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220호

2019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2019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2. 26.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고기간 : ’19. 2. 26.(화) ~ 3. 15.(금)

❍ 접수기간 : ’19. 3. 11.(월) ~ 3. 15.(금) 18:00까지/ 5일간

❍ 선정규모 : 20개소(청년형, 지역특화형 포함)

*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 법인·단체가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형은 10%) 이상 확보

❍ 신청자격 및 요건

- 설립 전 교육 이수 :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신청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 효력 유지되어야 함(교육 이수 유효기간 2년)

- 마을기업 요건 충족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모두 충족

2		마을기업 정의 및 요건

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읍·면·동)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요건

구 분	마을기업 요건	비 고
공동체성	‣ 참여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 10인 이상 출자 권장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은 50% 이하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업성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 ‣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전남형 예비 : 지정 시 법인 등록
지역성	‣ 지역에 소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 지역주민이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 참여 *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	* 청년형 요건 완화 (청년참여 50%) → 지역주민 50%, 고용인력 50%

※ 세부 내용은 붙임의『마을기업 요건』확인

※ 신유형 마을기업이란

①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충족하되, 지역주민 비율 요건 등 완화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 고용인력 50% 이상이 지역 주민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청년 50% 이상, 지역주민 50% 이상 동시 충족

▸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지역주민인 청년 3명, 청년이 아닌 지역주민 2명인 경우 → 청년 3명, 지역주민 5명으로 충족

- 지역주민인 청년 1명, 지역주민이 아닌 청년 2명, 청년이 아닌 지역주민 2명인 경우 → 청년 3명, 지역주민 3명으로 충족

▸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②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 도 또는 시·군 시책, 지역 현안 등과 연계된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심사기준은 신규 마을기업과 동일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 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예외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

3		추진 일정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모		· 2019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모집 공고 / 2. 26.(화)~		도
		↓
신청접수		· 마을기업 신청접수 / 3. 11.(월) ~ 3. 15.(금) 18:00까지		시‧군
		↓		↓
현지조사 계획 통보		· 신청단체 현지 조사 계획 수립·통보 / 3. 19.(화)		도→시‧군
		↓		↓
도 심사		·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3. 20.(수) ~ 4. 3.(수)		시‧군, 센터, 도
		↓		↓
		· 도 실무위원회 심사 / 4월말 ~ 5월 초(추후 확정)		도
		↓		↓
결과발표		· 최종결과 발표 / 4월말 ~ 5월 초(추후 확정)		도→시·군

4		심사기준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도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 1가지 분야만 선택, 증빙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청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수 및 균등성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5		신청접수

❍ 신청 서류(①~ ⑩) : 원본 1부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청 기업	① 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사업 계획서	서식 2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	서식 3_출자금 기재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 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
	⑦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 - 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정리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 서류 제출
	⑧ 재무제표 - ’18년 결산 재무제표	기업 운영 중인 법인만 제출
	⑨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이수 증서 없을 시, 道 수료통보 공문으로 갈음 가능(시군 확인 필수)
	⑩ 기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문 의 처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61-286-305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 061-288-3896

❍ 접 수 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연 락 처	시‧군	부 서	연 락 처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0328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8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11	해남군	인구정책과	530-5865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3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401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	797-1965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3049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4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지역경제과	780-2359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6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7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2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1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1

6		기타 주의사항

❍ 기타 사항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

붙임 : 마을기업 요건 세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