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신  안  군

[기획홍보실]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정산 및 평가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일관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체계 확립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및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및 신설 내용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내 용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심사 기준 강화	< 신 설 >	▷보조사업자의 수행 배제, 중복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할 시 선정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 보고를 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추가 교부 금지
지방보조금 편성·집행 관련 규정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폐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12.23.)｣으로 통합
사용 제한업종 설정	< 신 설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퇴폐, 향락), 위생, 사행업종 등은 제한업종으로 선정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신 설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표시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 신 설 >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 상황 보고 의무 및 수행 상황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사업비 집행 시 내부거래 제한	< 신 설 >	▷사업비 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전액 부적정 평가 하고 정산 시 환수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 신 설 >	▷특정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 →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검증 의무 ▷특정지방보조사업자(단체)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 감사인 선임 및 회계감사 의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 신 설 >	▷보조사업자의 수행 실적 보고,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실적보고 지연시 제재 안내, 제재부가금 근거 안내 변경 추가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27

2. 공모절차 단계별 업무처리	28

Ⅰ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7

2. 지방보조금의 종류	8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13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14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현황	16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개요	19

2.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20

3.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21

4.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절차	23

목 차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Ⅶ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

1. 실적보고 절차	53

2. 실적보고서 제출	53

3. 실적보고서 검토	54

4.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55

5. 정산결과 확정 및 알림	56

6. 지방보조금 반환	57

Ⅴ

지방보조금 교부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35

2. 지방보조금 교부	38

Ⅵ

지방보조사업 수행

1.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43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44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45

4.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46

목 차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Ⅹ

제재 및 벌칙

1.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 배제	71

2. 명단 등의 공표	72

3. 벌칙	72

Ⅷ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1. 운용평가 개요	61

2.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62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중요재산의 개념 및 범위	65

2. 중요재산의 지정 방법	66

3. 중요재산의 관리	67

4.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67

5.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68

목 차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Ⅺ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예산 계상) 신청 관련	75

2. 보조금 편성 심의 관련	81

3. 공모절차 지방보조사업 심의 관련	89

4.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97

5.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	107

6.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정산) 관련	113

7.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관련	127

8. 중요재산 관리 관련	131

9. 지방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관련	137

Ⅻ

지방보조금 관련법령

1. 지방보조금법	147

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159

3.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167

4.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171

5.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1

목 차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Ⅰ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2. 지방보조금의 종류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보조금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 9. 6.)

❍ 신안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다. 지방보조금의 분류 : 교부대상 및 내용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2. 지방보조금의 종류

가. 종류 : 13개 통계목

공공단체보조(5개)	민간보조(8개)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나. 예산과목별 분류

▷ 공공단체보조(5개) ◁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도에서 관할 시․군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도에서 관할 시․군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②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도 및 시군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④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10)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동법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

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 민간보조(8개) ◁

①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③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④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도비를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⑤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⑥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

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⑦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⑧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신체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편성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가.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

❍ 민간위원(위촉직)과 공무원(당연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이하로 편성

-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당연직)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포함 여부
⦁지방의회 의원은 구성요건(민간위원 또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심의가 가능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간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 예산담당

나. 임기

❍ 민간위원(위촉직)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공무원(당연직) : 해당 직위 재임기간

다. 개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가. 기능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심의대상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수행 배제 등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심의제외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및 당초 예산 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가능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경우

나. 심의시기

❍ 원칙 : 연 6회 정기(출석)회의 개최

❍ 예외 :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수시) 개최

❍ 심의일정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보(단, 긴급·비공개사유 제외)

구 분	요구(의뢰)	개 최	내 용
제1차	~ 1. 20.	~ 2.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조례 제·개정안, 1회추경 편성 등
제2차	~ 3. 20.	~ 4.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조례 제·개정안 등
제3차	~ 5. 20.	~ 6.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조례 제·개정안 등
제4차	~ 7. 10.	~ 7. 3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조례 제·개정안, 2회추경 편성, 운용평가 등
제5차	~ 10. 15.	~ 11.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조례 제·개정안, 본예산 편성 등
제6차	~ 11. 20.	~ 12. 5.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조례 제·개정안, 정리(3회)추경 편성 등

※ 예산편성(본, 추경) 시기 및 심의안건(의뢰) 유무 등에 따라 개최횟수, 일정 변동가능

다. 심의방법 : 실무 검토(심사) → 위원회 심사

❍ 보조금 심의대상(보조금 편성, 조례 제·개정안, 운용평가 결과 및 공모 절차에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실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요구하고 그 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방대한 심의안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회의 개최 전 위원별 심의자료 사전검토 활성화

- 위원별 사전검토를 통해 회의 시 문제사업만 집중심의하고, 기타사업(반복·경미사업)은 안건 일괄 심의로 시간 단축

- 단, 부서에서는 회의 시 부서장, 담당 등 배석하여 책임있는 답변 필요

❍ 법령 또는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조례(법령)에 명시된 절차 및 자체전문심의회를 통해 추진

*공모제외 1호 : 농산, 수산, 귀어농 등

라. 위원의 의결 제한 : 제척/기피/회피

❍ 제척 :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피 :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회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안건 심의 회피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현황

가. 위촉직(민간위원)

❍ 인    원 : 11명(남 5명, 여 6명)

❍ 기    간 : 2021. 8. 30. ~ 2024. 8. 29. / 3년간

❍ 위촉위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요경력	성별
1	위원장	조만희	前 공무원	남
2	위원	김혁동	前 공무원	남
3		전진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여
4		고인숙	前 생활개선회 군회장	여
5		김양숙	前 농협조합장	남
6		김중식	前 군JC회장	남
7		주인숙	前 적십자회장	여
8		김정복	목포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여
9		조새미	변호사	여
10		나순옥	前 초등교장	여
11		박권철	세무사	남

나. 당연직(공무원)

❍ 인    원 : 3명

❍ 임    명 :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 기    간 : 재임기간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개요

2.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3.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4.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절차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개요

가. 일반원칙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

- 사업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함

- 운영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다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운영비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중앙부처 해석 필요)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임 (법제처 14-0685, 14.11.19.) ⦁‘법령’의 범위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법령’은 ‘법률, 대통령영,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공공기관(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편성

2.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나. 지원 제외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결정된 사업

3.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신청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서식 1-1]와 첨부서류[서식 1-2 ~ 3] 등 제출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단체, 법인 또는 개인)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가능

❍ 다만, 예산 계상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부서의 예산 편성 요구 전에 선행되어야 함

* 공모제외 사유 4호,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1인인 경우

※반대로 예산 계상 신청에 의해 편성이 이루어진 지방보조금이라도 그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2인 이상이라면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사업부서의 직접 예산 계상

❍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계상 신청 가능

※ 시책상 농업, 수산업, 복지사업 등 다수의 지방보조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 이 경우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단체,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임의 선정하여 선심성·특혜성 보조금이 되지않도록 주의

4.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가. 예산편성 흐름도(본예산 기준)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 및 예산요구	⇨	예산요구안 조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안 의회제출	⇨	예산 확정
사업부서		예산부서		예산부서		예산부서		의회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나. 사업부서 사전검토(예산편성 요구 전)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신안군에 부합한지 여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명확하게 연계되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 명확성·구체성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구성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적절성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는지와 신안군 수준의 광범위한 수혜자의 존재 여부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었는지와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성 여부
	유사중복 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했는지 여부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적절성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현지조사를 비롯한 점검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및 회계정산 제도 구비 여부
	사후평가 계획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여부
평가 환류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지난년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해당 여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목적, 사업내용,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재정지원 규모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 심의

1)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 심의원칙

❍ 신규 사업 : 실무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

❍ 계속 사업 : 전년도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이하 부적정 사업에

대하여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3) 심의절차

10월		11월			11월		12월
심의요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예산안 의회제출	⇨	예산 확정
		심의자료 사전검토	집중심의 일괄심의
사업부서		예산부서			예산부서		의회

※ 집중·일괄 심의 대상은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심의방법 : 실무 검토 → 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대상 : 전체 지방보조금 편성 예산

- 목록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 심의제외 가능 : 국·도비보조사업(매칭), 수정예산, 정리추경 삭감

❍ 심의범위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등

❍ 심의자료 : 부기사업별로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사업과 부서 직접 편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의자료[서식 2-1 ~ 2]를 작성 후 예산부서에 제출

❍ 심의결과 :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 등 활용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2. 공모절차 단계별 업무처리

1.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가. 공모절차 시행 : 원칙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부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나. 공모절차 제외 : 예외

❍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 생략

	*공모절차 제외 사유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공모방식에 취약한 수혜자의 특성 상 다른 방식의 선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부서 내 자체전문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조례에 그 구체적인 선정 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2. 국고(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중앙부처나 전남도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별도 심의 불필요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오직 1개의 단체, 법인 또는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특정지방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2개 이상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수행가능한 사업은 해당× ⇨ 부서에서 자율판단하나 공모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모절차 단계별 업무처리

가. 업무 흐름도 : 공모 선정 및 교부 절차(보조금 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계획수립	⇨	공고시행 (공모)	⇨	공모신청	⇨	접수 및 실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수립내용>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절차 -실무심사단 구성		<공모방식> -15일 이상 (홈페이지) <공모내용> ①지원대상 ②지원규모 ③지원절차 ④심사기준 등		<신청내용> ①단체소개 ②사업개요 ③수행계획 ④산출기초 ⑤사업효과 등		<심사내용> ①단체적격성 ②지원필요성 ③신청액 대비 부서 조정액 ④심사순위 등 - 심의자료 (검토의견서) 작성		<선정심의> -실무심사 결과에 대한 ①심사적정성 ②선정적격성 ③선심·낭비성 등		<교부신청> -선정 통보 후		<교부결정> -보조금통장 (자부담입금) 확인 -사업별 특성에 맞는 교부조건 작성 등

▷참고(비교) : <공모제외 제4호> 업무 흐름도

예산 계상 신청서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의	⇨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자		사업부서		예산부서		의회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계상신청>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반드시 선행		<검토내용> ①전년도실적 (운용평가) ②신청액 대비 부서 조정액 ③공모제외 여부 등 -지원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요구		<편성심의> ①과목별 ②사업별 규모 ③공모 규모 ④재원분담 등				<교부신청> -예산 편성 후		<교부결정> -보조금통장 (자부담입금) 확인 -사업별 특성에 맞는 교부조건 작성 등

※ 공모제외 사유 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법령이나 조례에 자체전문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자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수행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할 것

※ 공모제외 사유 2호와 같이 국도비재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 편성 심의는    제외되고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 지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바로 교부결정

나. 단계별 업무처리 세부사항

① 지원계획 수립(사업부서)

❍ 계획수립 :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

❍ 수립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수행자) 및 규모(사업량), 지원 절차,

실무심사단 구성 등

② 공모 시행(사업부서)

❍ 공모선정 :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달리 공모를 제외할만한 사유가 없다면)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

❍ 공모방법 :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고문 게시

❍ 공고시기 : 정기 심의일정에 맞추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선정, 교부결정및 집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고 시행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수시 개최하나, 여러 부서의 안건취합으로

인해 심의 일정이 미뤄질 수 있음을 유의

※ 사업별 실정에 맞게 공고를 실시하되 가능한 연초에 공고하는 것을 권고

❍ 공고기간 :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 시행

- 다만, 재공모 접수기간은 1)공고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 2)조기집행 /

3)다른 사업과의 연계로 일정조정이 필요 / 4)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공고내용 :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등

※ 특히, 실무심사(심사단 구성, 평가표 등)를 통한 선정방법 명시 필요

③ 공모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서식 1-1 ~ 3]

❍ 제 출 처 :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

④ 실무 심사(사업부서)

❍ 실무심사단 구성 :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외부인원 포함 5인 이상

- (공 무 원) 심사단 구성원의 1/3 이내

- (외부인원)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 해당사업과 관련된 외부위원 포함 금지(제척사유 적용)

❍ 구성시기 : 공고 전 지원계획 수립 시 구성

❍ 심사방법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적정성·공익성·실현가능성 및 자부담 계획 등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  ※평가표 [서식 3-6]

- 2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한 경우 단체별 적정, 부적정 및 심사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모사업 검토조서와 자체 심사결과서 등을 작성

-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단체의 적격여부와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패널티 적용

⑤ 심의 요구(사업부서 → 예산부서)

❍ 심의일정 : 정기 6회 및 수시* 개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서면심의 개최 시

※ 정기 개최일에 맞춰 미리 공모를 시행하고 최소 2주전까지 심의 요구 협조

❍ 심의대상 : 공모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 전체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각호

❍ 심의자료 제출 : 공모사업 추진부서 → 예산부서

- 사업부서 : 부서 자체 실무심사 결과를 포함한 심의자료[서식 3-1 ~ 5]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예산부서)에 심의 요청

- 예산부서 : 심의자료 취합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실무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의 적격성,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및 보조금의 선심·낭비성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

⑦ 선정결과 통보(예산부서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Ⅴ

지방보조금 교부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2. 지방보조금 교부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가. 교부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 등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장(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청렴이행서약서 등

나. 제출서류

① 교부신청서 기재사항 [서식 4-1]

1) 신청자(단체, 법인 또는 개인)의 성명·상호와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서식 4-2]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장(사본)

-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그 사본을 제출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단,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

	보조금 통장 관리 예외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통장 사용 가능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기존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 제출 의무

④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 4-5 ~ 6]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

	관리카드 제출 예외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도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4-5]를 기초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4-6]를 작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5년간 관리

⑤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4-7]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령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

2. 지방보조금 교부(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교부결정 흐름도

지방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통지서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가. 교부 전 사전 확인사항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 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 확인 필요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 전 확인

-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등 확인 필요

나. 교부조건 부여 [서식 5-2]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사업별 교부조건 설정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지방계약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거짓신청 등 부정청구로 인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반환될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명시

다. 교부결정 알림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서[서식 5-1]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라. 교부방법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원칙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맞춰 교부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 가능

	신속집행 특례사항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함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마.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사정변경	법령위반
조치사항	취소, 변경	취소
해당사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로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
소급적용	Ⅹ	○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하고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Ⅵ

지방보조사업 수행

1.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4.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1.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도 외 사용 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유흥(퇴폐, 향락), 위생,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사용 제한업종으로 규정

	의무적 사용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 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사용 제한업종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내용 변경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 승인 요청 서식(예시) : [서식 9-2]

사업계획 변경 흐름도

변경 요청	⇨	변경 내용 검토	⇨	검토결과 알림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

	경미한 사항
⦁ 동일 세부사업 범위 안에서 예산비목 간 10% 이하 예산 변경 사항 단, 총 예산 변경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사유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할 수 있음

- 군수는 연 2회 이상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점검하고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월 1회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 사전 예방적 소통 중심의 수행상황 점검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소홀 방지 및

부적정 집행 예방을 목적으로 함

❍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4.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 지방보조금 계정 설정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통예금으로 계좌 개설·관리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나친 카드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현금사용 및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소명 요구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소액비용이라도 오지에서의 지출, 경비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

(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예)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 사용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

⇨ 민간단체의 경우 행정기관과 달리 물품구입 품의(기안) 등을 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정산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서식 9-3 ~ 5]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군수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교부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경미한 사항은 승인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 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

❍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집행 관리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내부거래 금지

- 사업비 집행 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

	(참고)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요령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12.23.)｣ 및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려면 ① 집행할 대상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서 상의 편성 내역과 부합하는지 확인 ② 품의서 작성 후 대표자의 결재 ③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 집행대상 단가 확인 ④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 실시 ※카드 결제 시 생략 가능 ⑤ 지출시기 도래 시 카드로 대금 결제 ⦁ 집행 처리 과정 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 → 지출원인행위(계약)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 및 검수 → 카드결제(계좌이체) → 회계서류 정리 ⦁ 회계증빙서류 :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 증빙서류 종류 : 사업계획서, 품의서,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전표 등), 지출결의서 등 ⦁ 증빙서류 편철 : 지출결의서 작성 순서(통장 인출날짜) ⦁ 영수증 편철 요령 ①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② 보조금과 자부담은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③ 2개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

Ⅶ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

1. 실적보고 절차

2. 실적보고서 제출

3. 실적보고서 검토

4.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5. 정산결과 확정 및 알림

6. 지방보조금 반환

1. 실적보고 절차

실적보고	⇨	적합성 심사	⇨	확정통보	⇨	반환명령	⇨	반환이행	⇨	체납관리
2개월 이내 (법 제17조)		현지조사, 시정조치		심사결과 알림 (보조금액 확정)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미반환 시 다른 보조금 교부 정지 또는 상계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2. 실적보고서 제출

❍ 보고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 제출시기 :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제출자료 [서식 6-1 ~ 2]

-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기타 증빙서류(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지연에 따른 조치

단계별	사업자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되지 않은 경우
1단계	보조금 교부 중단	보조사업 신청 제한
2단계	제출 이행명령 처분
3단계	감액(정산 지연 횟수 반영)	정산 완료 후 신청 제한 해제
4단계	제출 이행명령 처분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3. 실적보고서 검토

❍ 심사주체 : 사업부서

❍ 심사내용

-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변경 및 이월 등 군수의 사전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2.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4.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구 분	실적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대 상	특정지방보조사업	특정지방보조사업자(단체)
기 준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내 용	▷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그 검증 관련 보고서를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	▷ 교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정 의무 ▷ 회계감사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
서 식	[서식 6-3]	[서식 6-4]

※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결정사항(별도 규정 없으므로 보조금 편성 및 교부 결정 과정에서 협의 필요)

	예 시
⦁ 실적보고서의 검증은 “지방보조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계감사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시) OO단체가 A사업(6억), B사업(2억), C사업(2억)을 수행한 경우 ⇨ 3억원이 넘은 A사업은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필요로 하고, 총 10억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OO단체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

5. 정산결과 확정 및 알림

❍ 군수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 시 보조금액에 대한 결과를확정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및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서식 7-1 ~ 2]

❍ 정산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구 분	실적보고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대조	▷ 사업 정상추진 여부 (당초 신청내역과 대조)	▷ 사업내용 변경 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 신청 필요
② 추진실적과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 지출항목 간 증감이 크거나 신규 항목 지출은 사전 승인 대상	▷ 신규 지출항목 발생 시 예산집행 변경은 승인신청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사업 집행계획과 대조 - 지출항목 집행내역 확인 - 지출항목 예산 변경 여부	▷ 목적 외 집행 시 반환 ▷ 목표량 미달 시 일부 반환 ▷ 사전 승인없는 항목별 예산 변경 시 반환
④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칙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특별) 징수
⑤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회의록 일치 여부 확인 (운영일지, 회계장부 등)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 (소명자료 첨부)

6. 지방보조금 반환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기 교부된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

*특별한 사유 없다면 보조금액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반환이자 적용 :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  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반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이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를 적용함

❍ 사업부서의 장은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1) 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 집행잔액 :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

- 발생이자 : 기타 이자수입(216-03)으로 반납

2) 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구 분	세 입		세 출	비 고
	집행잔액 반납	이자 반납
국 고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16-03 기타이자수입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포함)	민간 교부 후 집행잔액(이자)을 반납 받을 경우 = 원금 + 이자
도 비	715-02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자포함)
군 비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해당없음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

- 가산금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강제징수

- 사업부서의 장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방보조금 체납현황을 관리

- 사업부서의 장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사업부서의 장은 체납자 및 그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시 감정 조치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이의신청 등 [서식 9-1]

- 지방보조사업자 : 군수의 처분(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 사업부서 :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Ⅷ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1. 운용평가 개요

2.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1. 운용평가 개요

❍ 평가기한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 평가대상 : 지방보조사업 6개 통계목

① 민간경상보조         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⑤ 사회복지사업보조     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평가제외

① 국고보조사업(도비보조를 포함)  ②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

③ 예비군육성지원(경상, 자본)보조  ④ 운수업계보조

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평가단위 : 실제 예산 집행단위인 부기사업 기준

❍ 평가방법

자체평가	⇨	총괄평가	⇨	위원회심의	⇨	심의결과 통보
3개 분야 ①사업계획 ②사업관리 ③사업성과		평가결과 확인 및 점검		계속 지원여부 결정		결과 보고 및 평가결과 공개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예산부서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은 매년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등급

점 수	50점 미만	50~59점	60~79점	80~89점	90점 이상
등 급	매우 미흡 (E)	미흡 (D)	보통 (C)	우수 (B)	매우 우수 (A)
환 류	지원 중단	삭감	계속 지원 가능

2.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점 수	50점 미만	50~59점	60~79점	80~89점	90점 이상
등 급	매우 미흡 (E)	미흡 (D)	보통 (C)	우수 (B)	매우 우수 (A)
환 류	지원 중단	삭감	계속 지원 가능

❍ 평가결과별 조치사항

- 지원중단 :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다음연도 예산 편성 중단

- 삭감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 감소 등으로 다음연도 예산 삭감 편성

-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 평가결과 환류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를 e-호조 성과관리카드에 입력(사업부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사업부서, 예산부서)

- 성과평가 결과 군 홈페이지 공시(예산부서)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중요재산의 개념 및 범위

2. 중요재산의 지정 방법

3. 중요재산의 관리

4.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5.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중요재산의 개념 및 범위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부표(浮標)․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從物)

- 항공기

-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용어의 정의
• 주물·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민법 제100조) ※ (예시) 주유소와 주유기, 건물과 전화교환설비, 본채 건물에 떨어진 방·창고·주차장 등 • 부표 :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하여 항로를 지시하거나, 암초나 침몰선 따위의 위험물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물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 • 부잔교 : 해저에 교각을 교착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닿기 위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 모양 • 부선거 : 선박 수선용으로 선체를 물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된 함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 물품 참고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고시)
• (차량 36종) 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 유틸리티, 승용전기자동차, 덤프트럭, 화물트럭, 화물전기자동차,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무인방수탑차, 화재조사차, 지휘차, 제독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분무기탑재차, 견인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유개트럭, 탱크트럭, 발전차 • (전자·통신 8종) 노트북컴퓨터, 구내교환장비, 비디오프로젝터, 구내방송장치, 비디오편집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털캠코드 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드 • (기타 물품 15종) 무인비행기, 무정전전원장치, 냉방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실험용세척기, 미량원심분리기,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실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신호발생기, 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사업성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

❍ 국가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중요한 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내용 및 금액의 다양화로 통일된 규정을  두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그 보조금을 교부할 시 중요재산임을  지정하여야 함

2. 중요재산의 지정 방법

❍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 종류·내용을 검토하여 미리 중요재산을  지정하거나 각 보조사업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중요재산을 지정

❍ 중요재산 지정 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정수관리 주요물품, 자본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함

*거래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으로 지정 가능

3.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변동현황은 반기별로 중요재산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 [서식 8-1 ~ 2]

❍ 군수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 공시기간은 최초공시일로부터 각호 기간(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①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③ 항공기의 경우 10년

④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작성예시>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취 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현재가액	설치(시설) 주 소	변동내역

4.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1)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3)담보의 제공 등

※ 중요재산 처분의 승인 여부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에서 검토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5.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서식 8-3]

*1)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및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및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

❍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해당 자치단체에 반환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음 [서식 8-4]

Ⅹ

제재 및 벌칙

1.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 배제

2. 명단 등의 공표

3. 벌칙

1.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 배제

❍ 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수령자 배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 배제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  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  보조금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명단 등의 공표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의 수행 배제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 위반행위의 내용

-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내역

-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지방보조금법｣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공표

3. 벌칙

❍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내지 제40조 참고

Ⅺ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예산 계상) 신청 관련

2. 보조금 편성 심의 관련

3. 공모절차 지방보조사업 심의 관련

4.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5.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

6.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정산) 관련

7.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관련

8. 중요재산 관리 관련

9. 지방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예산 계상) 신청 관련

1-1. 지원(예산 계상) 신청서

1-2. 단체소개서

1-3.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서식 1-1]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신청자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	∙ 직명 : ∙ 성명 :	등록사항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활동) 개 요	∙ 추진기간 : 20 .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군민 명) ∙ 주요내용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붙  임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단체․법인(신청자)명 :                   (직 인)

신안군수 귀하

[서식 1-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설립목적	∙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조
단체연혁	∙
인력현황	∙ 대 표 자 :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제출 생략 가능

[서식 1-3]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자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방법 : ○○○ / 지방보조금 교부 전까지

보조금통장에 입금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2,000	∙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계좌이체 보조금카드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계좌이체 보조금카드
			∙ ∙
			∙ ∙
세부사업2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2-1. 부서편성 지방보조사업

2-2.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사업

보조금 편성 심의 관련

[서식 2-1]

부서편성 요구사업 총괄표(OOOO과)

연번	구분 (신규/ 계속)	지방보조사업명	사업비(천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
			전년도 지원액	편 성 요구액
계
1	신규
2	신규
3	계속
...	계속
	...

※신규사업부터 작성

0.	지방보조사업명(신규/계속)

□ 담당부서 :

□ 편성요구액 :

□ 보조사업 계획서

사업목적 (필요성)	□
사업기간	□ 20 . . ~ 20 . .			사업위치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 내 용 : □ 사 업 량 - -
지원형태	□
지원근거	□ 법 제00조, 조례 제00조
지원실적 (천원)	2019		2020			2021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 %)
				자부담	( %)
편성 요구액
기대효과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보조사업명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 고

[서식 2-2]

보조사업자 신청사업 총괄표(OOOO과)

연번	신청단체	보조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전년도 지원액	단 체 신청액	부 서 조정액
계
1
2
3
...

0		신청단체명

신 청 자 (단 체 명)
주소 및 소재지		회원수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단체의 활동 범위	□ 군전역	□ 타지역( 시·군)
⦁사업 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주민의식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주민참여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	□ 1년미만
단체설립 목 적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수혜도	⦁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 검토내용	자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이중지원 내역 :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부적절 편성내역 : )

□ 신청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년도 지원액	보조금 신청액	부 서 조정액	비 고
	계
가
나
다

□ 붙  임 : 신청사업 검토조서 00부

가.	지방보조사업명(검토조서)

□ 담당부서 :

□ 편성요구액 :

□ 신청사업 세부내역

사업목적 (필요성)	□
사업기간	□ 20 . . ~ 20 . .		사업위치	□
신 청 사업개요	□ 대 상 : □ 내 용 : □ 사 업 량 - -
지원형태	□
지원근거	□ 법 제00조, 조례 제00조
단체 신청액 (천원)	신청액		자부담
부서 조정액 (천원)	00,000(신청액의 00%)
검토의견	□
	검토책임 (담 당)	직위)	확 인 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성명)

□ 보조금 산출내역  ※사업계획서의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작성

지출항목	사 업 비(천원)		비 고
	금 액	산 출 근 거
계

3-1. 심의안건 자체심사 결과(요약)

3-2. 공모사업 검토조서

3-3.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3-4. 공모사업 신청단체 평가결과

3-5. 공모신청 단체 현황표

3-6. 실무심사 평가표

공모절차 지방보조사업 심의 관련

[서식 3-1]

심의안건 자체심사 결과(요약)

연번	부서명	공모사업명	신청단체명	신청 및 조정내역(천원)		자체심사 결과
				단 체 신청액 (자부담)	부 서 조정액 (자부담)	적합 여부	심사 순위
	계
1	OOOO과		A단체	00,000 (0,000)	00,000 (0,000)	적합	1
2			B단체			적합	1
			C단체			적합	2
			D단체			부적합	3
3			...			적합	1
			...			적합	2

※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다수의 단체가 신청한 사업의 경우 1순위 단체부터 작성

□ 자체심사의견(사업부서)

1) 공모사업명

- (예시)1개 단체만 신청한 사업으로 자체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2) 공모사업명

- (예시)D단체는 OO부분에서 부적합 단체로 판단되며, 적합단체 중 자체평가 결과 최고 OO점을 받은 B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3) 공모사업명

-

[서식 3-2]

0		지방보조사업명

□ 담당부서 : 0000과(00담당)

□ 편 성 액 : 000천원(국 000천원, 도 000천원, 군 000천원)

□ 공모사업 세부내역

사업목적 (필요성)	□ 사업의 수혜도, 지원 필요성 등
사업기간	□ 2021. 00. ~ 2021. 00.						사업위치				□
지원형태	□ 통계목(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기재
지원근거	□ 법 제00조, 조례 제00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 사 업 량 - 인건비 : 00명 / - 자산취득 : 00대 / - 개보수 : 00개소 등
예산현황 (천원)	합 계		보 조 금											자부담
			계		국고				도비		군비
	0		0		0				0		0			0
신청현황 및 검토의견 ※별지작성 가능	보조사업 공고번호	신안군공고 제2021-000호 (20 . . . ~ 20 . . .)					보조사업자 자체심사결과				신청 00건 중 선정 00건
	단체명 (성명)			신청액 (천원)		부서검토액 (천원)				자체심의결과
										적합여부			부적정사유		순위
										적합					1
										적합					2
										부적합			중복수급		3
										부적합			세금미납		4
										부적합			과거 불법행위 이력 등		5
종합의견	□
	검토책임 (담 당)		직위)					확 인 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성명)

□ 붙  임 : 1.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2. 공모사업 신청단체 평가표

3. 공모신청 단체 현황표

[서식 3-3]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1차) 20  .   .   . ~ 20  .   .   .

□ 신청단체 :  00개 단체

□ 심사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대면 / 서면)

- 일    시 : 20  .   .   .(요일) 00:00 ~ 00:00

- 장    소 :

- 심사위원 : 총 0명(외부위원 00명, 내부위원 00명)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0명 포함(위원이름)

□ 심사결과

순위	신청단체명	단체 신청액(천원)			부서 조정액(천원)			평가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점 (100)	사업 단체 (10)	사업 계획 (35)	사업 예산 (35)	전년도 평가 (20)
1
2
3
	...

□ 담당부서 검토의견

순위	신청단체명 (대표자)	검토의견
1		• (예시)~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2		• (예시) 보조사업 수행자로 적합하나 OO단체에 비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예시) ~부분에서 ~~하여 부적합하다 판단됨

[서식 3-4]

공모사업 신청단체 평가결과

□ 사 업 명 :

□ 평가단체 : OO단체(A), OO단체(B), OO단체(C), ...

심사영역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A	B	C
	계	100
사업단체 (10점)	①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5
	②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업계획 (35점)	③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군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 ~ 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④ 추진일정의 적정성 - 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5점)	10
	⑤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군 전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⑦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⑧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20%이상 15점, 10%이상 13점, 5%이상 8점, 5%미만 6점	15
전 년 도 사업평가 결 과 (20점)	⑨ 전년도 성과평가(운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신규사업 10점	20
감점사유	⑩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에 따라 부여 -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 한 사업자 –5점 -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환수액 미반납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지원 제외	-
기 타 확인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평가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맞게 내용 및 배점을 변형하여 사용 가능

담    당 : OO담당         성명              (서명, 인)

확 인 자 : OOOO과장     성명              (서명, 인)

[서식 3-5]

공모신청 단체 현황표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단체)	ㅇㅇㅇㅇ(대표자 : ㅇㅇㅇ )
소재지		회원수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지방보조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 . . ~ 20 . . ⦁사업장소 : ⦁사업내용 :
신 청 액 (보조금)	000천원	보조금	000천원(00%)
자부담	000천원(00%)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단체의 활동 범위	□ 군전역	□ 타지역( 시·군)
⦁사업 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주민의식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주민참여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	□ 1년미만
단체설립 목 적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수혜도	⦁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 검토내용	자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이중지원 내역 :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부적절 편성내역 : )
지원실적	2019	0천원	2020	0천원	2021	0천원
보조금지원 검토액	000천원(신청액의 00 %)
부서의견	지원적정	순위	1

[서식 3-6]

OOOO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단체 :

심사영역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점수
	계	100
사업단체 (10점)	①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5
	②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업계획 (35점)	③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군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 ~ 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④ 추진일정의 적정성 - 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5점)	10
	⑤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군 전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⑦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⑧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20%이상 15점, 10%이상 13점, 5%이상 8점, 5%미만 6점	15
전 년 도 사업평가 결 과 (20점)	⑨ 전년도 성과평가(운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신규사업 10점	20
감점사유	⑩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에 따라 부여 -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 한 사업자 –5점 -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환수액 미반납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지원 제외	-
기 타 확인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평가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맞게 내용 및 배점을 변형하여 사용 가능

평 가 자 :                  (서명, 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4-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4-2. 사업계획서

4-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4. 지방보조금 청구서

4-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4-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4-7.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4-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단체(법인)명				회 원 수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20 . . . / 완료예정일 20 . . .
사업계획	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지원신청액	천원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
붙 임 1. 사업 계획서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3. 지방보조금 청구서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사본 6.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서식 4-2]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 단체 ․ 법인명 :                        (대표자 :          )

□ 사 업 명  :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20  .   .   . / 완료예정일  20  .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체부담 :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사업주체,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 추진 전략을 기재함

□ 세부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기대효과

(단위 : 천원)

자 산 액	부 채 액	비 고

□ 기대효과

○

○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2,000	○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계좌이체 유리알카드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 ○
세부사업2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서식 4-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연번	직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기타

[서식 4-4]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          )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 · 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

[서식 4-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작성)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관 ․ 단체명          대표           (서명)

신안군수 귀하

[서식 4-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사업부서 작성)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서식 4-7]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예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5-2. 교부조건(표준안)

[서식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서식 5-2]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내용 및 신안군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신안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7.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정산) 관련

6-1. 실적보고서

6-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6-3. 검증 관련 보고서

6-4. 감사보고서 첨부에 관한 서류

[서식 6-1]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서식 6-2]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 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등]

3. 기타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자료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서식 6-2]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서식 6-3]

(앞쪽)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뒤쪽)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6-4]

(3쪽 중 제1쪽)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쪽 중 제2쪽)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 관련

7-1. 정산 검사서

7-2.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서식 7-1]

OO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 사 업 명 :

□ 단 체 명 :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검사결과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 당초계획(목적)대로 추진 ( )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추진 ( )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 계획대로 집행 ( ) ․ 계획대로 미집행 ( )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적정 ( ) 부적정 ( )
․ 검사결과 종합의견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정산검사 하였음

년   월   일

담당자   직위(급)              성명          (인)

검토자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급)              성명          (인)

[서식 7-2]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           )

□ 보조금 확  정  액 : 금         원(\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 보조금 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 부 결정액	자 금 교부액	교 부 액 재 원 구 분			자체부담	비 고
			계	도 비	군 비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

□ 보조금 반환 및 시정사항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시정사항 :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중요재산 관리 관련

8-1. 중요재산 현황

8-2.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8-3. 부동산증명서(부기등기 시)

8-4. 부동산증명서(부기등기 말소 시)

[서식 8-1]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서식 8-2]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 중요재산 증감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재산증감		현재액	소재지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규격 및 모 델 명	단가	수량	재산증감		현재액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3.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중요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년도	현재액	처분내용	처분사유	승인일자

<작성요령>

1.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2. 처분사유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일자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일자

[서식 8-3]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8-4]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9-1. 이의신청서

9-2. 사업변경 승인 신청(공문)

9-3. 기안문

9-4. 지출품의서

9-5. 지출결의서

지방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관련

[서식 9-1]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⑨ 처 분 청 (부 서 명)
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⑪ 불복사유
⑫ 증명물건의 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증명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서식 9-2]

사업변경 승인 신청(기안 예시)

수신 : 신안군수

참조 : ○○○○과장(담당부서)

제목 :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 변경 승인 신청

20XX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보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사 업 비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3.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가.

나.

4. 신청 세부내역

가. 사업내용 변경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나. 소요경비 배분 변경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		변경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20,000	-	20,000	-
	홍보비	10,000	-	8,000	-	8회
	물품구입비	10,000	-	12,000	-	60개

붙임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 1부.  끝.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전라남도 신안군    로,길

전 화 061)000-0000. 전 송 061) 000-0000(이메일 주소)

[서식 9-3]

○ ○ ○ 단체명(기안 예시)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XX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나. 장    소 :

다. 사업내용 :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       원(\       )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다.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임  1. 세부추진계획 1부.

2. 견적서 1부.  끝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전라남도 신안군    로,길

전 화 061)000-0000. 전 송 061) 000-0000(이메일 주소)

[서식 9-4]

지 출 품 의 서(기안 예시)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일백만원(1,000,000)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XX. . .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H+추가 50,000)*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메모지 등
...
	합계		1,000,000						부가세 포함
관련 자료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 단체명 회계담당자 ○○○(인, 서명)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서식 9-5]

지 출 결 의 서(예시)

① 증 제 호
재원구분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 . . .				④ 지출부 기재	20 . . .
⑤ 단위사업	OOOO사업
지 출 내 역
구 분	적 요				금액	비고
⑦ 채 주	주소				⑧ 지급방법	□ 체크카드 □ 계좌이체
	상호
	성명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Ⅻ

지방보조금 관련법령

1. 지방보조금법

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3.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4.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안부예규)

5.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31883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을 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가 새로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의7제4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으로, “같은 항”을 “같은 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5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6호, 2021. 9. 7., 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부칙  <제276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정	2015. 01. 01.	행정자치부 예규 제 6호
개정	2016. 05. 22.	행정자치부 예규 제 54호
개정	2017. 0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 11호
개정	2019. 11. 06.	행정안전부 예규 제 92호
개정	2020. 0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개정	2021. 09. 06.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단체 홈페이지나 공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편성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편성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③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사용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햐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2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도비와 시·군·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편성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 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감사인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감사인의 책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외부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② 감사인은 검증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검증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있는 “재무제표”란 지방보조사업자가 적용한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의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⑤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3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자료보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운용관련 질의 답변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표 1] 지방보조금의 종류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조1)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1)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2)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별표 2]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ㆍ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기준(예시)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XX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ㅇ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 × 297㎜[백상지(80g/㎡)]

[참고]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예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10㎜ × 297㎜[백상지(80g/㎡)]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 지방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지자체명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XX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 지방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 내역
지자체명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XX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210㎜×297㎜ [백상지(80g/㎡)]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4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210㎜ × 297㎜[백상지(80g/㎡)]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획홍보실) [시행 2021. 7.13.]

(    제정) 2014.12.30 조례 제1855호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1941호

(일부개정) 2018.02.07 조례 제2024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8.16 조례 제2054호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6.27 조례 제2163호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390호

관리책임부서 : 신안군 기획홍보실

연락처: 061-240-8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