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 2016년도 」

대광개발사업소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6년 대광개발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6. 12. 05(월) ～ 12. 09(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3. 11. 01 ~ 2016. 10. 30 / 36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처분현항 : 10건

• 행정상 조치 : 10건          (시정 9, 주의 1)

• 재정상 조치 :  3건 4,013천원 (회수 1,935천원, 추징 2,078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1) 행정지원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매년 정기인사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자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시 추진중이거나 기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존목록을 주요 내용으로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소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문서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비밀 취급자가 비밀 취급인가 없이 보안문서를 접수 ∙열람 등 취급하였으며, 예고문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보안문서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자 훈계 조치)

□「유연근무제」운영지침 미준수

□ 지적사항

• 유연근무제 유형 중 탄력근무제 형태로 시차출퇴근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형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실시하면서 출퇴근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소장 외 8명은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에 퇴근 등록을 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예산․회계 분야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없이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물품구입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로 직원 체력운동용 장비, 관리기, 냉·온정수기, 혈압체크기를 구입하는 등 7건 17,432,400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미준수

□ 지적사항

•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 지도·감독경비, 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2014년 해수욕장수림대생태공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군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수림대 생태공원조성 제초작업 식비 등 10건 2,004,000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교통 분야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법무 소홀

□ 지적사항

•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3.11.01.부터 2016.10.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 180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18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만약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하지만 대광개발사업소에서 2014. 12. 15.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대광해수욕장 진입로 조경수(왕벚나무) 식재공사”에는 왕벚나무(H3.0, B6.0) 263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되어 2014. 12. 31. 준공 처리되었으나, 감사일인 2016.12.08. 현지 점검한 결과 15주가 설계규격과는 상이한 규격(B6.0미만)이 식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고,

• 2015. 02. 24. (유)○○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임자 튤립공원 주차장 조경수식재공사”에서도 왕벚나무(H3.5, B8) 38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되어 2015. 03. 11. 준공 처리되었으나, 17주가 설계규격과는 상이한 규격(B8.0미만)이 식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2015. 03. 20.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신안튤립공원 대형전망대 보수보강공사”에는 폐기물 위탁처리비(건설폐기물, 1톤)가 반영되어있었으나, 자체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1,898,71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할 때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하지만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5.05.29.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대광해변 재해예방사업 안전장비보관시설(창고) 신축공사” 등 2건의 도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환경관리비 사용정산서의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용불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1,935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1,935,70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3.11.01.부터 2016.10.31.까지 도급을 주어 준공된 48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48건의 시설물 모두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1건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광해변 민어조형물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임자 대광해변 민어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08. 12. (유)○○과 “대광해변 민어조형물 실시설계용역” 도급 계약을 하였고, 계약상대자는 2016. 09. 09. 계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6. 09. 10 준공검사 완료하였다.

• 하지만 감사일인 2016. 12. 08. 해당 용역 성과물을 검토한 결과, ① 구조계산 미 검토 (해당구조물이 해상설치 구조물이므로 파력에 대한 검토 필요) ② 설계도서 작성 미흡(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미흡)  ③ 관련법 미 검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대광해변 민어조형물 실시설계용역”과 분리하여 2016. 09. 05. “대광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한 기단부 실시설계용역”을 (주)○○건축사사무소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설계와 관련된 분쟁(손해배상)발생시 책임소재에 다툼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기단부 설치”는 이미 상재하중(조형물의 중량)이 검토완료 되어있으므로 과업이 토목부분임에도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와 도급계약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자 훈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