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령 위반사항 신고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110 또는 1398  /  ☎044-200-7752 ~ 7761

■ 국민건강보험공단 면허대여약국 관련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메일
서울·제주 지역	양성식	02-2126-8959	ssyang@nhis.or.kr
부산·울산·경남 지역	김지은	051-801-0734	solegirl@nhis.or.kr
대구·경북 지역	전나현	053-650-8535	cocokr1004@nhis.or.kr
광주·전남·전북 지역	나호상	062-250-0364	sniffer00@nhis.or.kr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최병호	042-605-7463	buan@nhis.or.kr
인천·경기·강원 지역	정경임	031-230-7956	october03@nhis.or.kr

■ 약사법상 약국 준수사항

구분	약사법 조항	행정처분 / 과태료 또는 벌칙
약사 명찰착용, 비약사 위생복 금지	제21조 제3항	시정명령 / 과태료 30만원
약사 면허증 게시	제21조 제3항	시정명령 / 과태료 30만원
사전 조제 금지	제21조 제3항	시정명령 / 과태료 30만원
의약품 가격 표시	제56조 제2항	경고 / 과태료 50만원
처방전 기록 및 2년간 보존	제28조 제2항, 제29조	경고(법 제29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제기록부 작성 및 5년간 보존	제30조 제1항	업무정지 3일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금지	제47조 제1항	시정명령(진열), 업무정지 15일(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봉 판매 금지	제48조	업무정지 15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감시 거부·방해 금지	제69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약사법 규정	-	-

* 약사 명찰착용· 비약사 위생복 금지 및 약사면허증 게시, 사전조제 금지 외 약국관리 기초사항에 대한 상시적 중점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