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018년 자은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담당관)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자은면 행정전반에 대한 각종 예산 집행과 행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등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

❍ 감사대상 : 자은면 정책업무, 예산집행, 복무실태 등

❍ 감사기간 : 2018. 09. 10(월) ~  09. 14(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5. 10. 01 ~ 2018. 07. 31 / 33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 총평

❍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업무 처리, 세입세출외현금 등 전반적인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 및 공사, 복지, 농수산에 대한 부당·위법한 사항을 조사 확인함.

❍ 쓰레기매립장, 상수도, 어린이집 등 현장 위주 감사를 통한 시설물 관리 실태 및 복무 점검하였으며, 특히 공무직 집합교육으로 규정 설명 및 징계 등을 교육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 주었음

❍ 상기 감사결과 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다소 미흡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감사 처분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6, 주의7)

❍ 행정상 조치 :  4건 46,394천원(회수 46,274, 추징 120 )

❍ 신분상 조치 : 37명 (훈계 2, 주의 35)

	「2018년 정기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목록	(자은면)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경징계	훈계	주의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계	13 건		2	11	6	7	46,394	46,274	120
1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2	회계업무처리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		❍
3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및 세입편의 조치 불이행			❍	❍			35,873
4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				120
5	상수도 체납요급 징수 소홀			❍		❍
6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		❍
7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과다지급)		❍		❍			5,431
8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	❍			4,970
9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
10	노인복지 지원사업 소홀			❍		❍
11	아동급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소홀			❍		❍
12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			❍	❍
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			❍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해야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서 부서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해야한다.

○ 그런데, 자은면사무소는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기관운영 16,198천원, 정원가산 1,802천원,    부서운영 9,120천원【표 1】에 대해서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관련된 규정 및 지침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업무처리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집행 미 준수

○ 자은면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간 중 24일 동안 지출원(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248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신용카드로 구매시 200만원 초과)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36건에 대하여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지출원 부재 시 직무 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물품 구매하는 경우 회계서류를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및 세입편의 조치 불이행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수납 및 반환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반환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친후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자은면사무소 출납원은【표 1】과 같이 2005년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개인부담금 547,490원을 그대로 수년간 방치하여 정당한 반환청구자에게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안군 일상경비로 교부 받은 토지보상금 2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편법 운영관리하면서 집행해 오다가 더 이상 보상금 집행이    없는 잔액 35,325,700원에 대해서 반납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13년간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절차 및 세입편입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시 수납 및 반환절차 등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외현금 35,873,197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자은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5. 10. 1.부터 2018. 07.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표 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인지세 미납부 사업】

구분	사 업 명	계약일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인지세 납부대상액(원)
계	4 건				120,000
1	자은 ○○ 배수로 정비공사	2016.12.01	19,741	(유)○○건설	20,000
2	자은 ○○ 안길 포장공사	2016.12.05	37,392	○○건설㈜	40,000
3	자은 ○○마을 개거시설사업	2016.12.05	43,426	○○건설㈜	40,000
4	자은 ○○○ 사리부설 공사	2017.05.15	19,600	(유)○○건설	20,000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인지세 120,000원을 추징하여 감사처분 요구일까지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자은면사무소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지방상수도 급수를 시작하여 현재 1,242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일인 2018. 9월 감사일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140가구 4,025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60수용가는 총 3개월을 초과하여 1,136천원을 체납하고 있다.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최장 34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서는 건설업 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건설업 업종의 면허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하지만 자은면사무소에서는 2016. 11. 3. (유)○○건설과 “자은 ○○ 게이트볼장 노면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토공사업’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도급자는 관련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며,【표1】의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 계약하였다.

○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도급계약 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내용에 맞는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자은면사무소에서는 2016. 6. ○○. (유)○○건설과 도급 계약한 “자은   ○○저수지 밑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PE이중벽관수로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928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자은 ○○리 하수구 정비사업” 등 1건의 사업에서도 【표1】과 같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5,453,10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 하지만 자은면사무소는 2016. 10. 12. (유)○○건설과 “자은 ○○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도급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2016. 11. 08.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받았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사용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급금액 전액을 준공금으로 지급하여 347,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16. 10. 26. ㈜○○과 도급계약한 “자은 ○○저수지 개보수사업” 은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은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406,000원을 부적정 지급하였으며,

“자은 ○○ 안길 확포장공사” 등 10건의 사업에서도 【표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용증빙 또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4,97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    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    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자은면사무소에서는 2015. 10. 1.부터 2018. 7. 31. 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50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   상이 되는 145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16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   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표 1. 하자검사 대상 사업】

구분	2016		2017		2018		최종검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0	6	20	64	87	131	16
하자검사 실시	-	-	-	-	-	-
하자검사 미실시	0	6	20	64	87	131	16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복지 지원사업 추진 소홀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가.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자은면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예상    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무료식사 및

밑반찬서비스 등을 매주 1회 이상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지침에 따르면 추진실적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수혜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입원치료,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을 중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군에 보고 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2017년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수혜대   상자 중 최○○(사망 : ‘17.5.10, 식사배달 : 5.11~8.10), 이○○         (사망 : ‘17.3.29, 경로식당 이용 : 4.6~11.9), 최○○(사망 : ‘17.7.3,   경로식당 이용 : 7.6~8.31) 3명이 사망 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추진 소홀

○ 자은면에서는 일상적인 위험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우울증 방지 등 외로운 노인들에게 정서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매주 1회 과일 또는 요구르트 등을 배달하고 있으며,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지침에 따르면 추진실적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수혜대상자가 사망, 장기입원치료,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을 중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    하여 군에 보고 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2017년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수혜대상자   중 김○○(사망 : ‘16.2.25, 배달 : 2017.1.4~7.26)이 사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군(주민복지과)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노인무료급식사업(경로식당, 식사배달)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아동급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소홀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자은면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급식비 지원 연령 및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1항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아동급식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나 급식대상자의 보호자 중 ○○○은 차상위계층이나

○○업을 하고 있으며, 부인(○○○)은 ○○○ 식당을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 시 수혜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관리협약(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현황, 지        급제한에 관한 사항, 조성 비율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을 체결토록 규        정하고 있다.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금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그런데, 자은면사무소는 위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조건불리 직불금에 대해  [표1]와 같이 마을공동기금을 지급 ․ 조성 하면서,  공동기금이 조성의 목적대로 공익적 기능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어야 한다.

[표1] 마을공동기금 조성현황

사 업 명	마을공동기금 조성현황
	조성율	대상마을	조성금액 (천원)	관리협약 작성여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의 20%	○○ 등 24개 마을	120,097	미 작성

※조성금액 : 2016년 자료

○  자은면사무소에서는 2016~2018년도에 한운 등 24개 마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이행점검표 작성 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기금 조성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감독과, 마을대표에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교육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관리협약서 및 이행점검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관계기관  자은면

내    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영농경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 등에 관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며,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 그러나, 자은면사무소는 2016. 07월부터 2018.07월까지 [표1]과 같이 전국 각지에 218건 290,039㎡의 농지에 대해 자격 확인과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확인과 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