나 점검결과 2014,2015년에는 참여자 소양‧직무교육 및 만족도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진실적이 없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2014년, 2015년도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일지를 단 1건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용카드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8건에 대하여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2013년 신안 바다송어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신안 바다송어축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축제에 필요한 3,000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보조조건을 붙여  교부 결정 통보하고 송금하였으나, 축제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제출 받아 교부 조건에 맞게 사용 되었는가 확인 하였어야 하나, 정산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및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증도면에서는 2014년 ∼ 2015년 군 종합민원실 공문에 근거하여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 조사, 주민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등 내용이 포함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으나, 전(全) 세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확인 가능한 세대만을 조사 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 전직원의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3. 6. 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업무담당자는 ◈◈◈ “주의”조치

□ 민원사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민원사항을 민원실 민원사무 처리부(새올 행정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을 기재하고 업무담당부서(총무담당)에 배부하여야 하나, 민원실에서 접수하지 않고 업무담당부서(총무담당)에서 직접 접수하여 민원실 인증기에 수수료 3,000원만 징수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사항은 신청서를 민원실에서 작성 민원사무 처리부(새올 행정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일자, 처리기간(4일) 등을 기재하여 업무담당부서(농산담당)에 배부하였다, 그러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증도면에서는 접수일자, 처리기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하지 않고 배부하는 등 민원접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모든 민원은 민원 주무부서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될수 있도록  접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