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 - 1126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담양읍 도시계획(중로2-3)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담 양 군 수 (인)

1. 사업시행자 : 담양군수

2. 사  업  명 : 담양읍 도시계획(중로2-3) 도로개설사업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62-13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 도로개설(중로2-3) L=372m, B=15.0m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12. 26. ～ 2018. 1. 10.(15일간)

6. 열람장소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담당 (☎ 061-380-3116)

7.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 2018년 2월부터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절차 : 물건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 협의불응시 수용재결 신청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소재지	편입		소 유 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평가업자
	지번	면적(㎡)	주 소	성명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담당(☎ 061-380-3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