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역협력형사업 공고

2014. 12. 26

1. 공고 및 접수

공    고 : 2014. 12. 26.(금) ~ 2015. 1. 30.(금)/36일간

- 전남문화예술재단(www.jncf.or.kr)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 전남도, 22개 시 ‧ 군 누리집 공지, 언론 보도

- 사업설명회 개최 : ‘15. 1. 5.(월) ~ 1. 7.(수), (순천, 남악, 담양 등)

․ 서부권 : 1. 5.(월) 14:00, 무안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

․ 동부권 : 1. 6.(화) 14:00,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

․ 중부권 : 1. 7.(수) 14:00, 담양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접    수 : 2015. 1. 19.(월) ~ 2015. 1. 30.(금) 18:00까지/12일간

- 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관리 정책에 의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의해 접수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

지원신청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

ㅇ 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ㅇ 시스템 사용방법 : ➀ 시스템 접속 ➁ 회원가입(단체, 개인 구분) ➂ 지원신청 사업 선택 ➃ 지원신청서 작성 ➄ 최종제출하기 클릭 ➅ 지원신청내역 확인

- 회원가입방법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개인 및 단체 구분) → 주민등록번호 및 단체 고유번호 입력 실명(단체)확인 → 기본정보 입력(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담당자 이름, 연락처, 주소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고

지원신청 제출 서류

ㅇ 공통서류(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출 됨,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원신청서(A. 지원신청개요/ B. 사업운영계획/C. 사업예산관련 사항 등)

- 단체일 경우 예술단체증, 단체증명서 확인증 등은 첨부파일에 등록

ㅇ 추가서류 : 심사 시 참고할 보조자료(※ 의무사항 아님)

※ 단체 유사사업 실적 증빙자료 및 활동실적 자료(이미지 자료 포함) 등

- 추가자료 제출방법

․ 우편으로 송부(6부)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접수분야,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함

․ ‘15년 1월 30일 소인분에 한해 인정

․ 주소 :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사업담당자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ㅇ 지원 대상 확정 이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산출근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지원금 외 자체부담분(총사업비의 10% 이상 의무, 30%까지 권장사항)을 증빙해야 할 의무가 부가되며, 지원신청서 대비 교부신청서 총사업비의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개인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의 경우 자부담 의무 없음

- 총 사업비 20백만원이상 사업은 자부담 비율 15% 의무화

ㅇ 사업수행단체는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반드시 지원분야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확인

문  의

ㅇ 사업관련 :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280-5822 ~ 5826)

ㅇ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관련 전반 : 1577 - 8751

2. 지원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가능 자격 조건

ㅇ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를 전라남도 내에 두고 있는 단체(개인)

※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남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개인)에 대해 예외 인정

ㅇ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우대사항>

- 문화정책상 우선 지원단체 : 전문예술단체(법인)와 정부정책 및 전라남도 정책상 우대 단체

- 재단 문화예술인력 사업 수료자가 기획 ․ 추진하는 사업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 단체 및 개인

ㅇ 지원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초 ․ 중 ․ 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국립, 공립(시․군립) 예술단체 및 방송국, 언론사 소속 단체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영리,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종교단체가 주관하거나, 종교적인 연례행사 및 종교적 성격이 짙은 행사 제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그 집행 및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로 통보된 단체

※ 한국예술위원회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의 기준에 준함

지원신청 불가 사업

- 2015년도 동일유형사업으로 한국예술위원회 정기공모 ․ 전남도 및 22개시군 ․ 타 재단의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

- 최근 3년간(2012~2014년)전남문화예술재단 기금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30일 내에 정산보고 미제출한 단체(개인)

※ 해당 사업의 경우, 행정서류 심사 1차에서 제외(단, 타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제외)

- 기금 지원에 전액 의존하여 자체 재원 확보가 곤란한 사업(단체)

※ 총사업비의 최소 10% 해당하는 자부담금 의무 사용

-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 경비 지원사업, 단체 내부의 행사 등

- ‘개인 창작활동’의 경우 14년도 수혜자는 지원불가(격년제 지원)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심의 이후 지원 제한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취소

3. 심의 계획

심사방침

ㅇ 국내 정상급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전문성 확보

ㅇ 정부의 예술지원 원칙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선정단체 최소화

ㅇ 심의위원 명단 및 절차와 평가기준 등 선정결과 공개

ㅇ 가급적 도내 시  ․ 군별 지역 안배

심의방법

ㅇ 1차 서류심사(담당 직원)

- 신청 서류 적격 및 신청 자격 부합 여부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및 정산서류 제출 기한 등을 반영한 심의 자료 제작

ㅇ 2차 현장평가(재단 담당자 및 예술위 협력관 등)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사전 연락하여 현장점검 추진

- 현장평가는 사업 신청지역의 현장을 점검하여 3차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추진

ㅇ 3차 심의위원회

- 구성인원 : 분야별 5명 내외

- 심의위원 선발 : 기존 심의위원 인력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을 활용 2배수 추천,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최종결정

-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의(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PPT 발표 추진 (사전 공지)

심의기피제도

지원신청한 자는 심사위원 위촉 배제하고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원신청 한 사업과(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지원신청 단체나 지원신청 사업과의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해당 지원신청사업 심의 시 기피 의무화

심의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결과 발표 : 2015년 2월 중(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심사 결과를 개별사업주체들에게는 개별 통보 및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ㅇ 심사 결과 발표 후 선정단체(개인)는 사업운영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함

※ ‘15년 3월 중 실시 예정

4. 지원금 내역 및 운용

ㅇ 지원항목

- 문화예술 활동의 직접 경비 중 일부 지원

ㅇ지원금 사용

- 보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 보조금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內 주요 보조 사업비 예산 집행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ㅇ 선정단체에서는 사업개시 2개월 전에 교부신청서 제출

- 재단에서는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보조금 송금

※  사업 후 보조금 지원은 불가

ㅇ 후원명칭 및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사용

- 사업 수행 시(리플렛, 포스터, 관람티켓 등 각종 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남문화예술재단의 후원 사업임을 명기

- 지원금 집행 시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에 의거 집행하도록 교부조건 명시

5. 지원금 교부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 사업이 끝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 준수

※ 미제출단체는 차년도 지원단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이 확정된 사업 중 일부사업은 현장 평가를 진행,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 시 심의자료로 활용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고, 현장 확인 진행시 각 사업 주체들께서는 현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지원 확정 후 자체 부담금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초 계획을 재단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지원금 교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 1개월 전까지 반드시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차기년도 사업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향후 추진 일정

ㅇ 현장점검 및 평가 추진                : ‘15. 2월 중

ㅇ ‘15년 지원신청 사업 심의             : ‘15. 2월 중

ㅇ 선정단체 워크숍                      : ‘15.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