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

‘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17. 5

	정보화담당관

Ⅰ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사업기간 : ‘17. 5 ~ 12월

�□ 보급목표 : 총 98종 중 149대

�□ 사업예산 : 147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지자체)		방문상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지자체)		결과발표 (지자체)

		개인부담금납부 (대상자)		기기 배송․설치 (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Ⅱ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프라인(해당 접수처) 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신청서 서식은 전남 도․시․군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접 수 처

구분	접수처	우편번호	주 소	담당부서	전 화
1	목포시청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정보통신과	061-270-8550
2	여수시청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정보통신과	061-659-5503
3	순천시청	57956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홍보전산과	061-749-5715
4	나주시청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총무과	061-339-8454
5	광양시청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정보통신과	061-797-2462
6	담양군청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자치행정과	061-380-3189
7	곡성군청	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행정과	061-360-8299
8	구례군청	57656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총무과	061-780-2399
9	고흥군청	59535	전남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주민복지과	061-830-5882
10	보성군청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총무과	061-850-5145
11	화순군청	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총무과	061-379-3341
12	장흥군청	59328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총무과	061-860-0297
13	강진군청	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총무과	061-430-3300
14	해남군청	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행정지원과	061-530-5399
15	영암군청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총무과	061-470-2461
16	무안군청	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행정지원과	061-450-5323
17	함평군청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총무과	061-320-3288
18	영광군청	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총무과	061-350-5292
19	장성군청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총무과	061-390-7460
20	완도군청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자치행정과	061-550-5204
21	진도군청	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행정과	061-540-3252
22	신안군청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행정지원실	061-240-8252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올해 보조기기 체험전시회는 5.25(목)~5.26(금), 광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

구 분	연락처	비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보조기기 신청· 접수 안내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02-6191-2012, 2076)	정보통신보조기기 상설 체험관
전국보조기구센터 (보건복지부)	1670-5529	순회체험전시회 개최, 상담 등

Ⅲ		보급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보급 제외자 선별
⇓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t4u.or.kr/ableweb)		①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60점)
		③ 평가위원(전문가)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40점)
⇓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코클리코리아(주) 음성증폭기(3종) 신청자 경우 코클리어사의 인공와우 및 이식형보청기 또는 지앤리사운드사의 보청기 사용자용 제품으로 관련제품 사용 증빙은 해당업체에 명단 통보 후 확인(2017년 보급제품 기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서류심사) 참고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역시․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2017년 보급제품 선정목록 참조)

※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중 제품특성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정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점자라벨기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평가 순위분류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1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재보급기간)이 경과 된 2017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14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7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14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7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

□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 2순위〉1순위

□ 동일 품목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제품 목록의 ‘품목’ 항목 참고

<평가항목>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적정성	활용도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취업자>구직자>학생>일반	장애상태와 기기와의 적합성	사용용도, 사용빈도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선정 및 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가운데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할 수 있음

Ⅳ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7년 7월 14일(금) 예정

※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7년 7월 17일(월) ~ 7월 31일(월)

□ 보급업체별 납부계좌 : 해당제품별 지정한 우체국(계좌번호는 홈페이지 참고)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문 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