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 안 군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3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8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4

Ⅰ. 일반현황	5

Ⅱ.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8

Ⅲ. 중기재정계획 총괄	9

<참고자료>

1. 부문별 현황(총괄)

2. 분야별 사업계획서

3. 기금정비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1.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2.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21.7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21.7.~11월)
③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1.7.~11월) ▪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12월) 제출
④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22.1.~3월)
⑤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22.4월)

3.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

○ (’15년) 계획 수립기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Ⅱ

1. 기본방향

□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예측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의 출발점이자, 효율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운용의 청사진으로, 계획성 중요

○ 수립기준 안내시점을 단축(7월)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예산편성과 연계성 강화

○ 주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 반영 여부를 투자심사․지방채 발행의 선행요건*으로 운영 중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후략)

○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요사업 발굴 시,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

*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국고보조사업 등 관리 강화

○ 전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지방세·세외수입과 달리 국고보조금은 세부사업별 계획 작성을 병행해 중기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전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공문 제출* 절차 마련 및 중앙부처 협의 진행을 통해 계획 정확도 제고

*　9.15.까지 가내시된 ’22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계획 마련

○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계획성 높은 수입·지출 관리 필요

-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상황 변화에 유의하여 적극적 계획 마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성 제고

○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신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기금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

- 회계·기금에 보유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 사용 후 상환하거나, 수입 여건이 양호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 시 전출 사용 가능

○ 최근 코로나19 등 지출수요 증가에 대해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적립된 재원규모를 사전 파악하여 지방채 등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인력운영비 추계 계획성 제고

○ ‘공무원 충원 중장기 재원소요계획’(’17년)에 따른 공무원 충원 규모 및 그 간 채용 추이를 고려, ’22~’26년 인력운영비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 국가 재정운용방향과 부합하는 재원배분

○ 국가와 지방의 예산편성 방향을 연계하여, 재정투입의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1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시행)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23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2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18.3.) 되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3. 세부 작성내용

1.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 괄)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21.9월 발표예정) 참조

- 중기 세입 전망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계획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계획상 ’22년도 수입규모는 ’22년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 당초 예산액보다 크게 작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 동향,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년 당초 예산보다 중기재정계획금액을 크게 작성

(’22년 당초예산 반영액 + 향후 추정액)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효과 반영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세수 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추경 편성을 감안하여 ’22년 당초예산 반영액 보다 크게 작성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산출 시 고려사항 >
▪ (’22년) 11%p는 현행대로 배분하되, 인상분 10%p는 ①균특→지방 전환대상 사업 재원보전(3.6조), ②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0.9조) 및 잔여분 : 소비지수×가중치(1:2:3) 적용 배분 ▪ (’23∼’26년) 11%p는 현행대로 배분, 인상분 10%p는 1:2:3 적용 배분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1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16.1.1.부터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법｣이 적용되는 세외수입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감안

□ 이전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려

※ 이전재원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증가율) 및 각 자치단체에서 ’21년도에 교부받은 총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

※ ’21년 교부받은 교부세 총액 × (1 + 내국세증가율)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중기계획 수립 당시까지 교부 결정액 반영(‘21년 교부된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조금 증가율 등)

※ 재정분권에 따라 기존 균특 포괄보조 → 지방사업으로 전환(3.6조 규모),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산입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일 반 현 황

Ⅰ

중기지방재정 재정여건 및 방향

Ⅱ

중기재정계획 총괄

Ⅲ

일반현황

Ⅰ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Ⅱ

1. 대내외 경제여건

OECD Economic Outlook(’21.5월), WB Global Economic Prospects(’21.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1.5월)

□ (세계경제) ’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2.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1. 수입 측면

□ (총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 불확실성

□ (총규모) ’21년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민간 소비·투자 위축 전망 및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여건개선 기대되나 불확실성 상존

○ 효과적인 방역조치 및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건위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지방재정 여건에도 중요

* ’21.2.26. 백신 접종 시작 / 접종시기(안)(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1.1.28.) : 1분기 130만명, 2분기 900만명, 3·4분기 3,325만명

□ (자체재원) 지방소득세(법인분) 감소*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추가적인 제도적 증가요인 미정** 등으로 인해 증가세 둔화 전망

* (코스피 상장기업 1~3분기 영업이익) ’19년 85.2조원 → ’20년 79.4조원(5.8조원↓, 6.8%↓)

** 1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18년 부가가치세액의 11%, ’19년 15%, 20년 21%)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21년 시행)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지속 성장 불투명

*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 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제한 예측

○ ’21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호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 상용화 상황 등 변동요인 감안 필요

<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1년 국세수입 증가폭 제한 전망

⬩ ’21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세 회복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수입도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0년(3차추경) 279.7 → ’21년 282.8 → ’22년 296.5 → ’23년 310.1 → ’24년 325.5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기대

□ (재원확충)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 1단계*에 이은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논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 합의 시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개선 기대

< * 1단계 재정분권 성과 >

◈ 주요내용 : 지방세 8.5조원 확충, 지방재정 순확충 3.2조원

⬩ (지방소비세) 10%p 인상 (’19년 4%p  +  ’20년 6%p, 8.5조원)

⬩ (기능이양) 3.6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균특사업 등) 지방이양

⬩ (재정격차 완화) 지역별 가중치 적용 소비세 배분,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

○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 등 조정안 마련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 검토

○ 2단계 재정분권의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22년까지 추진목표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 7:3 실현에 접근 가능

□ (여유재원)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 활용성 확대

□ (예수·예탁)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수·예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지방재정법 개정, ’20.6월)

○ 결산상잉여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의 여유재원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신설(지방재정법 개정, ’20.6월)

※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련 내역을 체계적으로 조망·관리(지방기금법 개정, ’20.6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지출 측면

□ (방역대응)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지출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 필요

○ OECD는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

- 국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다방면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위기 대응

* (1차) 전국민 대상(‘20.3월), (2차) 소상공인 · 아동돌봄 등(’20.9월) (3차) 소상공인 등 맞춤형(’21.1월)

** (’20년) 419개 사업, 6.7조원 규모, (’21년, 6월말 기준) 323개 사업 3.5조원 규모

○ ’21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과 함께 고용 증대, 소비 확대 등 지역 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복지·안전) 복지 및 안전분야 지출 수요 확대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안전·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복지·안전분야 지출 확대 필요

○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20년, 최초로 인구 감소(전년비 20,838명↓)  ** 60대 이상 인구비중, ’11년15.8% → ’20년24.0%(8.2%p↑)

○ 안전 강화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요구 증대

□ (성장동력)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지역활력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추진 요구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 (지역균형 뉴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

-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형 사업 중 대표사업(signature)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최우선 지원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新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

- 주민참여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도가 큰 선도사례 발굴

< 참고 : 지역균형 뉴딜 범주 및 규모 >

	▸(Ⅰ유형) 한국판 뉴딜 내 지역사업(총 227개 사업) : 75.3조원 ▸(Ⅱ유형) 지자체 주도형(지방비+민자) 뉴딜 사업 : 29.7조원 ▸(Ⅲ유형)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 3.3조원 (자치단체 취합기준)

□ (확장적 예산편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세입분석 강화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예산 미편성분 최소화 등 적극적 예산편성 추진

○ 상반기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진행이 원활한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 극복 가속화

□ (신속집행) 지역활력제고, 연말 집중집행 관행 개선, 이월·불용 최소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

○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및 예산의 이·불용 발생 방지

○ 세출 구조조정, 재정집행 관련 제반 소요절차 간소화, 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속집행 기반조성을 통한 재정 집행률 제고

○ 연중 체계적 관리를 통한 균형집행으로 ’연말 예산 집중집행‘ 관행 개선

※ 최근 12월 집행률(%) : (’16) 11.5 → (’18) 9.8  → (’20) 9.2

□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춘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자율성 강화) 재정분권과 더불어 변화된 재정 여건에 맞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

○ 재정분권 논의는 세입측면에서 추진되었다면, 세출측면(예산편성, 집행단계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방안 확보 필요

- 그간 부분적으로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방안 마련 추진

< * 최근의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개선사항 >

⬩ (’17년) 기준경비 한도내 지자체 자율편성,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

⬩ (’19년) 지방예산 일정과 재정제도 일정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선 등

⬩ (’20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허용,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 (책임성 확보)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 강화 방안 병행 마련

○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제 기반 강화

□ (세입확대) 불공정 탈세 대응, 신세원 발굴 등 지속적 세입 확대 추진

○ 지능적 탈세행위 조사와 호화생활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활용

○ 대기오염·사고 위험 등 외부불경제 발생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추진*

* (신규과세) 방사성폐기물, 시멘트, 유해화학물질 등, (세율인상) 화력발전

□ (지출 재설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효과 등을 고려한 지방세 지출 검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업종,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극 검토

○ 자치분권 2.0 시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권 구현, 지역 현안의
신속·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감면 조례 활성화

□ 고용·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조기 회복

□ (지역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코로나19 이후 고용환경변화에 따라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신설 및 감염병 지속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방역 일자리 신설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취업프로그램 참여, 공공 취업지원기관 구직등록 유도 등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선순환 지원

□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내 소비 진작,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지원

* 발행 지자체 : (‘18) 66개 → (‘19) 172개 → (‘20) 230개 → (‘21) 231개

○ 지역사랑상품권은 당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판매액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소비 증가(지역 간 소비 불균형 해소) 효과 기대

참고		2022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방향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1.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 (재정여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부문별 회복속도 격차가 예상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과 재정의 힘 비축 필요

○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미중 갈등과 주요국 정책 기조 전환 등 불확실성이 상존

○ (재정역할 요구) 정상적 경제성장궤도 진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과 포용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지속 요구

○ (지속가능성 확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추세 등 재정 위험 대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본격화 필요

□ (기본방향)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

○ (경제활력) 경제 정상화를 공고히 하고 재도약을 다지는 핵심 프로젝트 집중 투자

- 내수․고용 플러스 대전환, 비대면·신시장 수출 선점, 글로벌 SOC 경쟁력 강화, 지역뉴딜․특화산업 등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지원

○ (미래혁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점프로젝트 추진

- 빅데이터․인공지능 전산업 확산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이행 및 그린뉴딜, DNA·BIG3 등 미래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 (민생포용) 코로나위기․디지털경제화로 부문별 격차가 심화되는 신양극화 대응을 위한 소득․고용․주거․교육 안전망 강화

-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개선, 플랫폼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공공임대 등 서민주거안정,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 (재정혁신) 세입․세출․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

- 국세․세외수입 등 세입 기반 확충, 민자유치 활성화,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 투자로 전환하는 강력한 지출혁신 및 구조조정

- 재정총량 관리 강화, 협업예산 전면 확대, 재정사업평가와 예싼편성간 환류 강화

2. 재원배분 중점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서비스 중심의 내수 촉진을 위한 스마트상점․공방 등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化,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상품 등 관광업계 디지털化

○ 비대면․저탄소化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분야 「신규일자리, 신기술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포스트코로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을 공급하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진출, 비대면 맞춤형 수출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GTX 등), BRT․환승 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스마트시티 보급․확산 지속 지원

○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중ㅈ심으로 한국판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화 및 지역소멸대응․혁신도시 2.0 지원

□ 미래 혁신투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등 빅데이터 빅뱅을 선도하고, 도로․철도 IoT 및 스마트홍수관리 등 SOC 원격제어기반 구축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전환 등 혁신기술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지원체계정립

○ 제조현장 디지털․脫탄소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그린산단 확충 및 脫탄소 공정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보급․수출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지역․실무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지역․산업 협력사업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지원

○ 미래차 등 신산업, 소부장 자립화, 코로나 백신 개발, 에너지 전주기 효율화 등 R&D 성과가시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점 지원

○ 벤처․창업강국 도약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기반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강화

○ 문화산업 육성 및 K-한류 글로벌化 선도,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 등 문화강국 도약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 민생․포용기반 구축

○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도입,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예술인․특고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지원,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대학의 지역연계 직업교육 강화,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바우처 지급 확대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평형 확대,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품질개선 중점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ICT 기반 돌봄서비스 확충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소득․일자리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아이 나혹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수당 신규도입, 첫만남 축하바우처,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

□ 국민 안전과 삶의 질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全주기(검역-예방-치료) 방역 시스템 보완 및 공공의료 필수인프라․인력 보강 등 추진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상시화된 재난․재해에 대비한 지원체계 도입 검토

○ 아동․노인학대, 고독사, 자살 등 3대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투자 지속 확대

○ 상수도 스마트화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저감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집중 투자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무기체계 자립화, 군장병 교육․훈련프로그램 과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 중점 지원

○ 한반도 평화공조를 위해 전략적 양자․다자 외교 협력강화 및 인도적 남북교류협력,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기반 조성 지원

중기재정계획 총괄

Ⅲ

1. 재정계획 총괄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45,888	655,911	671,821	692,782	728,020	3,394,423	100	3.0
일반회계		612,594	621,895	637,044	657,191	691,622	3,220,346	94.9	3.1
특별회계		28,452	28,791	29,168	29,753	30,332	146,495	4.3	1.6
	상․하수도특별	28,452	28,791	29,168	29,753	30,332	146,495	4.3	1.6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	27,156	27,469	27,818	28,375	28,939	139,758	4.1	1.6
	의료보호기금사업	152	155	158	160	165	790	0	2.2
기금회계		1,143	1,167	1,192	1,217	1,227	5,948	0.2	1.8
	식품진흥기금	4,842	5,224	5,609	5,839	6,066	27,581	0.8	5.8
	체육진흥기금	115	123	131	139	143	650	0	5.6
	재난관리기금	652	829	1,007	1,028	1,050	4,566	0.1	12.6
	지역 발전기금	764	887	1,010	1,133	1,256	5,050	0.1	1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49	759	770	780	791	3,849	0.1	1.4
	자활기금	2,051	2,103	2,157	2,212	2,267	10,790	0.3	2.5

□ 중기세입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45,888	655,911	671,821	692,782	728,020	3,394,423	100.0	3.0
자체재원			39,738	40,751	41,788	42,859	43,989	209,125	6.0	2.6
	지방세		22,617	23,220	23,839	24,475	25,209	119,360	4.0	2.8
	세외수입		17,121	17,531	17,949	18,384	18,780	89,765	3.0	2.3
		경상적	7,545	7,718	7,895	8,082	8,298	39,538	1.0	2.4
		임시적	5,120	5,254	5,391	5,531	5,607	26,902	1.0	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56	4,559	4,664	4,771	4,875	23,325	1.0	2.3
이전재원			566,632	574,946	587,821	605,342	638,150	2,972,891	88.0	3.0
	지방교부세		296,225	295,521	303,147	312,281	332,312	1,539,488	46.0	1.8
		보 통	280,359	279,579	286,520	295,260	314,888	1,456,606	43.0	2.9
		특 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0.0	0.0
		부동산	14,366	14,442	15,127	15,521	15,924	75,382	2.0	2.6
	국고보조금		156,050	163,594	165,259	171,102	180,298	836,302	25.0	3.7
	균특보조금		36,233	34,886	36,284	37,682	39,470	184,555	5.0	2.2
	기금보조금		6,733	6,814	6,059	6,225	6,475	32,306	1.0	△1.0
	도비보조금		65,857	68,434	71,209	72,014	73,382	350,897	10.0	2.7
	조정교부금		5,534	5,696	5,864	6,036	6,213	29,342	1.0	2.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518	40,215	42,212	44,582	45,881	212,406	6.0	3.8

□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2,617	23,220	23,839	24,475	25,209	119,360	100	2.8
보 통 세		22,003	22,592	23,197	23,818	24,533	116,142	97.3	2.8
	주 민 세	409	419	428	438	451	2,145	1.8	2.5
	재 산 세	2,053	2,114	2,178	2,243	2,311	10,899	9.1	3
	자동차세	4,234	4,361	4,491	4,626	4,765	22,476	18.8	3
	담배소비세	2,469	2,543	2,619	2,698	2,779	13,108	11	3
	지방소비세	9,755	9,980	10,209	10,444	10,757	51,146	42.9	2.5
	지방소득세	3,083	3,175	3,271	3,369	3,470	16,367	13.7	3
지난년도 수입		614	628	642	657	677	3,218	2.7	2.5

□ 세외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7,121	17,531	17,949	18,384	18,780	89,765	100	2.3
경상적 세외수입		7,545	7,718	7,895	8,082	8,298	39,538	44	2.4
	재산임대수입	512	523	535	548	564	2,682	3	2.5
	사용료수입	2,826	2,891	2,957	3,025	3,115	14,813	16.5	2.5
	수수료수입	1,639	1,676	1,715	1,766	1,814	8,609	9.6	2.6
	사업수입	15	16	16	16	17	80	0.1	2.5
	징수교부금	974	997	1,020	1,039	1,052	5,082	5.7	1.9
	이자수입	1,580	1,615	1,651	1,688	1,737	8,272	9.2	2.4
임시적 세외수입		5,120	5,254	5,391	5,531	5,607	26,902	30	2.3
	기타수입	4,728	4,852	4,980	5,111	5,175	24,846	27.7	2.3
	지난년도 수입	392	401	411	420	432	2,057	2.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456	4,559	4,664	4,771	4,875	23,325	26	2.3
	과징금	25	26	26	27	28	132	0.1	2.5
	과태료	73	75	77	78	80	384	0.4	2.3
	부담금	4,358	4,458	4,561	4,666	4,767	22,809	25.4	2.3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9,518	40,215	42,212	44,582	45,881	212,406	100	3.8
잉여금	16,892	16,749	18,003	19,577	20,164	91,386	43	4.5
전년도이월금	6,230	6,465	6,706	6,952	7,161	33,514	15.8	3.5
융자금원금수입	80	80	80	80	80	400	0.2	0
예치금회수	2,610	2,970	3,332	3,540	3,746	16,197	7.6	9.5
전입금	13,706	13,950	14,091	14,433	14,730	70,910	33.4	1.8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0	0	0	0

□ 중기세출전망 [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45,888	655,911	671,821	692,782	728,020	3,394,423
경상지출			98,059	99,830	101,555	103,348	104,663	507,456
	행정운영경비		69,360	70,289	71,270	72,265	73,287	356,471
		인력운영비	68,080	69,018	69,969	70,935	71,924	349,927
		기본경비	1,279	1,272	1,301	1,330	1,363	6,545
	재무활동		21,509	22,105	22,598	23,138	23,430	112,780
		내부거래지출	15,440	15,718	15,892	16,268	16,615	79,933
		보전지출	6,069	6,387	6,706	6,870	6,815	32,847
	예비비		7,190	7,436	7,688	7,945	7,945	38,204
사업수요			547,829	556,081	570,266	589,434	623,357	2,886,967

□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당초예산)	비 고
통합재정규모	722,390	822,891	562,005
순수입	761,567	764,842	574,568
순지출	722,295	822,947	562,005
융자지출(a)	168	0	0
융자회수(b)	74	57	0
순융자(c=a-b)	94	-57	0
통합재정수지	39,178	-58,048	12,563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통합재정규모	624,299	633,727	649,143	669,564	704,510
순수입	623,262	632,446	647,612	667,778	702,304
순지출	624,379	633,807	649,223	669,644	704,590
융자지출(a)	0	0	0	0	0
융자회수(b)	80	80	80	80	80
순융자(c=a-b)	-80	-80	-80	-80	-80
통합재정수지	-1,036	-1,281	-1,531	-1,787	-2,206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순지출 = 세출중기재정계획 – 재무활동(사업비) - 융자지출(501목,502목) + 차입금이자상환(311목)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403,791	410,023	421,144	435,683	466,198	3.7
법 정 의 무	34,536	34,836	36,090	37,361	38,664	2.9
보조의무	368,961	374,886	384,749	398,011	427,217	3.7
이 자 의 무	295	300	306	311	317	1.8

※ 의무지출 :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지역통합재정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전년도예산)	중기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계		588,731	645,888	655,911	671,821	692,782	728,020
일반회계		561,110	612,594	621,895	637,044	657,191	691,622
특별회계		22,592	28,452	28,791	29,168	29,753	30,332
기 금		22,592	28,452	28,791	29,168	29,753	30,332
	일반지자체 기금	5,030	4,842	5,224	5,609	5,839	6,066
출자․출연기관		5,030	4,842	5,224	5,609	5,839	6,066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 분야･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645,888	655,911	671,821	692,782	728,020	3,394,423	100	3.0
일반공공행정		25,609	26,453	27,571	28,586	29,314	137,534	4.1	3.4
	입법및선거관리	1,047	1,071	1,096	1,121	1,147	5,484	0.2	2.3
	지방행재정지원	1,737	1,777	1,818	1,860	1,903	9,096	0.3	2.3
	일반행정	22,824	23,604	24,657	25,605	26,264	122,954	3.6	3.6
공공질서 및 안전		10,921	11,140	11,440	11,353	11,570	56,424	1.7	1.5
	재난방재․민방위	10,921	11,140	11,440	11,353	11,570	56,424	1.7	1.5
교육		1,898	1,963	2,030	2,098	2,168	10,156	0.3	3.4
	유아 및 초중등교육	1,898	1,963	2,030	2,098	2,168	10,156	0.3	3.4
문화 및 관광		50,649	41,322	43,656	43,450	50,719	229,796	6.8	0
	문화예술	14,536	12,328	13,939	15,552	20,717	77,071	2.3	9.3
	관광	23,787	20,850	22,291	20,284	22,096	109,309	3.2	-1.8
	체육	12,326	8,143	7,426	7,614	7,905	43,415	1.3	-10.5
환경		32,435	37,159	32,756	34,404	36,026	172,780	5.1	2.7
	상하수도․수질	8,671	9,870	10,004	10,338	10,674	49,557	1.5	5.3
	폐기물	5,730	4,291	3,523	3,600	3,679	20,824	0.6	-10.5
	대기	2,598	2,652	2,708	2,764	2,822	13,544	0.4	2.1
	자연	10,185	15,274	11,344	12,416	13,490	62,709	1.8	7.3
	해양	5,250	5,071	5,177	5,285	5,363	26,147	0.8	0.5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회복지		101,000	102,938	106,701	110,035	112,633	533,307	15.7	2.8
	기초생활보장	7,656	7,723	7,792	7,863	7,935	38,968	1.1	0.9
	취약계층지원	11,914	12,007	12,277	12,552	12,834	61,584	1.8	1.9
	보육․가족및여성	14,891	15,204	15,522	15,848	16,179	77,644	2.3	2.1
	노인․청소년	60,840	62,304	64,006	65,788	67,592	320,530	9.4	2.7
	노동	3,367	3,420	3,499	3,580	3,662	17,527	0.5	2.1
	보훈	2,331	2,280	3,605	4,406	4,432	17,054	0.5	17.4
보건		11,807	12,138	12,486	13,260	13,840	63,531	1.9	4.1
	보건의료	11,179	11,496	11,829	12,587	13,440	60,530	1.8	4.7
	식품의약안전	628	643	657	673	400	3,001	0.1	-10.7
농림해양수산		231,297	237,179	244,370	254,136	260,395	1,227,377	36.2	3.0
	농업․농촌	115,310	118,270	122,789	124,821	127,414	608,604	17.9	2.5
	임업․산촌	35,679	37,890	36,884	39,096	36,434	185,983	5.5	0.5
	해양수산․어촌	80,307	81,019	84,697	90,219	96,547	432,790	12.8	4.7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18,585	22,680	24,997	26,365	39,422	132,049	3.9	20.7
	무역및투자유치	2,916	6,636	8,667	10,638	23,380	52,237	1.5	68.3
	에너지및자원개발	13,685	14,040	14,301	13,668	13,948	69,642	2.1	0.5
교통및물류		1,984	2,004	2,029	2,059	2,094	10,170	0.3	1.4
	도로	27,769	27,758	28,197	28,952	29,721	142,397	4.2	1.7
	항공․공항	5,188	5,102	5,126	5,151	5,176	25,742	0.8	-0.1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67	171	175	179	183	876	0	2.3
국토및지역개발		22,414	22,485	22,896	23,622	24,361	115,779	3.4	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자원	18,016	17,119	17,323	17,534	17,751	87,743	2.6	-0.4
	지역및도시	18,344	18,731	19,239	19,762	20,299	96,374	2.8	2.6
예비비		6,690	6,936	7,188	7,445	7,445	35,704	1.1	2.7
	예비비	6,690	6,936	7,188	7,445	7,445	35,704	1.1	2.7
기타		90,869	92,394	93,868	95,403	96,718	469,251	13.8	1.6
	기타	90,869	92,394	93,868	95,403	96,718	469,251	13.8	1.6

010		일반공공행정

1. 정책 및 투자방향

◦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육성 및 군정정보화

◦ 행정혁신과 행정정보화 등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에 부흥 점진적인 지방재정제도 개선등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

(단위 : 백만원)

2. 주요 투자계획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609	26,453	27,571	28,586	29,314	137,534
입법및선거관리	1,047	1,071	1,096	1,121	1,147	5,484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737	1,777	1,818	1,860	1,903	9,096
일반행정	22,824	23,604	24,657	25,605	26,264	122,954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 및 투자방향

◦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재난관리체계 구축하여, 상시 신속한

수습능력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및 민방위 태세 확립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921	11,140	11,440	11,353	11,570	56,424
재난방재ㆍ민방위	10,921	11,140	11,440	11,353	11,570	56,424

050		교육

1. 정책 및 투자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지역인재 체계적 지원

◦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98	1,963	2,030	2,098	2,168	10,156
유아및초중등교육	1,898	1,963	2,030	2,098	2,168	10,156

060		문화 및 관광

1. 정책 및 투자방향

◦ 전통문화유산 보전과 체계적 관리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 군민 체육진흥 육성 및 활성화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0,649	41,322	43,656	43,450	50,719	229,796
문화예술	14,536	12,328	13,939	15,552	20,717	77,071
관광	23,787	20,850	22,291	20,284	22,096	109,309
체육	12,326	8,143	7,426	7,614	7,905	43,415

070		환경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도서 급수취약지역의 물 공급 체계 구축

◦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로 자원형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생태계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설치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2,435	37,159	32,756	34,404	36,026	172,780
상하수도ㆍ수질	8,671	9,870	10,004	10,338	10,674	49,557
폐기물	5,730	4,291	3,523	3,600	3,679	20,824
대기	2,598	2,652	2,708	2,764	2,822	13,544
자연	10,185	15,274	11,344	12,416	13,490	62,709
해양	5,250	5,071	5,177	5,285	5,363	26,147

080		사회복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취약계층 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자활여건 조성을 위한 합리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 맞춤형 여성 일자리 개발 및 여성지도자 전문가 양성 지원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1,000	102,938	106,701	110,035	112,633	533,307
기초생활보장	7,656	7,723	7,792	7,863	7,935	38,968
취약계층지원	11,914	12,007	12,277	12,552	12,834	61,584
보육ㆍ가족및여성	14,891	15,204	15,522	15,848	16,179	77,644
노인ㆍ청소년	60,840	62,304	64,006	65,788	67,592	320,530
노동	3,367	3,420	3,499	3,580	3,662	17,527
보훈	2,331	2,280	3,605	4,406	4,432	17,054

090		보건

1. 정책 및 투자방향

◦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및 한방의료사업 육성

◦ 질병예방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

◦ 군민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위생문화 만들기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1,807	12,138	12,486	13,260	13,840	63,531
보건의료	11,179	11,496	11,829	12,587	13,440	60,530
식품의약안전	628	643	657	673	400	3,001

100		농림해양수산

1. 정책 및 투자방향

◦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산기반 확대

◦ 가공·유통혁신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질병예방 및 응급 진료체계 구축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31,297	237,179	244,370	254,136	260,395	1,227,377
농업ㆍ농촌	115,310	118,270	122,789	124,821	127,414	608,604
임업ㆍ산촌	35,679	37,890	36,884	39,096	36,434	185,983
해양수산ㆍ어촌	80,307	81,019	84,697	90,219	96,547	432,790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소규모 도서전환사업 추진

◦ 기업만족 투자환경조성을 통한 산업규모 확대

◦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육성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585	22,680	24,997	26,365	39,422	132,049
무역및투자유치	2,916	6,636	8,667	10,638	23,380	52,237
에너지및자원개발	13,685	14,040	14,301	13,668	13,948	69,642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1,984	2,004	2,029	2,059	2,094	10,170

120		교통 및 물류

1. 정책 및 투자방향

◦ 읍면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 확충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 편익제공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환경 조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7,769	27,758	28,197	28,952	29,721	142,397
도로	5,188	5,102	5,126	5,151	5,176	25,742
항공ㆍ공항	167	171	175	179	183	87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2,414	22,485	22,896	23,622	24,361	115,779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도서주민의 정주생활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소규모 지표수 개발로 식수난 해결 및 주민보건 향상

◦ 생활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6,360	35,850	36,562	37,295	38,050	184,117
수자원	18,016	17,119	17,323	17,534	17,751	87,743
지역및도시	18,344	18,731	19,239	19,762	20,299	96,374

160		예비비 및 기타

1. 정책 및 투자방향

◦ 예비비 확보

-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 기타경비지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각종 기금전출), 융자지출(차입금상환금 등)

2.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97,559	99,330	101,056	102,848	104,163	504,955
예비비	6,690	6,936	7,188	7,445	7,445	35,704
기타	90,869	92,394	93,868	95,403	96,718	469,251

□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식품진흥	115	122	130	138	142	유지	2025.12.31
체육진흥	652	829	1,006	1,027	1,049	유지	2026.12.31
재난관리	764	887	1,010	1,132	1,255	유지	2025.12.31
지역발전	748	758	769	780	791	유지	2026.12.31
통합재정 안정화	2,051	2,103	2,157	2,211	2,266	유지	2024.12.31
자활	510	522	534	546	559	유지	2025.12.31

* ‘19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식품진흥				○	법정기금
체육진흥				○	체육활성화
재난관리				○	법정기금
지역발전				○	지속적인 지역발전
통합재정안정화				○	재정안정
자활				○	법정기금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