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안내

❍ 시행 일시 : 2012년 12월 8일부터

❍ 시행 법령 : 2012.12.08『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제9조 제4항)

❍ 금연 구역 : 공공이용시설(3종에서 16종으로 확대)

❍ 내     용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군청,읍면    사무소, 사업소, 출장소 등), 법원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청사,

학교(초.중.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복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45평)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이다.

해당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용시민에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PC,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 구역내 흡연자에겐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안내(음식점용)

- 150㎡(약 45평)이상 음식점(식품접객업) -

□ 제도 개요 : “공공장소 전면 금연”

○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6월「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 흡연실(室)* 설치가 허용됨

※ “흡연실 설치 기준” :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피시(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와 해당 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

□ 모든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 2013년부터 150㎡이상(45평) 음식점에 대해 전면 금연 시행

○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대해 시행하되, 소규모 음식점 영세성,

적용 대상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연차적 확대 계획

1. 150㎡이상(45평) : 2012년 12월 부터

2. 100㎡이상(30평) : 2014년 1월 부터

3. 모든음식점  : 2015년 1월 부터

○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

구 분	시설전체 공중이용시설 대상
운영 방식	실외에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 시설 (1)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 연면적 1000㎡이상(300평)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관광숙박업소(관광숙박업에 속하는 호텔업, 휴양 콘도/ 객실제외)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운동장, 종합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육원 등)
	- 여객부두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장
	- PC방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대상 시설 (2)	<음식점> ①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② (2014년 1월부터) 100㎡이상(30평)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③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과태료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미지정할 경우】 - 500만원(1차위반: 170만원 / 2차위반 : 330만원/ 3차위반 : 500만원)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10만원으로 통일 ※ 금연의섬 증도에서 흡연시 2만원 (증도면 전체가 금연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