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인정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 소득감소 인정기준

○ (소득감소 비율)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비교표 ①~③)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소득 감소 비교표 >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최근 소득((’20.7~9월)	vs (비교)	비교 소득(과거 비교 기간)
‘20. 7월∼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②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20년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월수

(예)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월이 8개월인(3월18일~10월5일)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1,200만원÷ 8월)

※ 정부(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공 공공일자리 소득감소 자료는 불인정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근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4] 본인 작성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일용근로자, 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일용직 등	① [서식3-1] 소득감소확인서(인력소개소 등) ② 급여 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③ 인력 알선앱 등 월 이용내역(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① ~ ③ 중 선택 가능 ※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
미동록사업자(영세자영업자 등)	① [서식4-1]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