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 - 1060호

『20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우리 지역 마을공동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3.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붙임 1>참고

4. 지원 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씨앗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새싹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 열매 : 공동체 고도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5. 지원분야 등 : 3개 분야 150개소

구 분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지원액	자부담 비율
씨앗 단계 (공동체 형성)	120개소	5백만 원 (도 40%, 시군비 60%)	자율 참여
새싹 단계 (공동체 활성화)	25개소	10백만 원 (도 40%, 시군비 60%)	(사업비의) 5% 이상
열매단계 (공동체 고도화)	5개소	20백만 원 (도 40%, 시군비 60%)	(사업비의) 5% 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1개 마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2.(수) ~ 2019. 1. 31.(목) (30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붙임 2>

❍ 사업설명회 :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서부 : 2019. 1. 8.(화) 14:00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2층)

※ 목포, 나주, 담양,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동부 : 2019. 1. 10.(목) 14:00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1층)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 컨설팅 지원  ※ 절차·작성방법 안내, 사업계획서 검토 등

- 기 간 : 2019. 1. 2.(수) ~ 2019. 1. 31.(목)

- 지 원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061-982-1067~9)

- 방 법 : 전화상담 및 센터방문 상담 가능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붙임 3>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주민참여심사 또는 전문가 심사, 3차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발    표 : 2019. 3월 중

- 전남도청 및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회계교육 :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공동체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중간점검 : 6월말, 9월말 기준 (공동체→시군→도)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붙임 1-Ⅱ.(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담당부서 <붙임 3>로 문의

붙임 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1부.

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 1부.

3.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1부.

붙임 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과)

1. 20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1월	‣ 사업공고 및 접수 (1.2.~1.31.) ‣ 권역별 사업 설명회 (서부) 1.8.(화), 전남여성플라자 (동부) 1.10.(목), 순천 문화예술회관	도 시군
2월	‣ 서류심사(2.8.~2.12.) ‣ 공간개선 대상지 현장조사(2.13.~ 2.15.) ‣ 주민참여심사(권역별) 및 전문가 심사 (2.20.~22.) ‣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2.28.)	도
3월	‣ 선정결과 발표 (3.4.) ‣ 회계교육 실시(선정 공동체 대상, 3월 중순)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3월말)	도
4월 ~ 11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4월초) ‣ 추진상황 중간보고 등 (1차/6.30.기준) 7.10일까지 (2차/9.30.기준) 10.10일까지 ‣ 사업완료(11.30.)	도 시군
12월	‣ 정산서 제출(~12.31.) ‣ 정산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부(`20.1월)	도 시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2018년과 달라진 점

구 분	2018년	2019년
공모분야	‣ 씨앗단계(소규모 사업) ‣ 새싹단계(중규모 사업)	‣ 씨앗단계(소규모 사업) ‣ 새싹단계(중규모 사업) ‣ 열매단계(대규모 사업)
사업비 (도비/시군비)	총 250백만 원 ‣ 씨앗단계: 150(도 100%) ‣ 새싹단계: 100(도 50%, 시군 50%)	총 950백만원 ‣ 씨앗단계: 600(도 40%, 시군 60%) ‣ 새싹단계: 250(도 40%, 시군 60%) ‣ 열매단계: 100(도 40%, 시군 60%)
선정규모	‣ 씨앗단계: 40개 내외 ‣ 새싹단계: 10개 내외	‣ 씨앗단계: 120개 내외 ‣ 새싹단계: 25개 내외 ‣ 열매단계: 5개 내외
선정방법	‣ 주민참여심사	‣ 씨앗단계: 권역별 주민참여심사 ‣ 새싹단계: 전문가 심사 ‣ 열매단계: 현장·발표 심사
지원기준액	‣ 씨앗단계: 4백만원 이내 ‣ 새싹단계: 10백만원 이내 - 1단체 1사업 기준	‣ 씨앗단계: 5백만원 이내 ‣ 새싹단계: 10백만원 이내 ‣ 열매단계: 20백만원 이내 - 1단체 1사업 기준
가 점	‣ 씨앗단계: 마을공동체리더 양성 교육 수료자 1명당 1점 부여 (최대 3명), `17년 씨앗단계 공모사업 미선정 마을 1점	‣ 씨앗단계: 마을공동체리더 양성 교육 수료자 1명당 1점 부여, 최대 3명까지 인정 ‣ 새싹·열매단계: `18년 사업수행 공동체 중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시 3점
중간보고	‣ 공동체 → 도	‣ 공동체 → 시군 → 도
원천징수대상 (강사료, 공연비)	‣ 160천원 이상, 6.6% 징수	‣ 125천원 이상, 8.8% 징수

3. 2019년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 추진절차

제안서 접수 (1월)	⇨	제안사업 심의선정 (2월)			⇨	회계교육 (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진행 (4월~11월)	⇨	정산서 제출 및 평가 (12월)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체 → 시군 → 도		서류 심사	주민참여심사 전문가심사	선정 위원회		선정공동체대상		도 → 시군 → 공동체		공동체 → 시군 → 도

□ 사업개요 및 공모‧제외대상

사업 분야	지원 규모	지원금액/ 개소당	공 모 대 상	지원내용
씨앗	120개소	5백만원 이내 (도비 40%, 시군비 60%)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 최초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모임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새싹	25개소	1천만원 이내 (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5%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타활동 공유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열매	5 개소	2천만원 이내 (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5%	상동	상동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단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 선정모임	씨앗단계	․ 도 씨앗단계 지원사업 받은 공동체: 70개소(`17년 30, `18년 40) ․ 담양군에서 디딤단계 지원받은 공동체(102개소) ․ 정보화마을(4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146개소), 산촌생태마을(41개소), 어촌체험마을(35개소),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새싹단계	․ 2018 새싹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10개소) ․ 담양군에서 돋음단계 수준 지원 받은 공동체(29개소) ․ 정보화마을(4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146개소), 산촌생태마을(41개소), 어촌체험마을(35개소),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Ⅰ

공모사업 개요

사업목적 및 방향

1

❍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

❍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단계별로 육성*

* 씨앗(형성, 1년) → 새싹(활성화, 1년) → 열매(고도화, 1∼2년) → 수확(자립)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1.2.(수) ~ 2019.1.31.(목)

2

신청분야별 내용

3

【씨앗단계】

❍ 사 업 량 : 120개소 (1개소당 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24040%, 시군비 36060%)

❍ 지원대상 : 5인 이상 공동체  ※ 마을공동체 사업에 최초 참여 공동체

❍ 지원내용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 제외대상

․ 도 씨앗단계 지원사업 받은 공동체 : 70개소 (`17년 30, `18년 40)

․ 담양군에서 디딤단계 지원받은 공동체(102개소)

․ 정보화마을(4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146개소), 산촌생태마을(41개소), 어촌체험마을(35개소),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새싹단계】

❍ 사 업 량 : 25개소 (1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자부담: 지원금의 5%

- 공간·시설 개선 예산 미편성 시 개소당 6백만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10040%, 시군비 15060%)

❍ 지원대상 : 2017, 2018년 씨앗단계 추진 공동체(60개소),

담양군에서 디딤단계 지원 받은 공동체(74개소)

❍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제외대상

․ 2018 새싹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10개소)

․ 담양군에서 돋음단계 지원 받은 공동체(29개소)

․ 정보화마을(4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146개소), 산촌생태마을(41개소), 어촌체험마을(35개소),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열매단계】

❍ 사 업 량 : 5개소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자부담: 지원금의 5%

- 공간시설 개선 예산 미편성 시 개소당 12백만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4040%, 시군비 6060%)

❍ 지원대상 : 새싹단계 또는 타 마을사업 추진완료 공동체 등

- 2018년 도 새싹단계 지원사업을 추진한 공동체(10개소)

- 담양군에서 돋음단계 지원받은 공동체(29개소)

- 정보화마을(4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146개소), 산촌생태마을(41개소), 어촌체험마을(35개소),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완료 공동체

❍ 지원내용 : 공동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제외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참고1	분야별 사업내용 예시 및 유의사항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유형 (공통)

① 마을 환경 개선사업

- 마을벽화,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마을텃밭, 마을정원, 마을가꾸기 등

② 마을공동체 자립 및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화 계획 지향(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학교, 마을공방, 도서관 등

③ 마을 복지‧돌봄, 주민 상생 프로그램

- 마을 안전지도, 야간 안전 도우미, 다문화 사랑방, 다문화가정 친화프로그램, 공동육아, 마을공동밥상, 마을 품앗이, 청년과 마을공동체,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

④ 마을 소통 및 문화‧예술 공유

- 마을축제(주민화합행사), 마을 미디어(방송․신문), 북카페, 마을 역사‧문화‧예술‧관광분야 등

⑤ 기타

공동체 활동 전용공간개선 유형 (새싹, 열매단계)

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기회 제공 공간

- 마을주민 교육 및 연구공간 (마을발전소, 마을공부방, 목공소, 제작실험실 등)

- 유아‧청년들의 문화‧교육공간 (청소년마을문화플랫폼, 마을아동센터, 공동육아방 등)

② 마을 문화 활성화 및 마을역사 기록 및 보존 공간

- 마을 신문, 방송, 잡지 등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마을 기록관리 공간 (마을미디어센터, 마을박물관 등)

-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마을 문화 창작‧전시‧체험 기회 제공 공간 (마을예술창작소, 마을소극장, 마을책방, 마을공방 등)

③ 주민 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등 마을 자립을 위한 공간

-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공간 (마을재생센터, 청년몰, 마을인포센터 등)

- 로컬푸드, 물품 등 마을 자원 및 정보 공유‧나눔‧휴식 서비스 지원 공간 (마을사랑방, 마을공유센터, 마을카페, 녹색가게, 마을푸드센터 등)

※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타활동 공유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참고2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 (도, 담양군)

전라남도 지원현황 (`17~`18)

○ `17년 씨앗단계(30개소)              ★ : 새싹단계 추진공동체

연번	시군	단 체 명	연번	시군	단 체 명
1	목포	반딧불 벽화봉사단	16	보성	상신마을
2	여수	율촌반월들녘축제추진위원회 ★	17	화순	평리마을회
3	순천	청수골 주민협의체	18	강진	백양배추바위협동조합
4	나주	문평면 신안마을 청년회 ★	19	해남	화원면 양화마을
5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20	해남	무궁화축제추진위원회
6	광양	송보7차 파인빌 아파트	21	무안	월악마을
7	광양	다압청년초중자매결연	22	무안	만드리공동체(성남마을) ★
8	담양	용수전원마을자치회	23	영광	한우와 짚! 전통愛마을 ★
9	곡성	율곡새하얀모임	24	영광	담쟁이마을연구소
10	곡성	신흥마을 ★	25	영광	용암마을 노인회 ★
11	구례	유곡마을회 ★	26	장성	세포 목공예 공방
12	고흥	꿈꾸는 놀이터 ★	27	완도	어두리 새마을회
13	고흥	신호마을 좋은경관만들기	28	진도	개들리 공동체 ★
14	보성	별볼일있는 마을 ★	29	진도	월가리 청년회
15	보성	마을 한울회	30	신안	모실골지킴이

○ `18년 씨앗단계(40개소)

연번	시군	단 체 명	연번	시군	단 체 명
1	목포	연산꽃마당	21	보성	동곡마을회
2	목포	상동3행복마을만들기	22	화순	영평마을회
3	여수	백야마을특산품판매운영위원회	23	장흥	동백숲 친구들
4	순천	향매실 마을	24	장흥	와룡 짚공예
5	순천	풍덕동 마을공동체 추진협의회	25	강진	안풍부녀회
6	순천	신기마을 풍물 교실	26	강진	원포청년회
7	나주	읍성 한옥마을주민협의회	27	해남	동영마을회
8	나주	협동조합 성안 사람들	28	영암	쌍정경로당
9	나주	한옥마을 동아리	29	영암	장산골농부 산야초작목회
10	나주	꿈꾸는 그림책	30	영암	양장마을
11	광양	문화공간 고시내길39	31	무안	서라아파트 자치회
12	광양	창덕 에버빌 임차인대표회의	32	무안	망월동 노인회
13	광양	당저 마을회	33	무안	성내휴먼시아커뮤니티위원회
14	광양	매화마을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4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15	곡성	강빛마을 주민자치회	35	함평	은암마을 사람들
16	곡성	화양리 2080 마을공동체	36	함평	한삼을 사랑하는 사람들
17	구례	농촌재생문화발전소	37	영광	자갈금 주민회
18	고흥	신촌마을 청년회	38	장성	별내리마을
19	고흥	신기마을 부녀회	39	진도	사천리 부녀회
20	고흥	월악마을회	40	진도	십일시 청년회

연번	시군	단 체 명	연번	시군	단 체 명
1	여수	반월 들녘축제	6	보성	별 볼일 있는 마을
2	나주	신안마을 청년회	7	무안	만드리 공동체
3	곡성	옥과 신흥마을	8	영광	용암경로당
4	구례	유곡, 상유, 중유, 독자 마을공동체	9	영광	한우와 짚 전통愛마을
5	고흥	꿈꾸는 놀이터	10	진도	개들리 공동체

○ `18년 새싹단계(10개소)

담양군 마을공동체 지원현황

○ 디딤단계(102개소)                      ★ : 돋음단계 추진공동체

연번	지원 연도	읍면	공동체명	연번	지원 연도	읍면	공동체명	연번	지원 연도	읍면	공동체명
1	'15	담양	오정마을	35	'15	대전	마을사람들	69	'17	무정	푸른동산
2	'15	담양	고가뫼마을★	36	'15	대전	적정기술동아리	70	'17	무정	소복소복버섯도담
3	'15	봉산	탄금마을	37	'16	봉산	방축마을★	71	'17	무정	담빛문화연구회★
4	'15	봉산	와우마을	38	'16	봉산	삼지마을	72	'17	용면	어울드림
5	'15	봉산	반월마을	39	'16	남면	용연마을	73	'17	월산	용구산 산나물가공 사업단
6	'15	봉산	도고마을★	40	'16	창평	용수마을	74	'17	월산	꽃차마을예술단
7	'15	남면	만월마을	41	'16	대덕	입석마을	75	'17	월산	문화기획 담음
8	'15	대덕	시목마을★	42	'16	무정	은행나무고을★	76	'17	수북	더마마★
9	'15	대덕	운암마을★	43	'16	무정	덕곡마을★	77	'17	대전	하이임★
10	'15	대덕	무월마을	44	'16	금성	평신기마을	78	'18	남면	남면주민자치위원회
11	'15	무정	주민자치위원회	45	'16	대전	태암마을★	79	'18	남면	사봉실마을회
12	'15	금성	장항마을★	46	'16	대전	신룡마을	80	'18	무정	무정면 주민자치위원회
13	'15	금성	덕성마을	47	'16	고서	들깨향 공동체★	81	'18	월산	도개마을회★
14	'15	금성	평신기마을	48	'16	대덕	수양산약초지기들	82	'18	수북	원오정 꽃사과마을
15	'15	금성	봉황마을	49	'16	무정	정석골반찬가게★	83	'18	담양	따땃한 아랫목
16	'15	용면	용동마을	50	'16	월산	용산마을	84	'18	봉산	행복한 농부
17	'15	월산	신계마을	51	'16	수북	윤슬 도예 차문화 연구소	85	'18	고서	귀농인문학아카데미
18	'15	수북	개동마을★	52	'16	단체	담양, 가볼만한 곳	86	'18	대덕	천년만년 차
19	'15	대전	병풍마을	53	'16	단체	죽 한결같은 담양인	87	'18	금성	솔향 등금마을
20	'15	담양	대사랑	54	'16	단체	우리동네청년들	88	'18	용면	용의 울림
21	'15	담양	삼다리죽로차	55	'17	봉산	반월마을	89	'18	월산	품격높은 웃자회
22	'15	담양	민속밸리댄스	56	'17	고서	교촌마을회	90	'18	수북	수북소복
23	'15	봉산	대숲에서 나는 죽로차향기	57	'17	남면	청촌리발전위원회★	91	'18	수북	예다움
24	'15	고서	새날공동체★	58	'17	창평	유촌마을회★	92	'18	대전	대전면 소식통
25	'15	남면	자연벗농원& 농촌교육농장	59	'17	창평	연화촌마을회	93	'18	대전	꿈꾸는 야생화★
26	'15	창평	일년내내몰래산타	60	'17	대덕	차동마을	94	'18	단체	전통연희놀이예술단★
27	'15	창평	행복한 농부	61	'17	금성	양지 새마을회	95	'18	단체	대숲교육공동체★
28	'15	창평	대숲에서 피어나는 죽록차향기★	62	'17	금성	원율문화마을 발전협의회★	96	'18	단체	환상의 목공소
29	'15	무정	덕곡마을★	63	'17	금성	원대성마을	97	'18	단체	솜씨맘씨
30	'15	무정	청석골 장류사업단	64	'17	용면	담양도래수마을	98	'18	단체	후산뚜벅이
31	'15	금성	비봉발효식품단★	65	'17	월산	홍암마을회★	99	'18	단체	친정엄마 손맛
32	'15	월산	담귀모	66	'17	월산	신평회★	100	'18	단체	꽃물이랑 먹물이랑
33	'15	월산	용오름공동체	67	'17	수북	황덕(황금)마을	101	'18	단체	품앗이 네트워크
34	'15	대전	대잎장류가공단	68	'17	담양	클라루스	102	'18	단체	마운다미원

○ 돋음단계(29개소)

연번	지원 연도	읍면	공동체명	연번	지원 연도	읍면	공동체명	연번	지원 연도	읍면	공동체명
1	'15	담양	고가뫼마을	11	'16	봉산	방축마을	21	'17	월산	홍암마을회
2	'15	봉산	도고마을	12	'16	고서	들깨향 공동체	22	'17	무정	담빛문화연구회
3	'15	대덕	시목마을	13	'16	무정	정석골반찬가게	23	'17	수북	더마마
4	'15	대덕	운암마을	14	'16	무정	함께하는 덕곡마을	24	'17	대전	하이임
5	'15	금성	장항마을	15	'16	무정	은행나무고을	25	'18	월산	도개마을회
6	'15	수북	개동마을	16	'16	대전	태암마을	26	'18	월산	전통연희놀이예술단
7	'15	담양	장애인공동체 해든	17	'17	남면	청촌마을	27	'18	담양	따땃한 아랫목
8	'15	고서	새날공동체	18	'17	창평	유촌마을회	28	'18	대덕	대숲교육공동체
9	'15	봉산	대숲에서 나는 죽로차향기	19	'17	금성	원율문화마을	29	'18	대전	꿈꾸는 야생화
10	'15	금성	비봉발효식품단	20	'17	월산	월산신평새마을회

추진체계 및 절차

4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적격 공동체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지원센터	(도 지원센터) 찾아가는 마을학교, 전화상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시군지원센터) 적격 공동체 추천,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주체 (마을공동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추진절차

권역별 사업 설명회	⇨	공모 신청 (단체→ 시군→ 도)	⇨	심사‧선정(도)			⇨	권역별 회계 교육 (도)	⇨	교부신청 (시군→도), 예산반영(시군),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단체) 중간점검 모니터링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심사	주민참여 또는 전문가 심사	선정 (선정 위원회)
1월		1～2월		2월				3월		4월		4월~ 11월		12월

❍ 사업참여희망 공동체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출(공동체→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공동체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서류심사, 2차 주민참여심사 및 전문가 평가, 3차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도)

❍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계획변경

- 사업 착수 전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 한 후 도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단체대표자 변경,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0%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서 접수

5

❍ 접수기간 : 2019. 1. 2.(수) ~ 2019. 1. 31.(목) (30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사업장 사진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심사 및 선정

6

가. 심사방법

【1단계】서류심사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단(2~3명)이 기본요건 등 검토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여부 등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 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공간개선)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2단계】주민참여 심사 또는 전문가 심사

1) 씨앗단계 : 주민참여심사     ※효율적 심사를 위해 그룹별 심사

❍ 심사위원 : 그룹당 10명 내외 (주민대표 9명 내외, 전문가 1명)

❍ 선정방법 : 주민대표 70% + 전문가 30%

❍ 심사방법 : 주민발표(5분) 후 질의응답, 심사

※ 제안사업발표는 주민모임 대표자 및 모임서명부에 기재된 구성원에 한함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가   점 : 마을공동체리더 양성 교육 수료자 1명당 1점 부여, 최대 3명까지 인정

※ 주민참여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순위가 예산범위 안에 들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될 경우에는 선정 제외될 수 있음

2) 새싹단계 : 전문가 심사

❍ 심사위원 : 5명 내외(내‧외부전문가)    ※ 필요시 현장방문

❍ 심사방법 : 주민발표(5분) 후 질의응답, 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가    점 : `18년 사업수행 공동체 중 종합평가* 결과‘상’등급 시 3점

3) 열매단계 : 전문가 심사

❍ 심사위원 : 5명 내외(내‧외부전문가)

❍ 심사방법 : 현장방문 후 주민발표(5분), 질의응답, 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가    점 : `18년 사업수행 공동체 중 종합평가* 결과‘상’등급 시 3점

* `18년 중간보고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한 도 자체 평가결과 활용

< 심사기준표 >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 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실현가능성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성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공익적, 공공적인가?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모임 구성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 사업추진 결과물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이 가능한가?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3단계】사업선정심의위원회

❍ 2단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확정

나. 선정결과 공고

❍ 최종 선정 후 1주일 이내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으로 시군 통보

❍ 2019. 3월중 전라남도 및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전라남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19. 3월중 개최예정)를 거쳐 최종 발표

준수사항

7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새싹, 열매단계는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필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필참, 이수를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 편성은 「20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안내서」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비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모임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

❍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Ⅱ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새싹․열매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만 편성(지출) 가능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2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공간개선 시 해당공간에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은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단,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인화영상촬영 등 비용은 지출가능 (예산편성 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출장 시 유류비 등

예산편성 가능 비목

3

재 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지원 금액의 50% 이내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⑦ 인건비
	⑧ 출장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⑨ 식비/다과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⑩ 시설공사비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시)	지원 금액의 50% 이내 ※ 3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한 새싹, 열매 단계 사업만 해당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현수막 70,000원 이내 (개당)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1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 회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팀 건별 125천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체험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준수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결과보고서	- 출장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일비정액 20,000원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 불가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식비, 다과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시설 공사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새싹, 열매 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공간 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물품 구입 불가

예산편성 기준표

4

항 목		기 준	사용 한도액
강사료	일반1급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 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ㆍ최초 1시간 200,000원 ㆍ초과(매시간) 100,000원 ㆍ1일 최대 300,000원
	일반2급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ㆍ최초 1시간 120,000원 ㆍ초과(매시간) 60,000원 ㆍ1일 최대 180,000원
	일반3급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ㆍ최초 1시간 60,000원 ㆍ초과(매시간) 30,000원 ㆍ1일 최대 90,000원
인건비		ㆍ1인 / 1일	ㆍ8,350원 이상/1시간 ㆍ최대 8만원/1일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용지 1면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ㆍA4용지 1매당 15,000원 (시간당 6매 이내) ㆍ강사의 기존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
출장비		ㆍ시(군)내여비: 일비만 지급	ㆍ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이하 10,000원 ※ 출장(행사)보고서에 출장시간 명시
		ㆍ시(군)외여비: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영수증 첨부해야 지급가능하며,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ㆍ교통비 :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식비․다과비		ㆍ식 비 ㆍ다과비	ㆍ1인/1식당 8,000원 ㆍ1인당 3,000원

※ 1.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단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 사회적경제과와

사전협의 후 지침을 받아 별도 강사료 지급 여부 결정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원천징수

5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강의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봄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

붙임 2	신청서 서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구분	□ 씨앗단계 □ 새싹단계 □ 열매단계
활동분야	환경( ) 상생(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관광( ) 자립(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마을 가구/주민 수	가구/ 명	연 락 처	☎ h.p
단체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 업 명		사업 기간	2019년 월 ~ 2019년 월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 식으로 작성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가 점	o 교육(성명) :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공모사업 참가 회의록 1부.      4. 주민 참여 서명부 1부.

5. 사업장 사진 1부.

6. (새싹, 열매 단계) 공간 확보 증명 서류 1부.

2019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9.   .   .  ~  2019.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 사업 내용  *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상세하게 기재(일자, 장소, 참석자, 세부 내용 등)

○ 사 업 명

- 사 업 비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

□ 추진 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
	○ -
	○ -
	○ -

□ 기대 효과

○

○

□ 기존 사업실적(`17~`18년)   ※ 새싹, 열매단계 사업 신청 단체만 작성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간략히 작성) ∘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모임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단체 소개

※ 모임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단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이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4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6	2018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벤치마킹 -	전라남도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 `17~`18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반드시 기입

<첨부 3>

공모 참여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

-

○

○ 회의사진

<첨부 4>

주민 참여 서명부

2019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성별	연락처	서 명
1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2							간 사
3							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필수사항 : 주민대표자․간사․재무 선정(씨앗단계는 5인 이상, 새싹단계는 10인 이상 참여)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

<첨부 5>

사 업 장  사 진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공간 확보 증명서류 별도 제출(공간 개선 작업이 사업에 있을 경우)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 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6>

공간사용 승인서

주소(지번) :

지     목 :

사용기간 :

상기 건물        ㎡ 중       ㎡를 ｢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 으로 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건물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담당부서 연락처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김현정	286-5042	hn031407@korea.kr
목포시	자치행정과	김준혁	270-3353	jhkim121@korea.kr
여수시	일자리정책관	김부일	659-3598	yshs0505@korea.kr
순천시	시민소통과	김은빈	749-5607	binikk@korea.kr
나주시	총무과	이진	339-8423	jlee0408@korea.kr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이다람	797-1967	ekfka3610@korea.kr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송안나	380-3049	anna21@korea.kr
곡성군	도시경제과	심아영	360-8734	qortjf87@korea.kr
구례군	지역경제과	이동준	780-2358	rmk717@korea.kr
고흥군	인구정책과	정소영	830-5449	jsy7228@korea.kr
보성군	경제산업과	안주연	850-5497	ajy0337@korea.kr
화순군	총무과	박도영	379-3321	yeerin10@korea.kr
장흥군	지역경제과	임선화	860-0519	bori5327@korea.kr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양혜은	430-3083	yanghy22un@korea.kr
해남군	총무과	김찬섭	530-5233	alwayskcs@korea.kr
영암군	투자경제과	정호영	470-2387	jhy1635@korea.kr
무안군	지역개발과	정창영	450-5763	poo30841@korea.kr
함평군	지역경제과	모경자	320-1763	mkj27570@korea.kr
영광군	투자경제과	이미란	350-5453	selling@korea.kr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김나영	390-7467	sinda0426@korea.kr
완도군	경제교통과	서경욱	550-5547	polaris5031@korea.kr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이창민	540-6431	siholl@korea.kr
신안군	지역경제과	김홍영	240-8792	woowa37@korea.kr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조어진	982-1063	happy181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