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자 ’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과세표준

법인세 총 결정세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10%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억원 이하×1%

200만원+(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2.2%)

세    액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시 지방소득세까지 추가 혜택

*해당 없음

*현행「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없음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 법인은 5개월)	･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 법인은 5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시 - 1개월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시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	･ 신고기한연장 - 내국법인(x), 외국법인(o)
신고 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손법인･비영리법인도 신고 대상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서 가감 가능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고시 첨부 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재무제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 서류 등

위택스로 편리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61-240-8328)

목포시 세정과 270-8453/ 여수시 세무과 659-3586/ 순천시 세무과 749-6982/ 나주시 세무과 339-8544/ 광양시 세정과 797-2282

담양군 세무회계과 380-3207/ 곡성군 재무과 360-8392/ 구례군 재무과 780-2289/ 고흥군 재무과 830-5282/ 보성군 재무과 850-5152/ 화순군 재무과 79-3381/ 장흥군 재무과 860-0591/ 강진군 세무회계과 430-3465/ 해남군 세무회계과 550-5443/ 영암군 재무과 470-2193/ 무안군 재무과 450-5374/ 함평군 재무과 320-3860/ 영광군 세무회계과 350-5311/ 장성군 재무과 390-7281/ 완도군 재무과 550-5231/ 진도군 세무회계과 540-3308/ 신안군 세무회계과 24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