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14. 11. 18

신    안    군

제7대 신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입니다. 큰 감투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비가 결정되도록  미숙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안군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 제7대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과 제2    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정액지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 의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기획의회담당이 설명을 함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에 따라서 지           급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그럼 찬반으로 결정을 하란이야기 인가요?

위원장 : 네

위원 : 다른 시군보다 적어서는 안되겠죠? 의원님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과 똑같이 지급하도록 합시다

위  원 : 모두 박수

위원장 : 그럼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봉 : 3타

위원장 : 다음은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월정수당의 신안군 기준액은 1,778만원이며 법에 의하면 기준금액의(2,011만원) ± 2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보수가 많이 인상되더라도 2018년까지 기준액의 + 20%인 2,431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정비 결정시 201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넘게 되면 주민의견수렴 즉 여론조사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의회담당이 설명합니다)

위  원 : 그럼 1.7%인상이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3만원정도 인상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럼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서 되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최고의 가격이 2,431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는 말이지요

위원 :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결정하는 부분이 1.7%를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들 : 아니지요 초과해서 결정하면 여론조사를 하게된다는 것이지요

위원 : 이부분은 조금 심각합니다

위원 : 서로 의견을 타협해야죠

위원 :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사회자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획의회담당 : 의회 의견제시사항을 설명드림)

위원장 : 그럼 1.7%란 것이 다른 구시군 조례 기준에서 정한것 인가요?

위원 : 아니요 1.7%는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입니다

위원 : 심의위원회가 오늘 개최되는데 회의가 매년 한번씩 하는지 아니면 매월한번씩 하는겁니까?

위원 : 이번 오늘 회의가 처음이자 마직막입니다. 오늘 결정하면 4년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 좋은데로 한번 해봅시다

위원: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 이것이 뭐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만 1.7%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런 범위에서 한다고 하니 다시 수당을 조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1.7%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 : 네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 전남 22개 시군이 다 공무원보수인상률로 맞추것 같네요 그래서 신안도 그 폭에다 맞추면 적정하지 않을까? 또 이게 주민 여론조사로 나가면 사실은 가뜩이나 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게 나가면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7%로 인상으로 이 목적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신안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1.7%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런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수당이라든가 신안의 모든 경비를 생각해보면 이런 회의를 나오기 위해 여기까지 택시비가 3만원입니다.이런것을 비교 하면서 이런것도 해야되고 또 우리 군의원이라든가 신안군에서 움직인 사람들은 하나의 섬으로 되어서 경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른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다른데 군보다는 급여가 좀 높아아한다. 이런 내 혼자 생각입니다만

우리 군위원님들이 또 잘하면서 급여도 올려주면서 잘하라 해야지 급여도 다른데는 다 올려주는데 우리만  깍아내리가지고 일만 잘하라면 되겠어요 줄 것은 주고일은 할 것은 잘하라 해야지

위원 : 예. 여기보니깐 그렇게 되있네요 9년도 10년도는 동결되었고 공무원급여가 ‘11년도에 5.1%가 인상됐고 ’12년도에 3.5% ‘13년도에 2.8% 금년도에 1.7%가 인상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해마다 최고 많게는 5.1% 그다음에 3.5%, 2.8% 이런식으로 올라갔는데 1.7%를 여기서 올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급여가 3%올랐다 그럼 그 3%가 또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위원 : 공무원임금이 지금 올해 제일 적게 올랐네요 1.7% 작년에은 2.8% 였는데

위원 : 네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신안은 14개 읍면자체가 다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군청에 들어오는데 저도 자유총연맹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회원 한번씩 모일려면 제 개인돈 기본적으로 200만원 150만원 써야되요 쓰면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보내고 어디갔다오면은 또 잠재워서 다시들여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비용이 많이 들어가긴해요

위원장 : 자 어떻게 할까요?

위원 : 그럼 혹시 올해 이렇게1.7%인상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또 한번에 만약3프로가 인상이 된다고하면 인상됐을 때 몇% 이상 인상이 됐을 때

위원장 : 내년에 공무원 임금이 3% 인상되면 똑같이 3%로인상

위원 : 그러니깐 다 그렇다는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 급여도 7%가 오를지 8%가 오를지 몰라요

위원장 : 같이 오를테죠

위원  : 한해에 그렇게 해도 우리 장회장님 말씀처럼 한해에는 2%지만 이걸 4년동안 합치면 10%로가 넘기 때문에

위원 : 그렇죠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7%에서 10%로라면 엄청난겁니다. 1인당 가져가는 급여는 얼마 안되지만 우리군민을 생각 했을때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위원 : 네 여하튼 장회장님도 참고적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부분도 왜냐면은 의회고 도이고 공무원인상율 이든간에 이런 부분들 이미 다심의해서 적정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통과하는게 어떻습니까 이대로 통과합시다.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전원)

위원장 : 이의 없으시면 월정수당은 제1안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율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 제7대 의회 의정비를 결정하시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