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지침(안)

2020. 3.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사업기간 : 2020. 3월∼12월

* 신청기간, 선정 등 세부일정은 COVID-19 확산추세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70%, 지방비 30%), 직접수행

□ 시행주체

❍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장애인체육회

□ 사업예산 : 3,724백만원

❍ 사업비 : 3,263만원(기금 2,284백만원, 지방비 979백만원)

❍ 운영비 : 461만원(홈페이지 유지보수, 현장조사 관리비)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연령 : 만12세∼49세 * 출생일 기준 1971.1.1.∼2008.12.31.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① 지원 신청		지원신청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dvoucher.kspo.or.kr)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행정복지센터 접수협조)
⇩
②수급자격 및 지원 가능여부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 장애여부,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 및 지원가능 여부 확인
⇩
③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청) 카드사		·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대상 카드발급
⇩
④강좌선택 및 결제		지원대상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선택 및 결제
⇩
⑤신청자 상담 및 강좌 수강		지원대상자 강좌시설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종목강좌 수강 · 강좌시설에서 강좌 제공 전 사전 상담 진행*

* (사전 상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해당 강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강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Ⅱ.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전국동시 신청(1차) : ‘20.3.23.(월) ∼4.12.(일)까지

❍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   [양식1] 서면신청서

- 기초자치단체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관리시스템에 입력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전년도 이용자 신청서 재작성시 ‘자동작성’ 기능 추가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만12∼49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71.1.1.∼2008.12.31.

❍ 수급자격   [참고1] 지원대상자 용어 정의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사용기간 중복불가)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시범사업 한정>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기존 이용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

ㅇ 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 공단과 협의 후 기존 이용권 중단 후 선정필요

ㅇ 기초 자치단체에서 선정 시 기존 이용권 지원대상자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아도 됨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Ⅲ. 이용권 선정 및 지원

□ 이용자 선정

❍ 선정주체 : 기초 자치단체

❍ 선정기간 : 1차) ‘20.4.13.(월) ∼ ‘20.4.19.(일)

2차) 기초 자치단체별 추가접수 현황에 따라 자율 선정

❍ 선정기준 :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여부

❍ 선정순위

선정순위	연령	수급자격
1순위	만19세 이상~만49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순위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3순위	만12세~만18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순위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동 순위일 경우, 1)장애중증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동일 순위 내 선정 순위(예시)
· (장애중증도)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前 1~3급), 경증(前 4~6급)의 구분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연령)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외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기회를 가진 장애청소년(예: 만 12세~18세)을 후순위로 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관리시스템‘에서 기초 자치단체 담당관이 이용자별로 설정

- 단, 카드 미소지자(신규발급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선정월

다음달부터 한도기간 부여 (기존 카드 소지자는 당월부터 이용가능)

☞ 예 : 4월에 신규 선정자, 4월에 카드발급 받아 5월 부터 이용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보호자 지원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1인당 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

[강좌 예시]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 수혜자 본인과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8만원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

*  (보호자의 범위) 세대주, 세대원, 친척, 기타관계인(대리인) 및 활동보조인

** (지원조건) ①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②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지원확정 및 통지 :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참고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 이용증명서 발급 : 필요시 지원대상자 여부 증명서 출력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공단 명의)

❍ 강좌 신청 주의사항

-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 강좌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에 해당시설에 강좌수강에 대한 유·무선 상담 권장

Ⅳ.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 카드발급 절차 * 일부 변동가능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초자치단체) 후 LMS 메시지 발송 및 카드 신청

- (기초자치단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회원승인 화면에서 '확정 및 카드사

전송' 버튼 클릭

- (관리시스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에 대해 LMS 발송

* '확정 및 카드사 전송' 버튼 클릭후, 익일에 LMS 발송됨

- (선정자) LMS에 표기된 아래의 URL 주소에서 직접 카드신청정보 입력 및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 카드발급자 정보는 강좌이용권 신청시 카드발급자 정보와 동일해야 함.      변경 시 해당 지자체에 알림필수

< 본인 직접 신청 URL 주소 >

⦁(모바일) https://m.shinhancard.com/conts/html/card/apply/check/1532258_33660.html

⦁(웹)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dream/check/public/1532363_46626.jsp

< 카드발급시 필요한 통장계좌 >

⦁신한러브 체크카드 : 신한, 우리, SC제일, 우체국, 농협 은행 계좌 가능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문신청 필요)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계좌개설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증명서, 신분증 필요)

- 선정 후, 7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여 카드사(신한

카드)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게 TM 전화 시도함(발신번호 1544-7000)

② 카드발급자 확인 및 발급(카드사 → 카드신청자)

- 신규 및 재이용자(카드소유) 정보 모두 카드사로 전송되며 카드사에서 카드

소유여부 확인 후 신규자에 대해서만 카드발급

- 신청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유선신청 시)

③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 카드신청자)

④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2개 모두 필수)

결제 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본인확인 통화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카드발급 (발신번호 1544-7000)
결제 시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앱카드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신한카드 FAN-pay 앱 설치 후 등록

□ 카드 사용방법

❍ 결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또는 모바일 결제 가능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수령 완료 후 결제 및 수강 실시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단, 공공체육시설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익월결제 가능

※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

❍ 결제절차

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②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③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 원활한 사업운영․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은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까지만 결제 가능

❍ 결제대금 정산 절차

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나. 결제금액 입금(카드사→사업자[시설])

카드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결제금액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다. 전월 결제분 정산(기초지자체→카드사, 매월 25일까지)

- 12월 결제분은 12월 25일까지 입금(차년도 이월지출 불가)

정산요청 (카드사)	•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 *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 이용금액 정산 요청
대금입금 (기초자치단체)	•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 부득이한 경우 고려, 정산기간 연장 시 공단‧카드사 사전 협의필요

❍ 결제취소 절차

가. 결제취소 요청(결제자 → 시설주)

-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요청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결제취소 요청

나. 결제취소 요청 승인 및 거부(시설주)

- 결제금액 입금 전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또는 거부

- 결제금액 입금 후 : 다음 정산일 상계처리 또는 결제대행사(신한PG)에 결제금액 반납

* 결제금액이 입금된 후 결제취소를 위해서는 시설주가 공단에 별도요청

*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다. 재결제

- 강좌시작 전 결제 취소 및 당월 내 전액환급 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

Ⅵ.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ㅇ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ㅇ 오프라인 : 공단(이용권 상담센터), 지자체 담당자, 우편·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공단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1차) 및 소관 자치단체에 공문발송(공단→지자체) ㅇ 지자체 사실확인(2차)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지자체→공단) [지자체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지자체→공단)
부정확인시 조치	ㅇ「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ㅇ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 이력관리 : 관리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안내	ㅇ 신고 접수 시 : 문자, 이메일(접수여부) ㅇ 답변 등록 시 : 문자(답변등록여부), 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

❍ 카드 발급신청·배송·결제 시 카드발급자(명의자) 대상 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 매월 20일 기준 이용권 미결제 시 알림톡(문자) 발송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시설관리자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 기초자치단체가 매월 강좌시설 출석결과를 승인 후, 카드사에 월 이용금 지출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부 등록	‣	③ 출석부 승인 및 결과조회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기초자치단체	이용자
기간		일 단위		월단위		월 단위	월 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선택)		▪관리시스템 ‘시설관리-출석부관리’ 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 필요시 서면 출석부로 지자체에서 확인가능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시행 ('20. 9∼11월)

❍ 조사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및 이용자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참 고 자 료

1.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32

2. 양식 및 기타 참고자료	43

1.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Q&A)

[ 목 차 ]

< 이용권 신청 관련 >	34

(1) 이용권 추가신청 접수방법

(2) 미선정자의 재신청 방법

(3) 선정 시 수급자격 확인불가

(4) 외국인 지원가능 여부

(5) 회원 아이디 특수문자 저장 오류

< 이용권 선정 기준 및 지원 >	35

(6)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

(7)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관련 >	35

(8) 지원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방법

(9)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방법

(10) 월 지원금 초과 강좌 결제 방법

(11) 미성년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12)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13) 카드명의자 변경방법

(14) 대상자 확정 후 카드 발급 소요기간

(15)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16) 현장결제 가능 여부

(17) 결제오류 사유

(18) 결제 취소방법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관련 >	38

(19) 변동정보 확인방법

(20) 전입/전출 시의 처리방법

(21) 출석부 확인방법

< 가맹시설 등록 및 관리 >	38

(22) 가맹시설 승인 기준

(23) 강좌 개설 기준

(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25) 상시 장애인체육지도사 고용 여부

(26) 시설 신청여부 확인 방법

(27) 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28) 시설주소 변경 시

(29) 체육시설업이 아닌 시설 승인 가능 여부

(30) 추가 문의 관련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	41

(3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의무 여부

(32)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기간

(33) 인솔자 경비 지원 가능 여부

(3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예산 과목

(35)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출기한

(36) 위탁운영 가능 여부

< 기금 집행, 정산, 반납 관련 >	42

(37) 예산초과 집행 시 대처방안

(38)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반납 여부

□ 이용권 신청

질 문	답 변
Q1> 추가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서면신청서를 받으신 후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내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 추가 신청기간 설정 메뉴 : 관리시스템-기타관리-신청기간관리 * 서면신청서 입력방법 메뉴 : 관리시스템-이용권선정관리-추가버튼
Q2> 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2> 이미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연도 중 잔여예산이 발생하여 기존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을 하고자 하시면 다시 선정 및 확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Q3> 수급자격이 있어서 신청이 되었는데 왜 선정시에는 자격이 없다고 나오나요?	A3>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소득수준의 증가, 소득기준의 변화 등으로 선정 시점에서 모든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반드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확인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수급자격정보조회(신) * 수급자격 확인(선정 시)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이용권선정관리-일괄수급자격확인
Q4> 외국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네. 세대주와 지원대상자 모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 서면접수를 받아 직접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영문명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글명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Q5> 홈페이지 신청 시 기존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저장이 안됩니다.	A5> 시스템적인 오류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로 전화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권 선정 기준 및 지원

질 문	답 변
Q6>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6> 아니요.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사용기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중복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이용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질 문	답 변
Q8> 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시 대상자가 전화를 따로 해야 하나요?	A8> 아니요. 관리시스템에서 ‘카드사전송 및 확정’을 누르면 익일 카드사 신청 LMS가 카드신청자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7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여 카드사에서 TM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신한카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발급 전용 전화번호 : 1544-7000)
Q9> 카드 1개로 2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A9> 가구 내 이용자가 2명이어도 카드는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권 신청 시 카드발급정보에 동일한 발급명의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10> 10만원 강좌를 결제하고 싶습니다.	A10> 지원금은 월 8만원 이내이며, 8만원 초과 강좌는 카드 연계계좌에 본인부담금(계좌잔액 2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Q11> 가구 내 성인이 없는데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1> 네. 14세 이상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지침에 의해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절차가 복잡하므로 되도록 성인 명의의 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성인 명의도 가능하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수령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카드 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을 위해 동일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에 방문하여야 함 - 수령한 본인 명의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 일반학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Q12>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A12> 신용의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단, 기존 신용카드 연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거하여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을 완료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13> 카드명의자 변경 가능한가요?	A13> 네.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후 전송이 가능하며, 변경 후 (변경정보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카드사로 전송)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가 직접 신한카드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1544-7000) * 카드발급명의 변경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카드발급현황
Q14> 대상자 확정 후 카드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14> 카드사로부터의 본인확인 통화를 받아주시면 10일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재 중 등으로 통화가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통화를 놓쳤을 경우에는 직접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15>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15> 아니요.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13년 7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만기년도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16> 현장결제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6> 아니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PC,모바일) 결제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장결제 시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A17>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카드연계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해지 시에는 카드가 해지되며, 계좌 개설 후 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정확한 지원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추후 확정)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오류사유 - 카드 연계계좌 해지, 압류, 연체 등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카드 재발급 후 이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 오류 등
Q18> 결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18> 대상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취소 요청을 한 후에 해당 시설주가 취소승인(또는 거부)을 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결제대금이 신한카드(PG)로부터 입금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하며, 시설주가 직접 공단에 연락하여 취소요청을 하고 결제대금을 반납 또는 다음 정산 시 상계처리 됩니다. *(대상자/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수강신청 결제현황 *(담당자) 관리시스템-결제관리-결제취소현황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질 문	답 변
Q19> 변동정보 문자는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19> ‘관리시스템-회원관리-회원정보변경(복지부/주민과)’에서 관할 지역의 회원정보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가능 정보 : 수급자격 변동, 전입·전출 등 * 수급자격 상실 시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전입·전출 정보의 경우, 관할 시·군·구 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의 전출 시에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Q20> 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원칙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1> 출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1> 출석부는 결제 내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익월에 시설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17일까지). 시설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출석관리 * (담당자) 관리시스템-시설관리-출석부관리

□ 가맹시설 등록 및 관리

질 문	답 변
Q22> 승인 평가표상의 기준은 모두 의무인가요?	A22> 아니요. 승인 평가표의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향후 해당 기준이 준수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23> 강좌 개설 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나요? (인원 수 등)	A23> 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강좌개설 부탁드립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마사지, 인지능력 향상치료) 등은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강좌개설이 제한됩니다. 강좌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Q24>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A24> 일반 강좌이용권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Q25> 상시 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A25> 아니요. 현재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체 기준에 맞추어 지도자 배치를 권장 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지도자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파견·배치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26> 스포츠시설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6> 시설에서 승인 신청 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시군구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스템 메인화면-정보수정)
Q27> 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 하나요?	A27> 2020년부터 웹가맹점 등록/변경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8> 시설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8> 2020년부터 웹가맹점 등록/변경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9> 시설명은 장애아동발달센터인데, 축구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 가능한가요?	A29> 정확히 체육시설업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월 강좌를 제공하고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부지 등의 제반 사항을 갖춘 시설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시설등록 승인 시 필수 확인사항 참고(p.16) 단, 이러한 시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강좌관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Q30>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A30> ① 가맹시설 관련 :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 ② 이용권 신청·선정 관련 : 해당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 ③ 시스템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질 문	답 변
Q31>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꼭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A31> 아니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32> 1박 2일 등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A32> 아니요. 1박 2일 스포츠체험 캠프형, 방학기간 토요 수영교실, 당일 체험강좌 등 지역 및 체험종목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Q33> 자치단체 담당자 등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A33> 인솔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자격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솔자 동행으로 발생하는 경비(숙박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기타경비로 산정하여 비용에 합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솔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4> 예산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34> 교부된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과목까지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내 예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5> 언제까지 지출 완료해야 하나요?	A35> 지원금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연도 12월 내 반드시 지출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역자치단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6> 꼭 직접 운영해야 하나요?	A36> 아니요.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장애인체육회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 기금 집행·정산·반납

질 문	답 변
Q37> 신청자가 많아 당초 매칭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7> 매칭예산 초과집행의 경우, ①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재배분(매칭비율 준수)을 활용하거나, ② 지방비를 추가편성하셔야 합니다.(비매칭예산, 지방비100%)
Q38> 기초자치단체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하나요?	A38> 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양식 및 기타 참고자료

[ 목 차 ]

< 양    식 >	44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자치단체 → 공단)

(8)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 참고자료 >	58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0년 기준)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0년 기준)

(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7)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  ] 기존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인        [  ]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  ]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신청자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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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해당시)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외국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심사 선정 우선 대상자 여부 판단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장애정도 및 유형
이용기간	5년		5년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불가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심사

이용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심사·서비스 제공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 해당 구비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식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양식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20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20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양식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세부내용	여부
서비스 제공 환경	시설 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체육관련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접근성	가맹 시설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가? (장애인주차장, 대중교통, 차량운행지원)
	체육환경	해당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공간, 시설노후, 사용수준, 용품구비 등)
	편의제공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가? (장애인화장실, 탈의실, 승강기 등)
서비스 운영 전문성	운영강좌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가 개설되어 있는가?
	제공인력	제공인력 인정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자격 증빙서류 확인)
서비스 운영 관리	운영실적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가?
	책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안전관리	가맹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소화전, 가스설비, 비상대피안내도(비상구) 등)

현장 점검 사진

확인결과
승인 적정여부	세부의견

가맹시설명 :                     확인자 :                (서명)

[양식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대상자

- “회원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가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정보조회(수급자격, 장애여부 및 정도)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수집합니다.	필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민감정보 수집·이용 항목	장장애정도, 장애유형
민감정보 이용기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양식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작성 예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12세∼만49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민간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장애인수상스키
	예정일시		20 년 8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대상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별첨) 상기와 같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양식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0년 월 일∼일				시행주최 및 장소		지역장애인체육회(oo수상스키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 00명 ○ 차상위 계층 : 0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대상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 작성 예시

[양식 7]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자치단체 → 공단)

※ 작성 예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총 집행 금액	총 10,000,000 원				기 금 (70% 이내)					7,000,000원 (70%)
					지방비					3,000,000원 (30%)
기초 자치 단체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 단체명	체험 강좌	집행금액 (단위:원)							지원인원 (단위 :명)					1인당 지원금액 (A/B)
			소계 (A=a+b)			기금 (a)		지방비 (b)		소계 (B=c+d)	저소득 (c)		범죄 피해(d)
	남양주시	수영	5,000,000			3,500,000		1,500,000		25	20		5		200,000
	용인시		5,000,000			3,500,000		1,500,000		60	60		-		100,000
	총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85	80		5		-
기초 자치 단체별 결과 확인	기초자치 단체명	세부기준별 이상여부(단위 : 원)										지원 대상자
		강사료 (강사별 1일강사료)		용품비 (대상자별 용품비)			식비 (대상자별 식비)		기타 (보험료, 숙박비 등)			연령 ('96∼'07년생)		수급자격 (기초‧차상위)
	남양주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용인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총 계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기타 특이 사항	ㅇ

[양식 8]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과 ○○○○(이하 ‘양 기관’)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에게 스포츠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하아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명

대표  ○ ○ ○ (인)                            대표  ○ ○ ○  (인)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 세부내용
협약기간	20 . . ~ 20 . .
협력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종사자 인원
서비스 위탁 내용
서비스 위탁 비용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치료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기타
기관별 의무 준수사항
비고

※ 필요시 변경 가능

[참고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구 우선돌봄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참고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0년 기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0년 기준)

가맹경기단체(30)		인정단체(9)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검도협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다트연맹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전국장애인바둑협회
대한장애인론볼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대한장애인궁도협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대한장애인펜싱협회	-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장애인승마협회	-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대한장애인골프협회	-
대한장애인요트연맹	대한장애인당구협회	-
대한장애인유도협회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

[참고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0년 기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0년 기준)

가맹경기단체(60)		준가맹 및 인정단체(17)
대한검도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핸드볼협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스키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승마협회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양궁협회	대한크라쉬연맹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당구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요가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요트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육상연맹	대한파워보트연맹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자전거연맹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체조협회	-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축구협회	-
대한복싱협회	대한카누연맹	-
대한볼링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	-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탁구협회	-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사격연맹	대한택견회	-
대한산악연맹	대한테니스협회	-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펜싱협회	-
대한수영연맹	대한하키협회	-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참고 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가맹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반드시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MY페이지-출석부관리)

* 자체 관리 출석부(서면, 엑셀파일 등) 업로드로 대체 가능

ㅇ 등록기한 : 익월 17일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 입원, 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ㅇ 만 12세~49세의 장애인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 및 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수강신청 전 사전 상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사용 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가맹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이용권 지원기간(권장사항) : 연간 8개월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관리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ㅇ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참고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장애인체육회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등록희망 시설에 대해 신청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 유형, 사업자 등록 여부, 강좌정보, 장애인 체육 전용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등

□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시설에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스포츠지도사 등

□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 농아인,  교통약자 등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사 파견, 수화통역 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상담 가능한 담당자 번호 표출

[참고 7]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사례>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 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2%(금리)×145/365 = 7,945,2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 (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시)가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A부처)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 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참고 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안내문자 수신대상	사업운영 절차	안내문자 내용
이용자	신청완료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용자의 회원아이디는 홈페이지 내 아이디 찾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확정시	(카드有)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로 확정되었으니 사용기간 확인하여 기존카드 이용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 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직접결제 시 지원 불가)
		(카드無)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발급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카드발급 ○ 기존 카드소지자 : 기존 카드사용(신규카드발급 불필요) ○ 신규 카드 발급자 - 아래 URL을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 가능 (모바일) https://m.shinhancard.com/conts/html/card/apply/check/1532258_33660.html (웹)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dream/check/public/1532363_46626.jsp -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한카드사에서 발급 진행을 위해 연락 드리오니, 카드사 확인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발신번호 1544-7000) □ 카드결제 및 사용기간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공지 사항, My페이지 등)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공통> ○ 지원금은 당월 미사용 시 당월지원금 자동 소멸 ○ 단, 12월 결제마감일은 12월 10일까지이며, 이후 미결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dvoucher.kspo.or.kr
	사용기간 안내	(카드有/無 대상자 모두공통) ooo님은 o월부터 o월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선정시	ooo님 죄송합니다. oooo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확정 취소	(기승인된 회원의 선정 ‘확정취소’시)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이 취소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찾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ooo입니다.
	비밀번호 찾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임시비밀번호는 ooooo입니다.
	카드발급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입니다.(문의 1544-7000)
	한도변경시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기간이 o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변동	ooo님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자격변동 사항이 확인되어, 부득이 사용기간을 oo월까지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결제마감	(한도가 부여되었으나, 매월 20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경우) * 21일: 강원,경남,경북,부산 /22일:광주,대구,대전,서울,울산 23일: 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24일: 경기,세종,제주 ooo님의 당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 시 당원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결제취소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취소 요청했습니다. 시설주의 결제취소 승인이 있어야 취소완료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완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결제현황에서 확인바랍니다.
	전월결제	ooo님 oo월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전월결제는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oo월분 이용권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시 oo월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시설주	신청완료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시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시설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 완료 시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발송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등록 절차> 시설‧웹가맹점등록(시설주)-시설승인(지자체)-웹가맹점승인 (카드사)- 월강좌등록(시설주)-신청완료
	시설승인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시설 승인되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웹가맹점을 신청하세요.
	웹가맹점 (신한카드사) 등록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시설 웹가맹점 등록완료되었습니다. MY페이지에서 강좌 등록 바랍니다. 강좌등록 후에는 출석부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등록)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강좌관리-강좌등록 (출석관리)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출석관리-등록
	강좌등록/수정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등록/수정 되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결제취소승인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자체	시설신청	관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회원자격 변동	해당 시군구에 변동정보[oo건]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예시)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