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5.

「 2016년도 」

신의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6년 신의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6. 04. 18(월) ～ 04. 22(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3. 04. 01 ~ 2016. 03. 31/ 34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27건

• 행정상 조치 : 27건          (시정 26, 주의 1)

• 재정상 조치 :  4건 3,757천원 (회수 3,757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2016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했으나 심의회 개최 및 합리적 근거없이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침에서 정한 심의회를 반드시 개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지적사항

• 당초부터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관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형식적인 심사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을 관외거주 신청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고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확행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 방치폐선 정리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6. 4. 20. 신의면 관내 해변을 점검한 결과  신의면 굴암지선과 상태동리 선착장 인근 지선에 폐선이 방치되고 있으나 우심 항포구에 대한 현장 확인없이 방치폐선 없음으로 제출하여 2016년 처리계획에서 누락시켜 방치폐선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 연안의 방치폐선에 대한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추가로 발견된 방치폐선에 대하여 2016년 방치폐선 처리가 어려울 경우 계속되는 방치되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 인양등 대책을 강구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검토 소홀

□ 지적사항

• 운영위원회와 담당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2013, 2014, 2015년 직불금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조업일지를 제출한 127어가는 수산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조업일지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면서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격자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조업일지를 제출하는 어촌계에 대하여 조업으로 수확한 수산물의 판매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받으시고 기 지급된 수산직불금의 공동기금에 대하여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관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탁 처리코자 반출되는 해양쓰레기의 실제량 계근 및 수집과정의 면밀한 현장 확인없이 폐기물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근거로 사업비를 집행, 정산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차 중량 확인, 폐기물 상차 작업 현장 확인, 상차 완료 후 계근을 실시하여 폐기물 총 중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출장복명서등 기록으로 관리

□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현재 추진중인 2016년 사업에서는 사업자 선정이후 공급업체와 보조사업자간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나 공급계약 체결없이 선정된 사업비만을 기초금액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하는 등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업자 선정 이후 물품 공급 계약 체결시 입회하여 사업 추진시 주의사항을 지도하고 특히 물품공급시, 교체작업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기록으로 관리하시고, 물품공급 계약서를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은후 사업을 추진

□ 공공 체육시설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소규모 운동기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마을별로 설치된 현황도 관리되지 않았으며 특히 면소재지인 우체국 인근 소규모 운동기구는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음에도 보수사업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공공 체육시설인 소규모 운동기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마을별 소규모 운동기구 실태를 파악하고 전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2016년 보수사업 내역에서 누락된 소규모 운동기구에 대하여 조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농어촌도로 적치물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주요 농어촌 도로를 점검한 결과 농기계 임대센터 주변 농어촌도로에 모래를 담은 톤백 10여개가 도로를 절반이상 무단 점용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농어촌도로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 소재 도로 중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2) 건설․교통 분야

□ 시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4.15.(유)○○토건과 “2013년 등산로정비사업”의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조경시설공사업’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업체는 해당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다.

•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3.04.01부터 2016.02.29.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140천원을 징수조치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이 있음에도 2013.04.01.부터 2016.02.29.까지 도급 계약된 64건의 공사 중 2013.04.15.에 (유)○○토건과 도급계약하여 추진한 “2013년 등산로 정비사업”등 59건의 건설사업에서는 도급자로부터 자격기준에 충족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격기준에 미흡한 자가 배치되었음에도, 추가 증빙서류 요청 또는 기술자 교체요구를 하지 않아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가 건설기술자로 배치되는지 반드시 확인

□ 건설공사 사후정산 및 집행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14.03.20.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신의 ○○리 농로포장공사” 등 20건의 도급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지 않아 1,599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1,599천원을 회수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4.04.30.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신의 염전진입로 사리부설공사”등 6건의 도급공사가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2,093천원을 부적절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신의 ○○경로당 다용도실 증축공사”등 6건의 도급공사는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외 사용되었음에도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1,862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1,862천원을 회수조치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지적사항

•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 중 미실시 지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4.8.26.일부터 ‘14.11.14.일까지 박옥철 등 21가구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조서에 기록하시고 또한 준공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반드시 실시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중지-6가구)

특히 최장 40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수도 사용 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고, 징수업무에 만전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톤백을 사용하여 62매가 부족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사용 시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사용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 사용현황을 제출하여 조치받고 이후 재난을 대비한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

3) 보건․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각종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기한내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과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나, 2013, 2014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내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신의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 근무상황부 자필서명, 참여자조건합의서, 참여자 간담회, 소양교육(6시간), 직무교육(8시간), 참여자․수요처․서비스이용자 만족도조사, 자체평가회 등 일부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경로식당)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무료급식사업 공공운영비를 집행내역중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집행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후 차량운행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집행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없이 차량유류비를 집행하였으며,

• 또한, 노인무료급식(식사배달,경로식당)사업 운영실적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하나 2015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신의면에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이전까지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신의면에서는 2013. 4. 1 부터 2016. 2. 29. 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용카드 및 보통예금통장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10건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총 20건에 대하여 현금으로 부서명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2015년 조건불리수산직불제 홍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0천원을 해양수산과에서 재배정 받아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을별로 조건불리수산직불금 홍보 등 관내출장을 실시하고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상시 출장 실적에도 포함시켜 월액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국내(관외)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월액여비 156,000원을 회수조치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신의면에서는 기관운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도로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재배정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랍니다.

5) 민원․기타 분야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 2명(윤창호, 장은화)을 제외한 전직원의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3. 4. 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업무담당자는 ◈◈◈ “주의”조치

□ 고충민원 접수처리 소홀

□ 지적사항

• 신의면에 접수되어 회신한 진정민원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검색한 결과 2건[신의면-5506(2013.06.18)호와 신의면-10291(2013.11.20)호]의 민원이 민원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회신하는 등 민원 처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민원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민원서류는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