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 2017년도 」

안좌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7년 안좌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7. 03. 06(월) ~  03. 10(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4. 06. 01 ~ 2017. 01. 31 / 32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26건

• 행정상 조치 : 26건          (시정 5, 주의 21)

• 재정상 조치 :  5건 7,540천원 (회수 7,460/ 추징 80 )

• 신분상 조치 :  10명          (주의 10)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 ․ 축․수산 분야

□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체 소유면적이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5. 10. 22일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김○○외 1인으로부터 주말체험농장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받고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1,954㎡에 대하여 651.33㎡씩 나누어 2인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399건의 농지에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토지에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768건의 농지는 취득 시 영농경영계획에 대한 부적합을 의심하여 현지출장 조사를 통한 휴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농지처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농지 취득자의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질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출장을 통한 명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하시기 바라며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부가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지불금 업무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관련규정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지전용 및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신고를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좌면사무소에서는 2014년～ 2016년까지 직불금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농가주택 등의 건물신축으로 농지전용이 완료된 15필지 12,668㎡에 대하여도 직불금 390,61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39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 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0동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신안군에 지원 신청하였다.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대상사업에 대하여 신청자로부터 신청 접수받아 친환경농업과에 제출하여 사업량을 배정받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친환경 농업과에 제출하였으며 사업 대상 통보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추진절차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청자들에게 구두 상으로 만 사업포기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농림사업 추진 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에서 규정한대로 반드시 심의회를 개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어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연 1회 이상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일제정비 하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되는 전산자료를 수시로 확인 후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새올행정 - 농촌행정시스템 - 농지원부 관리(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독려 공문)

하지만, 안좌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 03. 08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540건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농지원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이와 같은 사례의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농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개별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에게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2016년 개별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서 안좌우체국과 ○○택배회사를 통하여 발송한 882건의 물품 운송 택배비 5,180,650원을 지급하였다. 택배 계약업체에서 안좌면에 제출하여 보관중인 택배리스트를 살펴보면 택배가 불가능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개별농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의 규정에 위반되게 사업을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농산물유통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시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한 물품에 물류비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 분야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 2015. 4. 20. (유)○○종합건설과 4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홍○○)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 또한 2015. 4. 27.부터 같은 해 4. 28.까지 ○○건설(주)와 도급계약 체결한         4건의 공사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 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가 건설기술자로 배치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성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2015. 4. 20. (유)○○종합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 텃지구 농로포장공사”에는 콘크리트포장에 고무 지수판을 설치하도록 설계 반영되어 있었으나, 이는 콘크리트 포장에는 불필요한 공종이며, 감사기간동안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무지수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공사감독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수판 설치비 249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안좌 ○○ 배수로 시설공사” 등 7건의 사업에서도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6,239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15. 4. 22. (유)○○종합건설과 “안좌 ○○ 배널리 개거시설공사”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15. 6. 19.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받았고,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서에는 환경관리를 위하여 부직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현장사진 및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는 부직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안좌면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급자의 사용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88,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안좌 ○○앞 경지정리지구 개거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에서도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하였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714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2014. 6. 1.부터 2017. 1. 31. 까지 도급을 주어 준공된 73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73건의 시설물 모두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4건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5. 2. 16.부터 ‘16. 10. 31.까지 정○○ 등 37가구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전 신청자에게 정확한 사업비의 정산현황을 설명하지 않아 투명행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 검사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 신청자에게 정산 현황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인 2017. 3. 6.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150가구 10,028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87수용가는 총9,154천원을 2개월 이상 체납 하고 있다.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중지처분-15가구)

특히 최장 47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어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이륜자동차를 취득한자가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증명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번호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안좌면에서는 취득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4호)규정에 의거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미 징수한 체납 취득세를 조속히 징수하시고, 이륜자동차 관리규정을 준수 이륜자동차 번호판과 수불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 회비 및 마을부녀회지원, 노래방기기구입, TV구입, 냉장고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영수증)가 누락되어 있으며, 각종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며 기한내 미집행액과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나, 2014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운영기준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내 전 마을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노인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4년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김○○(00.08.01.)과 2016년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이○○(00.02.10.) 2명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배달을 추진 한 것으로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또한, 노인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식사배달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가 대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2014년 경로식당사업 수혜대상자  박○○(00.03.14.), 김○○(35.05.12.), 이○○(00.04.29), 김○○(00.05.14.), 윤○○(00.05.05.)와 2016년 경로식당사업 수혜대상자 양○○(00.07.09.), 정○○(00.04.14.) 7명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경로식당)을 추진 한 것으로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 또한,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 경로식당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가 대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4년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수혜대상자 박○○(00.12.04.)과 2015년 수혜대상자 노○○(00.05.01.) 2명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가 대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여비와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중복지급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2015. 해양수산과에서 재배정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내여비를 2015. 4월과 7월 관내출장으로 마을별 홍보를 하고 관내출장여비를 지급 받고, 또한 동일한 출장 건으로 상시 출장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월액여비 117,31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2017. 1. 23.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으나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 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현금 및 개인 이름으로 부서명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회계처리규정에 어긋남이 없게 절차와 기준대로 처리 되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4. 6. 1.부터 2017. 1.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8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공종)

□ 지적사항

• 안좌면사무소에서는 2014. 9. 5.(주)한동과 “안좌 자라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토공’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해당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건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ㆍ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PC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전 직원의 사용자 PC에 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5. 1. 부터 현재까지 퇴근 시 PC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하여야 하나,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직원들이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201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세대별명부에 세대주나 본인 확인을 일부 받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 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마을담당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필히 실시하여 규정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한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다수의 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모든 민원은 민원 주무부서「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 될 수 있도록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전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 업무연찬을 통한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안좌면에서는 환경녹지과의 산불진화장비 소요량 조사 제출 시 사용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산불진화장비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필요 수량을 확보하는데 소홀하였으며

또한, 군 환경녹지과에서 추가로 배정 받은 산불장비를 포장재 제거 없이 보관여 위급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 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불가 한 불용품은 자체폐기 등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는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보관하여 산불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