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렴계약제 시행 규정

(    제정) 2008.01.24 훈령 제218호

(전부개정) 2018.04.03 훈령 제2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ㆍ물품 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관계공무원은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및 계약대상 업체(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는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등의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관계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무원용)를 작성하여 계약 관련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참가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지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었을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관계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 진행 시 업체 등에게 별표 1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별표 2의 청렴계약 특별조건의 내용을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분사항도 알려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에서 다운 받거나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2018. 04. 03. 훈 29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04.0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입찰특별유의서에서 같다)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④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8.04.0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군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물품 등의 계약 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특수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설계․감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특수조건에서 같다)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④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