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 2018년도 」

비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8년 비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8. 03. 05(월) ~  03. 09(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5. 01. 01 ~ 2017. 12. 31 / 36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처분현항 : 21건

• 행정상 조치 : 21건          (시정 6, 주의 15)

• 재정상 조치 :  6건 4,682천원 (회수 3,165/ 추징 1,517)

• 신분상 조치 :  12명          (주의 7)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수산 분야

□ 농어업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미 이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을 정산 ․ 준공하는 등 사업을 완료 처리하여 그로인해,「지방세법」제6조에 의거 정당하게 징수하여야 할 취득세를 미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15년∼2017년까지 51동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시설물의 관리카드 작성 및 시설물현황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라는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 농기계 사후관리 사실 및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 1,26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형 저온저장고 등 관리대장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업무당당자 “주의” 조치)

□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2016년도에 수치 등 33개 마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기금을 운영하여, 공익적 기능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기금이 공익적 기능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이탈방지와 농․어업을 존속하려는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였다.

□ 조치요구

• 농‧어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하여 마을기금조성 시 관련지침에 따라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업무당당자 “주의” 조치)

□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016. 06. 21.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홍○○로부터 주말체험농장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받고, 총 면적 1,024㎡ 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위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에 따라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업무당당자 “주의” 조치)

□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월 ~ 2017년 12월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489건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 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요구

•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방지 종합대책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감사일인 2018. 3. 7. 산불창고를 확인한 결과,  2018. 2. 15.  환경녹지과로부터 수령한 등짐펌프 6개를 비롯하여 12개(수령일 미상 6개)가 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다른 산불진화장비도 창고에 무질서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리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 분야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수감범위 기간인 2015.01.01.부터 2017.12.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4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015. 7. 13. (주)○○우건설과 “비금 ○○2지구 사리부설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토공’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했으나 도급자는 관련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며,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잇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015. 1. 1.부터 2017.12.31.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28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04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35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 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공사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2015. 5. 18. (유)○○개발과 도급 계약한 “비금 ○○2지구 용수로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가 불필요한 건설폐기물 8.0ton의 처리비용을 계상하여 668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비금 ○○마을 도로개거사업” 등 4건의 사업에서도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2,235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는 ‘16. 5. 4. (주)○○이엔지와 “2016년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공사”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16. 5. 25.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받았으나,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어떠한 사용내역도 기재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용증빙 또한 제출되지 않았으나,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급금액 전액을 준공 금으로 지급하여 317,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16. 10. 25. ㈜○○과 도급계약한 “비금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정산내역에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398,000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17. 9. 7. (유)○○건설과 도급계약한 “비금 ○○해변 조형물 보수공사”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89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재난안전테이프를 사용하여 800매가 부족 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고, 자재 사용 시는 관련 지침에 맞게 사용하시고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사무소는 2015. 01. 부터 2017. 12. 까지 14건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16년 6월~12월까지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를 하면서 5건에 대하여 취득세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하여 총 217,430원의 취득세를 징구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취득세 217,43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 면회비 및 신문대, 경로당 CCTV설치, 정수기구입, TV구입, 냉장고구입, 부식 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자“주의”조치)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2015, 2016, 2017년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중 김○○ 외 12명은 사망 또는 시설입소를 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 및 시설입소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주의”조치)

□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2015년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수혜대상자 중 김○○ 외 3명이 시설입소 및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주민복지과)에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시설입소자 및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급식지원 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기 중 토, 일 등 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 계획에 따라 최소한 월 2회 이상 추진하여야함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았으며, 예산 집행 시 1회분에 정해진 예산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 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시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회계 분야

□ 신용카드 보관 ․ 관리 및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7건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신용카드 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급내용에 맞는 관련서식(구입과지출결의서)을 사용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2015.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기관운영 · 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였고,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하였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주의”조치)

□ 월액여비와 관내여비 중복지급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2016년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500천원을 해양수산과에서 재배정 받아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직불금 이행점검 차 관내출장을 실시하고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상시 출장 실적에도 포함시켜 월액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월액여비 4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표 1]과 같이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지시사항 미이행 및 관리카드 작정 소홀

□ 지적사항

• 비금면에서는 이러한 법규를 무시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여 지시사항 이행 등의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읍면의 주요 시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 이행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