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2018. 11. 12.

	신 안 군

2018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위  원  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안군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1번 심의회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 회의를 방청객들 누구든지 와서 보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비공개로 우리끼리 회의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 비공개가 낮지 않겠습니까?

위  원  들 : 비공개로 합시다. (모두가 대답)

위  원  장 : 비공개로 해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으나, 위원님들 3분의2이상 비공개에 찬성할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위원들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 오늘 심의회는 비공개로 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번 제8대 신안군의회 의정비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의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기획의회담당이 설명함)

위  원  장 :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정액지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다르게 의결할 수 있나요?

조례로 정해져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법,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달리 의견 없으시죠?

위  원  들 : 네

위  원  장 : 그럼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신안군 현재 월정수당은 1,997만원입니다. 이걸 열두달로 나누어서 지급하죠? 그럼 월 한 160만원 수준이나요?

◉◉◉위원 : 그러네요.

위  원  장 : 제1안은 2019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자는 안이고, 제2안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어찌되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는 결정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가게 되면 공청회,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결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위원 : 그 안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 그 안대로?

위  원  장 : 공무원보수인상률 수준 2.6%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위원 : 네

위  원  장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 안이지만, 현재 우리 신안군의 자립도라던가 이런 것을 조회해서 월정수당에 반영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 그러면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 심도 깊게 검토하자는 말입니다.

▣▣▣위원 : 지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참고 자료)

위  원  장 : 네 또 자유스럽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 1년에 2.6% 정도면 50만원 좀 넘어가는 건데, 제 생각에 절차만 간소하다면 인상률 5%정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2.6%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 시군 월정수당 인상률을 보면 최고가 2.2%고 최저가 0.9%인데 우리 군이 2.1% 올렸으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위  원  장 : 아, 이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위원 : 아, 작년 자료입니까?

위  원  장 : 이번은 아마 2.6%를 기준으로 올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 너무 많이 올려서 위반되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위원님들이 의견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 의정비를 1년에 조금 올려서 의원들에게 일 잘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정비를 넉넉히 주고 싶습니다만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 :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위원 : 전라남도 군 중에 5개 군이 우리 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11개 군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을 봐서 잘 결정합시다.

위  원  장 : 그런데 서울 자치구나 도시 구의원들은 의정비가 훨씬 높습니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섬에서 나와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다른 시군 의원들이 출퇴근하면서 활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군 의원들은 다른 곳보다 두 배로 줘야 제대로 활동합니다.

◉◉◉위원 : 그런 점은 애로사항에 불과합니다.

▣▣▣위원 : 의원님들은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 : 그럼 이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2.6%하면 4년간 0.6%정도 하는 것 같은데 0.61%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견수렴 생략가능 기준인 공무원보수인상률(2.6%)을 19년 인상률이 아닌 4년 동안 총 인상률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기획의회담당이 부연설명함)

위  원  장 : 아 그런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4년에 한번 결정을 하니까 결정된 것을 4년간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  원  장 : 자료를 봐 주십시오. 동결했던 곳도 많이 보이고, 인상한 곳 중 작년에 높은 곳이 2.2%인 것을 보니 그 해 공무원 인상률이 2.2% 정도였다는 이야기네요.

아직은 미정이지만 이번에도 다른 시군들이 2.6%(공무원보수인상률)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률 범위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금액을 낮추려 할 겁니다.

위  원  들 : 맞습니다.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입니다. 신안군은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역으로 일을 한 가지 처리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을 위해 생각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위  원  장 :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안건을 냈는데 바로 상정해서 의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다 나누시고 마지막에 얼마나 인상할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위원 : 공무원보수인상률 2.6%고 소비자물가상승률 17년도 1.9%인데 이걸 합쳐서 평균내면 2.2%정도 되네요. 기준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매년 2.6%가 아니라 매년 달라집니다.

◉◉◉위원 : 해마다 다릅니다.

위  원  장 : 공무원보수인상이 동결할 때도 있는데, 동결하면 의정비도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위원 : 그렇죠.

위  원  장 : 그럼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정한다면 매년 그대로 따라가지만, 정률로 2%로 정하면 계속 2%로 올라가겠네요?

○○○위원 : 그렇다면 2.4~5%로 정하면 좋겠네요.

(1년차 이외에 2~4년차는 당해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해야 함을 기획의회담당이 부연설명함)

●●●위원 : 그렇다면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으로 정하면 내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그 다음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인상되나요?

위  원  장 : 그렇습니다.

●●●위원 : 그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위  원  장 :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범위 내로 인상하는 안이요?

●●●위원 :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죠.

위  원  장 : 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죠.

◈◈◈위원 : 저희도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활동비가 어느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활동하는 점에 굉장한 지장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안군은 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타고 목포 나와서 군으로 들어가 일보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면 1박2일 걸리는데 의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봐서라도 월정수당을 약간 더 인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 신안군 여건상 인상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인상하려고 국민여론 수렴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게도 아니고  2.6%로 인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위  원  장 : 그럼 지금 상정한 안건에서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맞춰서 2.6% 범위 내 인상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범위 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  원  들 : 없습니다.

위  원  장 :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대 신안군의회의 월정수당은 제1안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제8대 의회 의정비를 결정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