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7.

「 2017년도 」

흑산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7년 흑산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7. 06. 12(월) ~  06. 16(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4. 07. 01 ~ 2017. 03. 31 / 33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규제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23건

• 행정상 조치 : 23건          (시정 2, 주의 21)

• 재정상 조치 :  3건 2,915천원 (회수 2,735/ 추징 180 )

• 신분상 조치 :  16명          (주의 16)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수산 및 산림분야

□ 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산불진화 장비 사용가능 여부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장비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위급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불가 한 불용품은 자체폐기 등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는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보관하여 산불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4건의 농지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직불금 신청현황 같이 직불금을 미수령한 51건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농경영계획에 대한 부적절함이 의심되므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하여 휴경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지처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질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출장을 통한 명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하시기 바라며,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 06. 12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376건(표1)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 이와 같은 사례의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검토 소홀

□ 지적사항

• 조흑산면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의 자격여부 및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거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3년간 66개 어촌계 2,587어가에게 388백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담당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2016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구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자의 어업활동 능력과 품목 등을 확인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하려면 지출사유가 마을공동기금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하며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흑산면 관내 22개 어촌계 중 18개 어촌계는 사용목적에 맞지않게 지출하였으나 흑산면에서는 지도ㆍ감독 업무를 소홀이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시 신청서와 어업 증빙서류와 신청자의 어업 활동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관련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조치)

□ 사회진흥소득사업 업무 추빈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1983년～2007까지 25명에 대하여 사회진흥소득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대상자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64,266천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 조치요구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업기반을 위해 지원된 사회진흥소득사업 융자금이 빠른 시일내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의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조치)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2016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득과 규모기준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명의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만 제출 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지 않고 신청자의 소득액과 농어업규모를 확인하지 않는 등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 조치요구

•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 의욕고취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사업신청자의 소득과 영농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 분야

□ 공사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 ‘15. 10. 28. (유)○○건설과 도급 계약한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공사(○○항)”를 추진하면서, 공정상 필요하지 않는 장비(트레일러) 운반비를 계상하여 1,609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16. 9. 12. ㈜○○건설과 도급계약한 “낙도 산불진화차 차고지(○○도)설치 공사”에서도 장비운반비를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1,12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2,735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2014. 5. 1.부터 2017. 3. 17. 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64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44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14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대상사업 중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16년 09월부터 ‘16년 12월까지 비리 생금길 ○○번지 김○○ 등 36가구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전 신청자에게 정확한 사업비의 정산현황을 설명하지 않아 투명행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 신청자에게 정산현황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인 2017. 6. 12.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164가구 16,563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90수용가에서는 총 14,774천원을 2개월 초과하여 체납하고 있다.

• 특히, 최장 58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어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PP포대를 사용하여 400매가 부족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재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수방자재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현황에 맞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주시고, 유사시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보관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이륜자동차를 취득한자가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증명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번호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4호)규정에 의거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을 구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흑산면에서는 이륜자동차 등록 및 말소처리를 하면서 관련 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이륜자동차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번호판과 수불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버스 운영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공영버스 운행계통도와 운행시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어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며,  운전자 성명불편사항․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공영버스 이용 중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영버스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영버스 운수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날에는 요금함을 버스에 그대로 두고 계속 운행하다 근무가 끝나는 날 요금함을 개함하고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입하는 등 공영버스 요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된 수입금을 담당자가 보관하여 기일이 경과되어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회비 및 신문대, 불우이웃돕기성금, 경로당 수리, TV구입, 냉장고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물품대장, 공사사진)를 미첨부 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운영기준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이와 같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2016년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조○○(00.00.00), 강○○(00.00.00.)은 장기출타 및 사망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식사배달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며, 또한 2017년 경로식당사업 수혜대상자 최○○(00.00.00)은 2017. 03. 10.일에 사망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경로식당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 하지 않고 무료급식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감사당일까지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 또한,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장기출타자 및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무료급식(식사배달, 경로식당)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 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약품 및 방역약품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보건소로부터 기피제 배부를 받고도, 위해해충의 활동시기인 현재까지도 마을로 배부하지 않고 약품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등 주민의 보건위생환경 개선을 소홀이 하였다.

• 또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약품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 3. 14. 보건소로부터 148개를 배정받은 ‘에토그린 유제’(방역약품)의 경우, 수불대장에 9개(마을배부 139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었으나, 감사기간에 약품재고를 조사한 결과 53개(44개 차이)가 남아있는 등 방역약품 관리를 소홀이 하였다.

□ 조치요구

• 감염병 관리지침과 방역약품 관리요령에 따라 약품을 분리 보관하여 주시고  수령 즉시 약품대장에 기록하고, 신속히 마을에 공급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회계 분야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없이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할 공공운영비로 복합기, 노트북, 제습기,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는 등 9건 12,656,350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사용 목적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시고,

•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2015. 1.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업무추진 예산 집행 시 집행계획에 의거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15 면민의 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2015년 흑산면체육회 대표로부터 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5,000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조조건을 붙여 교부 결정 송금하고, 행사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제출받았으나, 교부조건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 있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행사보조금 운영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4. 7. 1.부터 2017. 3.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18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ㆍ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사무분장이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미준수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신청을 받아 승인하여 실시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신청 및 승인, 해제를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을 통해 등록을 하도록 하시고, 운영지침에 대한 자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흑산면에서는 2016.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세대별명부에 세대주나 본인의 확인을 일부 받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 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규정에 의거 일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행정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담당자에게 업무연찬을 통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