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천일염산업육성

① 천일염산업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김수정 주무관 이창희	044-200-5440 044-200-5449 044-200-54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 소금 수출실적(천$)	11,204	12,422	9,811	-	익년2월	관세청 통계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	2017	2018
합 계	32,077	23,139	24,346	23,646
ㅇ천일염포장재 지원	1,677	1,177	1,177	1,177
- 보 조	503	353	353	353
- 지방비	503	353	353	353
- 자부담	671	471	471	471
ㅇ염전바닥재 개선	15,703	10,500	11,707	11,007
- 보 조	4,711	3,150	3,512	3,302
- 지방비	4,711	3,150	3,512	3,302
- 자부담	6,281	4,200	4,683	4,403
ㅇ장기저장시설설치	7,500	3,000	3,000	3,000
- 보 조	2,250	900	900	900
- 지방비	2,250	900	900	900
- 자부담	3,000	1,200	1,200	1,200
ㅇ염전취수용배관설치	1,600	200	200	200
- 보 조	480	60	60	60
- 지방비	480	60	60	60
- 자부담	640	80	80	80
ㅇ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	6,000	6,000	6,000
- 보 조	-	1,800	1,800	1,800
- 지방비	-	1,800	1,800	1,800
- 자부담	-	2,400	2,400	2,400
ㅇ반자동포장기계지원	-	1,000	1,000	1,000
- 보 조	-	300	300	300
- 지방비	-	300	300	300
- 자부담	-	400	400	400
ㅇ스마트염전시범사업	-	333	333	333
- 보 조	-	100	100	100
- 지방비	-	100	100	100
- 자부담	-	133	133	133
ㅇ염전생산시설개선	2,911	529	529	529
- 융 자	2,038	370	370	370
- 자부담	873	159	159	159
ㅇ천일염가공시설개선	2,686	400	400	400
- 융 자	1,880	280	280	280
- 자부담	806	120	120	120

1		천일염 포장재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 지원규모

-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및 일반 포대형포장재, 또는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으로 재봉틀에 의한 봉인(이력제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와 함께 재봉)으로 제작)

* 일반 포대형 포장재 지원 시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은 25:25:50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일반 포대형은 25%, 25%,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box형 포장재 개당 국고 315원이하(개당 사업비 1,050원의 30%)

-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105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 일반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88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25%)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에 따른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 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염전바닥재 개선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 및 측변 정비

○ 시설기준

-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PVC 재질의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제조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혼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 이하로 허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타일옹기 소재 : ㎡당 국고 6,000원이하(㎡당 사업비 20,000원의 30%)

- 친환경 장판소재 : ㎡당 국고 3,000원이하(㎡당 사업비 10,000원의 30%)

(기존의 친환경 장판소재를 다시 친환경장판 소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 비친환경 장판을 친환경장판 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 국고 4,500원(㎡당 사업비 15,000원의 30%)

※ 타일·옹기 소재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매년 1월말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염전바닥재 생산업체로부터 단가, 제품규격, AS규정,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공급제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신안군수는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해양수산부는 보고된 내용을 염전바닥재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에 알려주어야 함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바닥재 제품 검사>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공할 바닥재 제품을 계약한 경우 제품명･단가 등 계약조건과 제조사의 시험성적서가 동 지침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바닥재 교체 시공을 하기 전에 관내 시공 건수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에 동 지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국비에서 100% 지원

* 시공건수는 동일한 시기에 1개 염전에 1개의 제품을 시공하는 것을 1건으로 보며, 시기･염전･제품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건수로 산정

** 10% 산출 시 1건이 안 되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시장･군수는 나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에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사업자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재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를 시･도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함

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발 시에는 동 제조사의 모든 염전 바닥재 제품에 대해서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재발 시 지원하지 않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바닥재의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 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장기저장시설설치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서 지원받는 국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장기저장시설설치사업 국비의 50%를 넘을 수 없음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일염저장창고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설치규모

- 천일염의 장기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대형 1,650㎡, 5천톤, 중형 990㎡, 3천톤)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하며 이 경우 기준 면적의 20%이상을 감할 수는 없음

(□13년 천일염품질관리사업에 의한 ‘저장창고 표준설계’ 적극 활용 권고)

○ 시설기준

-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대형 : 개소당 국고 45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500,000천원의 30%)

- 중형 : 개소당 국고 27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900,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까지)

- 저장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 시행 예정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준공일	10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붙임 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		염전취수용 배관설치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취수관 설치 및 인수로, 저수지 정비 또는 취수문 등(단, 취수관 설치 염전에 한해 인수로 및 저수지 정비 가능)

○ 설치규모

- 깨끗한 바닷물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 설치

-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로 공급된 바닷물이 주변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염전 저수지 환경정비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소당 국고 60백만원 이하～15백만원이상(총사업비 200백만원～50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까지)

- 염전취수용배관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취수용배관 및 인수로 시설 예정부지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인지를 사전 검토(법령 저촉 여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낙서 확인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염전취수용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서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사업대상자가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햐 한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염전취수용배관시설	준공일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붙임 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오염물질 차단효과, 소금품질 개선도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		염전생산시설 자동화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또는 2016년 내에 생산예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 지침에 따른 장비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대당 국고 3.6백만원 이하(총사업비 12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전라남도지사는 천일염 생산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20명으로 구성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장비선정 기준 및 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

나. 전라남도지사는 공고 등을 통해 장비제공업체로부터 규격, 소재, 성능, 단가, AS규정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과 단가 등을 결정

다. 전라남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자에게 알리고, 또한 동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라.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 중에서 장비를 구입

마.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채염자동화기계	구입일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붙임 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반자동포장기계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금창고 등에서 천일염 출하 시 인력을 보조하여 포장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 지침에 따른 장비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대당 국고 12백만원 이하(총사업비 40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전라남도지사는 천일염 생산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20명으로 구성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장비선정 기준 및 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

나. 전라남도지사는 공고 등을 통해 장비제공업체로부터 규격, 소재, 성능, 단가, AS규정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과 단가 등을 결정

다. 전라남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자에게 알리고, 또한 동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라.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 중에서 장비를 구입

마.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반자동포장기계	구입일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붙임 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7		스마트염전시범사업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또는 2016년 내에 생산예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일염 생산 공정을 무인화･자동화하기 위한 수문원격제어, 급･배수 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 염전 체계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디지털염도계, 원격제어 수문장치, 급･배수 자동화 솔루션 등을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소당 국고 10.5백만원 이하(총사업비 35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별지 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3월말까지)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스마트염전시범사업	준공일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붙임 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 문제점 등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8		염전생산시설개선(융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등 전부(염전 내 슬레이트, 폐바닥재, 기타 염전주변 폐기물 처리 포함)

○ 설치규모

- 신축 : 소금창고는 생산면적에 따라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규모, 해주는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 기타 생산시설 개선 가능

- 개선 :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식품안전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소금창고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규모 결정

* 염전 생산시설 개선에 따라 발생한 슬레이트, 폐바닥재 처리 포함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염전 시설개선에 따라 발생한 슬레이트, 폐바닥재 등 처리(철거, 운반, 폐기)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 설치

-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로 공급된 바닷물이 주변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염전 저수지 환경정비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융자 70%, 자기부담 30%

* 금리 2%(변동금리도 선택 가능),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농협․수협)

(어업인에 대해서만 2% 고정금리 적용, 비어업인은 3% 적용, 어업인 : 어업인, 영어(농)조합법인, 어(농)업회사법인)

* 12년까지 융자받은 자는 종전대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을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해   주

･ 개소당 융자 1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70%)

- 소금창고

･ 개소당 융자 8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20,000천원의 70%)

- 기타시설

･ 개소당 융자 21,000천원 이하(총사업비 30,000천원의 7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시․도(시․군)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또는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마.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분기별 추진상황 확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생산시설 개선효과, 소품 품질 개선도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9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융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일염 가공기계설비 및 기자재(계량기, 선별기, 세척기, 탈수기, 건조기, 냉각기, 색채선별기, 분쇄기, 입자 분리기, 금속검출기, 포장기, 벌레 침입 방호문 구축 등)

○ 설치규모

- 기존의 천일염 가공기계설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위생 및 식품안전에
적합한 시설장비로 교체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천일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제조시설 현대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융자 70%, 자기부담 30%

* 고정금리 2%(변동금리도 선택 가능),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농협․수협)

(어업인에 대해서만 2% 고정금리 적용, 비어업인은 3% 적용, 어업인 : 어업인, 영어(농)조합법인, 어(농)업회사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개소당 융자 70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000,000천원의 7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천일염 가공업체 (내수 및 수출업체로서「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소금제조업)을 필하여야 한다)로 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입할 물건 목록의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계설비는 공공기관의 형식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분기별 추진상황 확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8%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사업부지

- 면적 :      ㎡,

- 소유자 :

- 지번(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발법 등의 저촉 여부 :

-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도별 매출계획 등)

5. 사업여건

○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 예정 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별지 1-1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사업부지

- 저수지 소유자(        ), 지번 및 지목(     ,   ), 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방조제 관리법 등의 저촉 여부 :

○ 공유수면 점용․허가계획

- 지적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계획평면도(1/5,000 축적 지형도)

나. 사업규모(점용면적, 구조물 시설계획,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간 취수계획 및 천일염 생산계획 등)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 승낙서를 첨부

[별지 2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사업자명	소재지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사업규모	지원계획(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면적, 저장능력 등

[별지 3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포장재 인계 운송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포장재지원사업만 해당)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포장재 디자인 도안 및 완성사진, 기타 사업 추진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포장재 지원 사업만 해당)

[별지 4호 서식]

ㅇㅇㅇㅇㅇ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단위 : 원)

시･군	사업계획			국고보조금교부액(A)	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5.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별지 5호 서식]

시설･장비 관리 대장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점검명세

사업자	시설(장비) 소재지	보조사업규모	지원액				준공일 (구입일)	국비 지원일	점검일	장비 상태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면적, 수량, 소요 비용 등

5.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