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자료

□ 신청 및 선정기간

ㅇ 전국 동시신청(1차) : ‘19.6.3(월) 9:00∼6.14(금) 17:00까지

ㅇ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ㅇ 선정기간 : ‘19.6.17(월) ∼6.21(금), 2차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선정

* 7~9월 한정, 선정자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문자 발송

□ 신청방법

ㅇ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서면신청서를 기반으로 첨부된 엑셀양식 작성하여 기초 ⇒ 광역 ⇒ 공단 순으로 공문 통해 제출

* 제출된 자료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10월 시스템 오픈에 맞추어 이용자 DB 생성 예정

□ 지원대상자

ㅇ 지원연령 : 만12∼23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96.1.1.∼2007.12.31.

ㅇ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내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서면신청서상 기입된 수급자격 확인 (장애인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 오픈 전까지)

ㅇ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로 반드시 확인

□ 신청주체

ㅇ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친척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친척임을 증명 가능한 수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필수

* 법정 보호자가 아닌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서 확인 필수

ㅇ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ㅇ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선정되었을 경우, 공단에서 확인 후 기존 이용권 중단 예정

ㅇ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ㅇ 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자폐 등으로 본인확인 통화가 어려운 경우 카드발급이 어려움

ㅇ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만 신청가능

□ 이용자 지원 관련 유의사항

ㅇ 보호자 지원의 경우 보호자 + 지원자 총 8만원만 지원가능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발급 필수

- 기초 자치단체에서 담당부서 직인을 득한 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강좌수강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임을 증명

□ 카드발급 관련

ㅇ 공단에서 첨부자료 취합 후 신청데이터 일괄 작성하여 카드사 송부

* 반드시 첨부된 엑셀파일에 누락된곳 없이 작성

ㅇ 카드사(신한카드)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서 전화(발신번호 1544-7000)

ㅇ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카드발급시 필요한 통장계좌 >

⦁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 가능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계좌개설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증명서, 신분증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 가능

※ (차상위계층)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ㅇ 카드발급예정일 : 7월 중 ~ 말 예정

□ 출석 및 카드사용 관련

ㅇ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개발일정과 강좌지원 개시일 불일치로 인해 7~9월 수강분에 한해 ‘전월결제’ 지원

ㅇ 전월결제 지원절차

이용자		자치단체		시설주
지자체 방문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	신청서 접수/ 선정 후 이용증명서 발급	⇒	이용증명서 발급된 이용자에게 강좌제공
7~9월 수강분에 대해 지자체 안내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현장결제 불가)	⇐	출석부 확인 후 관리시스템에 전월결제 등록(10월), 결제가능일 안내	⇐	월별 출석부 작성 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출 (강좌명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7~9월 기간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ㅇ 공단에서 매월 1일 일괄 변동정보 확인 후 지자체에 공문시행 예정

ㅇ 지자체 담당자는 변동정보 접수 후 정지자에 대한 안내 실시

ㅇ 시스템 완비 후엔 기존 강좌이용권과 동일하게 자동 정지됨

□ 이용가능 지역 및 시설

ㅇ 기존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시설목록 게시(5.29)

ㅇ 장애인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중 시설검색 기능 부분오픈 예정(7월 말)

ㅇ 기존 강좌이용권 대비 시설수가 부족하여, 거주지역을 넘어 인근 시설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안내 필요

□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ㅇ 일반적인 사항은 기 시행된 시범사업지침 참고

ㅇ ‘19년 시범사업기간에 한해 월강좌 이용자도 단기강좌 이용 가능

ㅇ 장애정도, 특수성에 따라 인솔자·보호자 지원은 운영비 예산 한도 내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자체 판단하여 집행 가능

첨  부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1부.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1부.

3.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Q & A) 1부. 끝.

【첨부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이메일

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이메일

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  ] 기존 카드 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인      [  ]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  ]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장애인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자는 추후 카드사와 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카드 발급자 본인통화 원칙, 대리통화 절대 불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정부행정망을 통한 확인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수집합니다.	필 수		선 택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세대주	□	□
카드 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신한카드사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카드 발급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심사·서비스 제공
민감정보 수집·이용 항목	장애여부, 장애정도, 장애유형
민감정보 이용기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정보)을 활용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심사

조회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심사·서비스 제공
조회 항목	장애여부, 장애정도
조회 방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장애정보 확인
조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카드발급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첨부 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양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구 분		내 용
이용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지역
	신청일자
	지원기간
카드발급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이용자와의 관계

발급일 기준, 상기인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2019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 3】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 목 차 (1) >
< 이용권 신청 관련 > 62 (1) 이용권 추가신청 접수방법 (2) 미선정자의 재신청 방법 (3) 선정 시 수급자격 확인불가 (4) 외국인 지원가능 여부 (5) 회원 아이디 특수문자 저장 오류 < 이용권 선정 기준 및 지원 > 63 (6) 신규 신청자 한도 부여 기준 (7)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관련 > 63 (8) 지원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방법 (9)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방법 (10) 월 지원금 초과 강좌 결제 방법 (11) 미성년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12)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13) 카드명의자 변경방법 (14) 대상자 확정 후 카드 발급 소요기간 (15)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16) 현장결제 가능 여부 (17) 결제오류 사유 (18) 결제 취소방법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관련 > 66 (19) 변동정보 확인방법 (20) 전입/전출 시의 처리방법 (21) 출석부 확인방법

	< 목 차 (2) >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66 (22) 강좌시설 승인 기준 (23) 강좌 개설 기준 (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25) 대관 운영 가능 여부 (26) 상시 장애인체육지도사 고용 여부 (27) 시설 신청여부 확인 방법 (28) 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29) 시설주소 변경 시 (30) 체육시설업이 아닌 시설 승인 가능 여부 (31) 추가 문의 관련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 69 (32)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의무 여부 (3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기간 (34) 인솔자 경비 지원 가능 여부 (35) 보험가입 의무 여부 (3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예산 과목 (37)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출기한 (38) 위탁운영 가능 여부 < 기금 집행, 정산, 반납 관련 > 70 (39) 예산초과 집행 시 대처방안 (40)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반납 여부

□ 이용권 신청

질 문	답 변
Q1> 추가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서면신청서를 받으신 후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내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 추가 신청기간 설정 메뉴 : 관리시스템-기타관리-신청기간관리 * 서면신청서 입력방법 메뉴 : 관리시스템-이용권선정관리-추가버튼
Q2> 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2> 이미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연도 중 잔여예산이 발생하여 기존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을 하고자 하시면 다시 선정 및 확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Q3> 수급자격이 있어서 신청이 되었는데 왜 선정시에는 자격이 없다고 나오나요?	A3>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소득수준의 증가, 소득기준의 변화 등으로 선정 시점에서 모든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반드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확인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수급자격정보조회(신) * 수급자격 확인(선정 시)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이용권선정관리-일괄수급자격확인
Q4> 외국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네. 세대주와 지원대상자 모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 서면접수를 받아 직접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영문명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글명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Q5> 홈페이지 신청 시 기존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저장이 안됩니다.	A5> 시스템적인 오류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추후 확정)로 전화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권 선정 기준 및 지원

질 문	답 변
Q6> 신규신청자는 무조건 익월부터 한도가 부여되나요?	A6> 아니요. 신규신청/재신청 여부에 따라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의 유무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 발급자는 익월부터 부여 예를 들어, 기존에 첫째 아이가 사용하던 카드가 있고 (아버지 명의로 발급), 둘째 아이에 대해 신규로 신청할 때 카드발급명의를 기존카드발급자인 아버지로 입력하였을 경우, 신규인 둘째 아이도 기존카드 보유자로 확인되어 당월부터 한도가 부여됩니다.
Q7> 이용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질 문	답 변
Q8> 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시 대상자가 전화를 따로 해야 하나요?	A8> 아니요. 관리시스템에서 ‘카드사전송 및 확정’을 누르면 최종 확정과 동시에 카드사로 카드발급정보가 전달(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되며,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합니다.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Q9> 카드 1개로 2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A9> 가구 내 이용자가 2명이어도 카드는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권 신청 시 카드발급정보에 동일한 발급명의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10> 10만원 강좌를 결제하고 싶습니다.	A10> 지원금은 월 8만원 이내이며, 8만원 초과 강좌는 카드 연계계좌에 본인부담금(계좌잔액 2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Q11> 가구 내 성인이 없는데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1> 네. 14세 이상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지침에 의해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절차가 복잡하므로 되도록 성인 명의의 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성인 명의도 가능하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수령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카드 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을 위해 동일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에 방문하여야 함 - 수령한 본인 명의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 일반학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Q12>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A12> 신용의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차상위계층)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단, 기존 신용카드 연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거하여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을 완료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13> 카드명의자 변경 가능한가요?	A13> 네.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후 전송이 가능하며, 변경 후 (변경정보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카드사로 전송)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가 직접 신한카드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1544-7000) * 카드발급명의 변경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카드발급현황
Q14> 대상자 확정 후 카드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14> 카드사로부터의 본인확인 통화를 받아주시면 10일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재 중 등으로 통화가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통화를 놓쳤을 경우에는 직접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15>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15> 아니요.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13년 7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만기년도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16> 현장결제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6> 아니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PC,모바일) 결제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장결제 시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A17>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카드연계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해지 시에는 카드가 해지되며, 계좌 개설 후 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정확한 지원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추후 확정)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오류사유 - 카드 연계계좌 해지, 압류, 연체 등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카드 재발급 후 이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 오류 등
Q18> 결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18> 대상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취소 요청을 한 후에 해당 시설주가 취소승인(또는 거부)을 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결제대금이 나이스페이먼츠로부터 입금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하며, 시설주가 직접 나이스페이먼츠(service@nicepay.co.kr)에 연락하여 취소요청을 하고 결제대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수강신청 결제현황 *(담당자) 관리시스템-결제관리-결제취소현황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질 문	답 변
Q19> 변동정보 문자는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19> ‘관리시스템-회원관리-회원정보변경(복지부/주민과)’에서 관할 지역의 회원정보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가능 정보 : 수급자격 변동, 전입·전출 등 * 수급자격 상실 시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전입·전출 정보의 경우, 관할 시·군·구 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의 전출 시에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Q20> 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원칙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1> 출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1> 출석부는 결제 내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익월 17일 이후부터 시설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출석관리 * (담당자) 관리시스템-시설관리-출석부관리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질 문	답 변
Q22> 승인 평가표상의 기준은 모두 의무인가요?	A22> 아니요. 승인 평가표의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향후 해당 기준이 준수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23> 강좌 개설 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나요? (인원 수 등)	A23> 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강좌개설 부탁드립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마사지, 인지능력 향상치료) 등은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강좌개설이 제한됩니다. 강좌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Q24> 온라인 신청은 안되나요?	A24> 현재 시스템 오픈일정이 사업 개시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오픈되면 신청서 내역이 모두 전산작업을 통해 이관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일반 강좌이용권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Q25> 자체시설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관하여 운영하여도 괜찮은가요?	A25>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기본적 활동공간과 안전 보장을 위해 건축·소방기준, 책임보험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판단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6> 상시 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A26> 아니요. 현재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체 기준에 맞추어 지도자 배치를 권장 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지도자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파견·배치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27> 스포츠시설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7> 시설에서 승인 신청 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장애인체육회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스템 메인화면-정보수정)
Q28> 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 하나요?	A28> 사업자번호 및 사설시설 중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에는 기존시설 승인취소 후 시설관리자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설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시설 대표자 변경 시에는 시설정보만 변경해주시면 되며, 나이스페이먼츠 (웹가맹점 가입 담당기관, service@nicepay.co.kr)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승인취소 및 정보변경 : 관리시스템-시설관리-이용권시설관리
Q29> 시설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9> 관할 지역 내 변경 시, 사실여부 확인 후 시설정보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 외 변경 시, 기존에 승인된 시설정보는 승인취소 하시고 시설관리자에게 이전한 지역에서 신규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승인취소 및 정보변경 : 관리시스템-시설관리-이용권시설관리
Q30> 시설명은 장애아동발달센터인데, 축구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 가능한가요?	A30> 정확히 체육시설업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월 강좌를 제공하고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부지 등의 제반 사항을 갖춘 시설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시설등록 승인 시 필수 확인사항 참고(p.24) 단, 이러한 시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강좌관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Q31>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A31> ① 가맹시설 관련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 ② 이용권 신청·선정 관련 : 해당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 ③ 시스템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질 문	답 변
Q32>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꼭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A32> 아니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33> 1박 2일 등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A33> 아니요. 1박 2일 스포츠체험 캠프형, 방학기간 토요 수영교실, 당일 체험강좌 등 지역 및 체험종목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Q34> 자치단체 담당자 등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A34> 인솔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자격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솔자 동행으로 발생하는 경비(식비, 숙박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기타경비로 산정하여 비용에 합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솔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5> 보험가입은 의무인가요?	A35> 그렇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 또는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6> 예산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36> 교부된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과목까지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내 예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7> 언제까지 지출 완료해야 하나요?	A37> 지원금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연도 12월 내 반드시 지출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역자치단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8> 꼭 직접 운영해야 하나요?	A38> 아니요.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체육회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 기금 집행·정산·반납

질 문	답 변
Q39> 신청자가 많아 당초 매칭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9> 매칭예산 초과집행의 경우, ①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재배분(매칭비율 준수, p.7)을 활용하거나, ② 지방비를 추가편성하셔야 합니다.(비매칭예산, 지방비100%)
Q40> 기초자치단체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하나요?	A40> 아니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기금반납액과 함께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