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해당 비목 내의 금액 조정 이외의 예산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 비목 간 금액 조정, 항목 신설 등

□ 인건비

○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

※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

○ 인건비의 지급은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따라야 함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 시설비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출 경비

○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 (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를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자산취득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기계·장비 등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구입 비용(소액으로 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비로 지출)

○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취득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일반수용비 :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등

<홍보비>

○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재료비 >

○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생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①재료판매 확인증(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②구입재료 관련사진 첨부

<임차비>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차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임대업체(법인)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구비

<강사비>

○ 사업수행 관련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마을기업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강의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강사비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회의참석비>

○ 전문가 회의 등 회의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마을기업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강사수당 적용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의록, 회의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연료비>

○ 생산(기계설비) 및 영업활동(영업차량 사용) 등과 관련된 유류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차량운행일지 등 첨부

<시설장비유지비>

○ 사업장 및 시설장치 유지 및 수선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국내여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장 관련 교통비(대중교통 또는 유류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출장 시 정액으로 지급, 초과 시에는 실비 정산 원칙

○ 자가 및 법인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이 가능하며, 항공권 구매 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원칙으로 함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소모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소모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공공요금

-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 기타 운영비의 총액은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 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대비 기타 운영비 인정 한도액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1억원 초과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인정 한도액(예산편성범위)(300만원) 300만원 전체 사업비의 3.0%(150만원~3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0%(120만원~200만원) 전체 사업비의 5.0%(150만원 이하)
※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기타운영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지침 준용)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준	대상	지급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라.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이하)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초과) - 근무지 외(20Km 초과) - 식비(1인 1식)	- 10,000원 - 20,000원 - 실비정산 - 8,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숙박비는 기준단가의 20% 초과분 인정
	- 숙박비(1인 1실)	-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국외여비	- 국외여비	- 실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