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계획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안)

2019. 12.

목  차

Ⅰ. 사업개요	1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Ⅱ. 2019년 성과 및 한계	3

Ⅲ. 2020년 세부운영 계획	4

Ⅳ. 2020년 사업추진 일정	8

[첨부1]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도별 기금예산배분

[첨부2]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비 예산 내역

[첨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사업예산) 35,364백만원

ㅇ 사업비 : 34,850백만원(기금 70% 24,395백만원, 지방비 30% 10,455백만원)

ㅇ 운영비 : 514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2,745백만원) 별도

□ (사업기간) 2020. 1월～12월

□ (지원대상) 만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02~’15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ㅇ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수혜자 목표 : 54,450명

* 최소 8개월 이상 지원(`19년 7개월 이상)

`20 개선사항

ㅇ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 대상 균형지원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등으로 스포츠체험 기회 부여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사업예산		ㅇ 총 사업비 307억원 - 기금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 운영비 514백만원 별도		ㅇ 총 사업비 349억원(42억원 ↑) - 기금 244억원, 지방비 105억원 * 운영비 514백만원 별도
수혜인원 및 기간		ㅇ 수혜자 목표 : 54,857명 ㅇ 1인당 연간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ㅇ 월 8만원 지원		ㅇ 수혜자 목표 : 54,450명 ㅇ 1인당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ㅇ 월 8만원 지원
신청기간		ㅇ 전국동시(1차) : ‘18.12.17∼28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ㅇ 전국동시(1차) : ‘19.12.16∼27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이용자 편의		ㅇ 전년도 이용자 신청서 자동 작성 ㅇ 결제 시 「앱 카드*」 사용가능 (최초 카드정보 입력 후, 결제 시 매번 카드 정보 입력 불필요) ㅇ 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수혜자> ㅇ 카드 발급절차 간소화(기존 TM+Online 및 영업점 발급) 및 발급기간 단축(7일→3일) ㅇ 시청각 장애인대상 맞춤형 전용서비스 제공 ㅇ 제출서류 간소화 (계좌개설시, 무소득자 대상 목적증빙서류 삭제) <시설주> ㅇ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2.75%→1.98%) ㅇ 카드 가맹절차 일원화(2단계→1단계) ㅇ 시설주 대상 정산처리 서비스 제공 (청구·미수금, 정산결과 등 일괄 확인) ㅇ 수강신청시, 시설주 대상 실시간 알림(알림톡)
현장점검		ㅇ횟수 : 분기 당 1회 ㅇ대상: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가맹시설 ㅇ내용 - 성실이용 확인 및 부정사용 예방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ㅇ횟수 : 분기 당 1회(필요시 수시 점검) ㅇ대상 :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가맹시설 ㅇ내용 - 성실이용 확인 및 부정사용 예방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신규시설 유치		ㅇ 신규시설 유치용 별도 홍보물 배포 ㅇ 지차체 포상 선정기준 추가 - 공공체육시설 신규 등록 우수자		ㅇ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등록 확대 ㅇ 지자체의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연계한 홍보 강화 -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한 홍보 강화

* 앱 카드 : 신용카드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

Ⅱ. 2019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 저소득층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ㅇ 예산 증액을 통한 수혜자 전년대비 약 4,000명 이상 확대* 지원

* 수혜인원 : 52,129명(`18년) → 56,355명(’19. 11월 현재) / 전년 대비 8.1% 증가

□ 가맹시설 확충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ㅇ 스포츠시설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가맹시설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10,716개소(`18년 대비 847개소 확대)

ㅇ 모바일 결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19년 주요 실적]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 92.6점(`18년 기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평가 5년 연속 우수사업

2		한계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신청대비 지원 비율 감소

ㅇ 연간 의무 지원기간의 확대(`18년 6개월 → `19년 7개월)에 따라 평균 이용기간이 증가한 반면, 신청자 대비 지원 비율 감소

구분	2018(a)	2019.11월(b)	증감(b-a)
신청자(명)	56,673	64,529	7,856
수혜인원(명)	52,129	56,355	4,226
지원비율(%)	92.0	87.3	△4.7
평균 이용기간(월)	7.1	7.6	0.5

ㅇ ‘20년부터 의무 지원기간을 확대(7개월 → 8개월)하여 스포츠참여 기회의 질적 제고 및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인원의 지속적 확대 필요

Ⅲ. 2020년 세부운영 계획

1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1차) ‘19.12.16(월)～12.27(금)

* 동시신청 기간 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기존 TM+Online 및 영업점 발급을 통한 카드신청·발급절차 간소화, 발급

기간 단축(7일→3일), 장애유형별 맞춤형 전용서비스 제공

`20 개선사항

□ 선정 기간 및 기준

ㅇ ‘20년 수혜자 선정(1차) : ‘20.1.3(금)∼1.10(금)

ㅇ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범죄피해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918명)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첨부 3]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ㅇ 신규/재수혜자 비율,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 지자체별 별도기준 수립·선정

□ 중복지원 제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는 지원 불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기존 동일)

2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강좌시설 신청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등

ㅇ 대상강좌 : 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를 통한 신청

□ 강좌시설 확대, 종목 다양화 등 시설 편의성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미가입 시설 대상 홍보 강화

- 체육시설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및 가맹등록요청

-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 등 사업홍보(홈페이지 공지 등) 협조 요청

ㅇ 지자체 협조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 관내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강좌시설 등록

- 체육시설 안전점검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홍보

ㅇ 카드가맹 수수료 조정

`20 개선사항

- 온라인 웹가맹점 수수료율 0.77%p 인하(기존 2.75%→ 개선 1.98%)

□ 강좌시설 등록절차 및 관리

ㅇ 등록절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록 신청 및 웹가맹점 등록(시설주) → ②시설등록 승인(지자체)→ ③강좌등록(시설주)

* 웹가맹 등록절차 일원화(신용+PG 2단계→신용 1단계) 및 수강신청시

실시간 알림톡 공지

`20 개선사항

ㅇ (지자체·공단)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ㅇ (전문 조사기관) 전국단위 이용현황조사 용역 수행

- 시기 : ‘20. 10월∼11월

- 내용 : 지역별 비례배분 후 이용자 다수 강좌시설 대상 이용현황 조사

ㅇ「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및 홍보 활성화

ㅇ 가맹시설별 이용자 현황 및 통계관리 추진

□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20년 하반기]

ㅇ 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우수 강좌시설

ㅇ 내용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ㅇ 선정방법 : 우수 운영사례 등 접수 후 심사 실시

3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사업목적

ㅇ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예산

ㅇ 시군구별 강좌시설 수에 따라 사업비 예산 차등사용(전액～연간예산의 20%)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중 당해연도 월 강좌 미수혜자

ㅇ 지원기간 : ‘20. 2월∼12월 중 시·군·구 자율운영

* 연초 추진계획 수립 및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개선 추진

ㅇ 지원예산 : 지역내 강좌시설수에 따라 연간 사업예산의 20∼100%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강좌 이용자와 형평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단, 회차 당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이내에서 지원

4		부정․불성실 사용 관리

□ 부정사용 상시 감시

ㅇ 신고채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전화 등

□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상시)

ㅇ 실사대상 :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결제건수 많은 시설 등

ㅇ 주요내용

- 이용사실 및 성실이용 확인, 부정사용 예방 등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 이용현황 조사 실시(‘20. 10월∼11월) ※전문조사기관 용역

ㅇ ‘20년 결제이력 다수 발생한 강좌시설 대상 현황 점검‧조사

- 부정수급 예방으로 스포츠복지 재정 누수 방지

5		홍보 및 기타사항

□ 대국민 사업홍보

ㅇ 생활밀착형 매체 대상 홍보로 이용자 및 신규 가맹시설 확대

- 대중 매체활용 홍보(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

- 학교(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시․군․구(안내포스터 및 홍보물 민원실 비치)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맞춤형 홍보

- 공공체육시설, 여성선호 종목 등 미등록 체육시설 대상 집중 홍보로 신규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

- 신규시설 대상 안내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

□ 운영개선 및 사업발전 워크숍 : 상․하반기 각 1회

ㅇ 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ㅇ 주요내용 : 사업 운영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상담센터 운영

ㅇ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ㅇ 상담인원 : 4명(이용관련 안내 및 결제 불편자 원격 결제 지원)

※ 집중 문의 기간(신청 및 선정) 인력 별도 충원

□ 표창계획  ※ 선정기준 및 방법 세부기준 별도 계획 수립·안내

ㅇ 표창대상 :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련 유공자

ㅇ 표창내역 : 총 11명 이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5명 이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6명 이내

Ⅳ. 2020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9. 12월 (준비)	◦ ‘20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매체 홍보) ◦ ‘20년 전국 동시신청∙접수(’19.12.16~27)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독려(‘19. 12월~‘20년 연중)
	1월	◦ ‘20년 1차 이용자 선정(’19.1.3~1.10) ※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 연중 추가 선정 ◦ '19년 기금집행 결과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지자체별 단기스포츠강좌 계획 수립
	2월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2월~12월)
	3월	◦ ‘19년 사업정산 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2 분 기	4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2차 교부
	5월	◦ ‘19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사업 설명회 실시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3 분 기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3차 교부
	9월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9월~11월)
4 분 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11월	◦ ‘19년 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 하반기 사업설명회 실시('21년 사업계획 논의)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월 중순)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지자체 담당관 및 등록시설 표창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 사업 추진일정 변동 가능

첨 부1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

□ 기금예산 : 24,395백만원('19년 21,504백만원 대비 2,891백만원/13.4% 증가)

* 기금회계-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금(자치경상)

□ '20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 예산배분 결정 절차

❶ 시도별 수급자 수에 비례 배분 ❷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❸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A)	20년 예산(B)	19년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예상 수혜 인원**(D)
합계	322,763	24,395,000	21,504,000	2,891,000	13.4%	54,453
서울	48,305	3,360,000	2,750,720	609,280	22.1%	7,500
부산	24,453	1,851,964	1,740,480	111,484	6.4%	4,134
대구	19,126	1,673,280	1,673,280	0	0.0%	3,735
인천	22,472	1,694,784	1,366,400	328,384	24.0%	3,783
광주	15,444	1,310,395	1,207,360	103,035	8.5%	2,925
대전	11,566	823,200	784,000	39,200	5.0%	1,838
울산	3,699	340,480	340,480	0	0.0%	760
세종	1,008	77,722	64,960	12,762	19.6%	173
경기	61,711	4,659,200	3,292,800	1,366,400	41.5%	10,400
강원	11,356	858,344	734,720	123,624	16.8%	1,916
충북	10,697	759,360	759,360	0	0.0%	1,695
충남	12,429	850,000	804,160	45,840	5.7%	1,897
전북	20,328	1,478,400	1,478,400	0	0.0%	3,300
전남	15,595	1,209,600	1,209,600	0	0.0%	2,700
경북	17,582	1,386,560	1,386,560	0	0.0%	3,095
경남	21,620	1,637,932	1,545,600	92,332	6.0%	3,656
제주	5,372	423,779	365,120	58,659	16.1%	946

* 대상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의 만5세-18세 인원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20년 예산(B)/70%/80천원/8개월

첨 부2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비 예산 내역

□ 기금예산 : 514백만원(전년 동)

* 기금회계-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일용임금,지급수수료,도서인쇄비,홍보비,

통신비,시설장비유지비,행사비,

고용부담금(일용직)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514,000	-
인건비	일용임금	일용임금	21,000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상담사 급여
운영비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293,000	․홈페이지 고도화 및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 및 관련 안내물 제작 ․상담센터 파견인력 채용 등
		도서인쇄비	21,000	․지자체 워크숍 자료 책자 제작 등
		홍보비	110,000	․사업 안내 및 가맹시설 확대 등 홍보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15,000	․각종 이용 정보관련 이용자 문자메시지 발송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00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행사비	40,000	․지자체 담당관 사업설명회 등 사업발전 워크숍 등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일용직)	4,000	․상담원 연금지급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첨 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 배정기준 : 경찰청 사전 수요조사 반영

번호	시도	시군구	배정인원	번호	시도	시군구	배정인원	번호	시도	시군구	배정인원
1	서울	강남구	7	31	대구	북구	19	61	경기	고양시	10
2		강동구	5	32		서구	8	62		광명시	5
3		강북구	6	33		수성구	15	63		광주시	3
4		광진구	4	34		달서구	1	64		구리시	6
5		도봉구	2	35		서구	2	65		군포시	3
6		도봉구	1	36		중구	11	66		김포시	8
7		마포구	2	37	인천	강화군	2	67		남양주시	1
8		서대문구	2	38		계양구	5	68		남양주시	2
9		성동구	10	39		남동구	2	69		동두천시	3
10		영등포구	3	40		미추홀구	6	70		부천시	15
11		은평구	23	41		부평구	10	71		분당구	7
12		중구	5	42		서구	4	72		성남시	20
13		중랑구	3	43		연수구	6	73		수원시	11
14	부산	금정구	1	44		중구	3	74		안산시	34
15		기장군	9	45	광주	광산구	14	75		안성시	3
16		동구	10	46		남구	3	76		안양시	23
17		동래구	6	47		북구	7	77		여주시	2
18		부산진구	10	48	대전	대덕구	3	78		연천군	3
19		북구	11	49		동구	2	79		오산시	14
20		사상구	4	50		서구	8	80		용인시	13
21		사하구	9	51		유성	2	81		의정부시	5
22		서구	7	52		유성구	4	82		이천시	3
23		연제구	9	53	울산	남구	7	83		파주시	6
24		영도구	6	54		동구	5	84		포천시	2
25		중구	1	55		북구	5	85		하남시	2
26		해운대구	10	56		울주군	5	86		화성시	15
27	대구	남구	11	57		중구	5	87	강원	강릉시	8
28		달서구	30	58	세종	조치원읍	6	88		속초시	4
29		달성군	9	59	경기	고양시	1	89		원주시	14
30		동구	18	60		가평군	3	90		춘천시	14

번호	시도	시군구	배정인원	번호	시도	시군구	배정인원	번호	시도	시군구	배정인원
91	충북	괴산군	1	121	경북	경주시	1	151	제주	제주시	24
92		단양군	2	122		구미시	2
93		옥천군	2	123		문경시	1
94		음성군	2	124		상주시	12
95		제천시	6	125		성주군	2
96		증평군	1	126		안동시	6
97		진천군	1	127		영주시	7
98		청주시	6	128		영천시	1
99		청주시흥덕구	5	129		의성군	5
100		청주시서원구	1	130		칠곡군	4
101		청주시청원구	2	131		포항시	8
102		충주시	6	132	경남	거제시	2
103	충남	논산시	2	133		거창군	1
104		당진시	2	134		김해시	9
105		서산시	2	135		밀양시	2
106		천안시	9	136		사천시	4
107		논산시	1	137		양산시	2
108	전북	군산시	7	138		의령군	2
109		김제시	3	139		진주시	2
110		남원시	2	140		창녕군	1
111		무주군	1	141		창원마산합포구	4
112		완주군	3	142		창원마산회원구	9
113		익산시	6	143		창원성산구	7
114		전주시	15	144		창원의창구	6
115		정읍시	3	145		창원의창구	4
116	전남	목포시	4	146		창원진해구	5
117		무안군	2	147		함안군	1
118		순천시	7	148		함양군	1
119		여수시	4	149		합천군	1
120	경북	경산시	6	150	제주	서귀포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