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2014. 10.

목   차

Ⅰ. 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내용 (요약)	1

Ⅱ. 20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5

1. 목 적	7

2. 추진방향	7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7

4. 사업계획	8

5. 신청자격 및 조건	11

6.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14

7. 어선ㆍ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7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7

9.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최종사업자의 감척사업 참여 포기시 제재 조치	18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19

11. 감척 어선ㆍ어구 등 처리	19

12.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23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24

※ 붙    임	26

※ 서    식	43

Ⅲ.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51

1. 목 적	53

2. 추진방향	53

3. 사업대상	53

4. 사업계획	54

5. 신청자격 및 조건	56

6.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59

7. 어선 ․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62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63

9.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최종사업자의 감척사업 참여 포기시 제재 조치	63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64

11. 폐업어선 처리	64

12.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67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68

※ 붙    임	69

※ 서    식	81

※ 참고자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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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I. 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정내용(‘14.10)

I

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내용(‘14.10.1)

I. 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내용(요약)

’14년도 집행지침 (‘14.5.20)	’14년도 집행지침 개정(안) (‘14.9.30)	사유
3. 사업대상 가.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의한 3개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 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3. 사업대상 가.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의한 3개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 중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상업종에 포함
나.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1호 외의 어업과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	나. 시·도지사가 가에 따른 대상업종 외의 어업과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1) (생략)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마) (생략) 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허가정수보다 실제 어업허가가 적은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시·도별 허가정수보다 많은 어업허가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마) (현행과 같음) 바) 3.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청자격 부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II. 20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II

20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II. 20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 불법어업 가능업종(국제적인 IUU 근절) 우선감척 등을 통해 선진어업으로 구조개편

2. 추진방향

○ WTO/DDA,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어업인 희망위주의 감척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직권감척 시범사업 별도 추진

○ 조업분쟁 및 자원 남획형 어업, 외국의 EEZ내 입어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어려워진 어업, 유류소모량이 많은 업종 등을 위주로 감척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가. 사업대상

○ 근해어선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으로 한다. 다만,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한다.

나. 우선순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5)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 2014년도 사업비 및 물량 : 4,475백만원(국비 100%), 13척(통)

※ 사업물량은 업종별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가) 법제9조제1항 및 규칙제3조에 따라 감척사업 지침 시달 및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나) 감척 대상자 선정신청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마)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3)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3-나 사업 대상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결과를 규칙 제5조3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ㆍ통보한다.

다)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2014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가) 사업 안내 등 홍보

나)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다) 어선･어구 등의 확인 및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최종 사업대상자와 어선･어구의 인도･인수

마)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및 접수, 감척어선 관리, 폐선처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어선법』제41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해체 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금액의 최대 80%(붙임 1. 기초가격)까지 지원하고,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3) 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한다.(조업실적이 5.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폐업지원금(50% 정액) : 붙임 1 기초가격의 5/8

4)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5)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공고일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한다.

A: 선단조업기간(월),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C : 폐업지원금(50% 정액)

수령액=A(36-B)/36개월×C＋B(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개월×C

6)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7)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100%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 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일본 EEZ 조업허가(연승) 어선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전년도 어기(‘12.3.1∼’13.6.30)에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중 EEZ 조업실적은 없으나, 어획할당량을 다른 어선에 전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조업실적은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에 관한 절차규칙“의 어획실적 보고자료로 확인한다.

(나) 전배 완료일은 일본국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6.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기간 개시 15일이전에 “세부사업 집행계획”, “어선감척 신청절차 세부집행계획 공고”,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 안내서”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라) 어선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참고자료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이 마감되면 3.나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3.나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어업자에게 통보한다.3) 시･도지사는 참가어업인의 요구시 본인의 시･도내 우선순위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5)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4)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자료를 취합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14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한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표(붙임3)에 의한다.

3)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나) 기초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2)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최종사업자의 감척사업 참여 포기시 제재 조치

1)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사업비 중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1. 감척 어선ㆍ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1) 폐업어선 중 선령 10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2)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3)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함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5) 시･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함.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1) 시･도지사는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11-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바. 매각대금의 처분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2.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연락처 별첨)

1)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2) 시․도 및 시․군․구 : 수산담당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 절차 : 참고자료 1~2 참조

붙 임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 단위별 기초가격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310,66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90,815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 미만	625,384
		130톤 이상	740,563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296,423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504,834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479,967	* 2척 기준금액
		50톤 이상	790,299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48,961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52,989
		40톤 이상	685,621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994,824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120톤 이상	2,232,768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64,660	* 선단 기준금액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67,990
		35톤~65톤 미만	204,956
		65톤 이상	237,167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418,477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어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580,500
근해자망		35톤 미만	148,242
		35톤~65톤 미만	227,783
		65톤 이상	286,299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49,505
		35톤~65톤 미만	202,154
		65톤 이상	253,112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233,480
	2구	구분 없음	152,154
	3구	구분 없음	152,269
	4구	구분 없음	113,139
	5구	구분 없음	220,501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80,672
		35톤~65톤 미만	237,419
		65톤 이상	299,097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89,999
		35톤~65톤 미만	218,729
		65톤 이상	311,10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68,500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57,691
근해연승		20톤 미만	132,931
		20톤~35톤 미만	177,382
		35톤 이상	221,770
		8톤~20톤 미만	238,409	일본EEZ허가
		20톤~35톤 미만	261,950	일본EEZ허가
		35톤 이상	311,119	일본EEZ허가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봉수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 위 기초기격은 4-라(지원대상 및 조건)-2)에 따라 80%를 적용하여 환산된 결과임

(붙임 2)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 (목 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4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붙임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 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ㆍ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ㆍ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3)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2) 선체의 내용(耐用)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질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철강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25 20 15	20 10 10

다. 기관

1)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 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3)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4)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기관	20	10

라. 의장품(艤裝品)

1) 의장품은 복성식(複成式)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2) 의장품의 범위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의장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4) 의장품 중 내용 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2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가) 근해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5)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마. 어구

1) 근해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라)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2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Warp, 어망	2	통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15,000	미터
		20톤 ～ 40톤	18,000	미터
		40톤 이상	21,000	미터
근해안강망	잡어용	어장닻 1개씩 포함	5	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 ～ 20톤	3,200	개
		20톤 ～ 40톤	5,000	개
		40톤 이상	7,000	개
	그 밖의 통발 (홍게ㆍ게)	8톤 ～ 20톤	2,500	개
		20톤 ～ 40톤	3,500	개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낚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안강망	잡어용	어장닻 1개씩 포함	10	틀

- 충남ㆍ경기ㆍ인천해역

- 강원ㆍ경북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ㆍ게)	8톤 ～ 20톤	4,000	개
		20톤 ～ 40톤	5,500	개
		40톤 이상	7,000	개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38,000	미터
		20톤 ～ 40톤	49,000	미터
		40톤 이상	75,000	미터

- 강원ㆍ경북해역

※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을 포함(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하나, 선단 전체가격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2배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라) 연승어업의 어구(소모성 어구)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2. 감정가격 평가기관의 선정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어선ㆍ어구, 어선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 3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붙임 4)

’14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년월	출어일수	선질	기초가격 (a)	신청금액 (b)	신청율 (b/a*100)
例示)		(근해자망)			유 ․ 무기록			신톤수
경남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일수	선질	비고
例示)		근해자망			유 ․ 무기록			신톤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작성방법>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뛰어 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 “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 (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
(예시: 자망,연승,기통)

○ 톤수 : 신톤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 (15.83톤 → 15)

*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톤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 (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	봉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붙임 5)

어선원 실태조사서

o 조사연도 : 2014( ○ )

o 조사방법 : 전화(  ), 면담(  ), 어업인 직접작성(  )

o 사업분야 : 연안어선(  ), 근해어선( ○ )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생략
주 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		마력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출항 (조업) 일수	승선 인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미가입 사유	지급 인원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연간조업일수	*조업전까지 승선인원 또는 평균 승선인원			①외국 어선원( )명 ②65세이상 ( )명 ③상시 4명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①계약기간만료 ②20톤미만 선박 ③선원근로조건위반, 하선 등 ④선원노동위원회인정 ⑤여력부족 ⑥기타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 식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III.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III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III.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 연안어선(이하 구획어업의 어선을 포함한다)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 자원 남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 감척

○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 감척

3. 사업대상

가.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의한 3개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 중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나. 시･도지사가 가에 따른 대상업종 외의 어업과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② 서해유류유출사고 관련 폐업희망 어업

③ 새만금 내측 폐업희망 어업

④ 기타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관련 폐업희망 어업

다. 나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5.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연안어선	450척	18,450	14,760	-	3,690	-

※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2)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가)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나)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위 3.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라) 2014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시장･군수ㆍ구청장도 사업 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체계

1) 해양수산부

가)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나)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다)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라) 사업결과 취합

2) 시･도지사(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

가) 연안어선의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나) 사업대상 업종 선정

다) 어선감척사업 신청공고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바)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가), 나)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제41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한다.

3) 폐업지원금은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붙임 2)과 신청인의 희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2개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4)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3.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령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6.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사업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 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라) 어선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붙임 1)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3) 사업집행주체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14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마.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표(붙임 3)에 의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사업집행주체는 법제13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나) 기초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2) 사업집행주체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최종사업자의 감척사업 참여 포기시 제재 조치

가.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확정, 지원금 집행잔액,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사업집행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1. 폐업어선 처리

가. 해체처리 등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선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전파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말한다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라.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6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2.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배(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보고서에 어업의 허가 정수별 감척사업 추진실적(서식 6)을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 국가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044-200-5516~7)

2) 시․도, 시․군․구 : 수산관련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절차는 (참고자료 1,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 (목 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4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붙임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 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ㆍ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ㆍ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  톤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가격)은 소수점(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반영함

(붙임 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초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붙임 4)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1. 어선 · 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FRP 목	25 20 15	20 10 10

2) 기관

○ 기관은 해상용 기관과 육상용 기관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년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어선은 대부분 보조기관을 시설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엔진의 중고 구입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기 관	20	10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평가법은 대상물건별로 재조달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년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 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선별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한 업종별 동 규모어선의 평균 보유수량 2배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 어구를 가진 업종은 연승어업이며, 내구성 어구이나 유실에 의하여 소모되는 업종은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임. 이 경우 연승어업 어구 중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은 유실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서 식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201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ㅇ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달 - 사업대상 업종 지정	5월	시･도
ㅇ 사업(신청) 안내* - 사업신청 15일이전 사업안내	6월	시･도 시･군･구 수협･어촌계
ㅇ 신청 -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6. 20 ~ 6. 31	시･도 시･군･구
ㅇ 우선순위 선정	7. 11	시･도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7. 20	시･도 시･군･구
ㅇ 감정평가 실시	8. 1 ~ 8. 10	시･도
ㅇ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8. 14 ~ 8. 30	시･도 시･군･구
ㅇ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9. 1 ~ 9. 30	시･도

※ 예시임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추진순서	수행 기관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즉시	o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	즉시	o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o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o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도 시･군	15일이상	o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o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o 기초가격,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시･군 시･도	7일간	o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o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시･군	10일	o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o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o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o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o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o 폐업지원금 지원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o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 예시임

(참고자료 3)

연안어업 업종별·시도별 감척 필요척수

□ 업종별 적정 어선수 및 감척 필요척수

(2013년말 기준, 단위 : 건)

업 종	2013년 어선척수(A)	적 정 어선척수(B)	감척필요척수 (B-A)
연안어업 합계	42,818	38,579	4,239
연안복합어업	22,173	20,543	1,630
연안유자망어업	13,401	11,951	1,450
연안통발어업	5,409	4,585	824
연안들망어업	133	133	0
연안조망어업	172	122	50
연안안강망어업	487	412	75
연안선망어업	265	265	0
연안선인망어업	4	4	0
구획어업(이동성)	774	564	210

※ 적정어선 척수는 어선등록 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바, 감척시에는 허가척수(겸업) 및 허가정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필요

□ 업종별·시도별 감척 필요척수

(2013년말 기준, 단위 : 건)

업종	목표량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복합어업	1,630	76	45	15	14	74	181	57	574	37	443	114
유자망어업	1,450	66	69	28	42	143	234	68	291	197	312	0
통발어업	824	87	14	38	8	22	53	6	178	46	372	0
들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조망어업	50	0	0	0	0	0	25	25	0	0	0	0
안강망어업	75	0	15	0	7	0	31	11	11	0	0	0
선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선인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4,029	229	143	81	71	239	524	167	1,054	280	1,127	114

※ 이동성 구획어업(210척)에 대한 감척 목표량은 업종별 허가정수를 감안하여 시·도지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