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2021. 2월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2021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Ⅰ. 그간의 성과

○ 2016년도부터 시행해 온 대국민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을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기여

특히 ’19년 이후에는 국민이 규제 개선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와 함께 ‘정책이해도 증진’ 효과

①국민이 직접 발굴 (대국민 공모*)		②지자체 및 전문가 검토		③부처 협의 및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④국민투표로 토론회 안건 선정		⑤주민참여단 사전학습		⑥국민참여형토론회

* ’20년도 공모 실적 3,783건(대국민 3,662건 / 전문가 121건)

※ 개선실적 : 총 283건(’16년 23, ’17년 24, ’18년 66, ’19년 102, ’20년 68)

Ⅱ. 2021년 민생규제 혁신 주요내용

① (추진방향) 민생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제안’을 적극 유도하고 규제혁신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단* 참여 활성화

* 17개 시도에서 선발, 토론회 참석‧안건 사전학습‧의견제시 등 역할 수행

② (공모기간) ’21. 2. 16. ∼ 3. 17.(30일간)

③ (제안자) 국민(대국민 공모), 전문가(전문가 제안) 등 2가지 분야로 제안자를 구분하여 민생규제 개선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 지자체는 반기별로 건의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있으므로 민생규제 제안자에서 제외

④ (전문가 제안 활성화 방안) 지자체의 각종 민생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도록 독려

☞ (권장) 시도별로 20건 제안(총 340건)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과제의 30%를 전문가 제안에 배정

* 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국민복지, 의료, 교통, 건설, 신산업

⑤ (공모분야)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부문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⑥ (평가기준)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활동을 개선 시킬 수 있는 과제의 중점적 발굴을 위해 평가 시 효과성 부문의 비중을 높게 설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40%

※ ’20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 민생규제 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例

	〈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지자체 주요 의견 〉
￭ (제안자 범위 제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 공모전 등 건의과제를 따로 발굴하고 있으므로, 민생규제 제안에서는 참여를 제한하여 대국민 공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전문가 제안 활성화) 지역 내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과제 선정 시 상품권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기타 건의사항) ①공모분야의 확대 ②건의과제의 개선여부 피드백 등 ⇒ 지자체 의견을 참조 및 반영하여 ｢2021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함

Ⅲ. 세부 추진 계획

□ 대국민 공모

〈 과제 공모 〉

○ (기간) ’21. 2. 16. ∼ 3. 17.(30일간)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방식)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접수(전자메일 또는 우편)

○ (분야) 일상생활 부문과 경제 부문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공모 실시

○ (홍보) 행안부 및 시․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공모 포스터 배포, SNS를 활용한 홍보 등

〈 과제 개선 절차 및 우수과제 선정 〉

구 분		2~3월		4월		5∼6월		7∼8월		9월
대국민 공모		공모 접수	⇨	행안부, 지자체 합동 검토	⇨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	우수과제 선정 및 국민투표	⇨	국민참여토론회
전문가 제안		제안 접수

○ (심사절차) 합동 검토 ⇒ 부처 협의 ⇒ 민생규제심사단* 심사 및 국민투표

*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및 분야별 전문가 등

○ (심사기준) 과제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우수과제) 대국민 공모과제와 전문가 제안과제를 통합·심사하여 장관상 및 시상금 수여

※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제안의 시상 인원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장관상) 20명 / (시상금) 최우수 1명 - 50만원, 우수 3명 - 각 30만원,                            장려 16명 - 각 10만원

□ 전문가 제안
⇒ 공모 분야, 개선 절차 및 우수과제 선정은 대국민 공모와 동일

○ (제안자) 지자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또는 지역에 소재한 협회·단체**에 소속된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누구나

* 조례로 규정된 민생 등 관련 위원회 및 위원 자격(예시)

•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등 관련 전문가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인공지능·ICT 기술혁신, 정책 등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내 협·단체에 공모전 포스터 송부 및 유선 안내 등 홍보)

○ (기간) ’21. 2. 16. ∼ 3. 17.(30일간)

○ (방법) ① 민생 관련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전문가에 요청하여 발굴

※ (예) 규제담당 부서에서 공문 시달 ⇒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민간위원에게 제안 요청 ⇒ 민간전문가 제안 ⇒ 소관부서 접수 ⇒ 규제담당 부서 취합 ⇒ 행안부 제출

② 관내 협·단체에 공모전 적극 홍보. 협‧단체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전문가 제안 적극 발굴

○ (협조사항) 시도별로 20건 이상 제안될 수 있도록 당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과제 시상(장관상) 규모의 30% 배정* 계획

* 시상 규모는 제안 건수 및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변동

Ⅳ. 향후계획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2.16.~3.17.)

행안부‧시·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주민센터, 주요 대학, 지역기업 등을 통해 게시하여 홍보 및 참여 독려

○ 지자체별 대국민 공모과제 및 전문가 제안과제* 취합‧제출

* 지자체 담당자는 신속한 부처협의를 위해 제출기한(3.31.까지) 엄수 요망

○ 부처협의 과제 선정을 위한 행안부 및 지자체 합동검토(4월)

○ 부처협의 및 전문가 검토(5~6월)

○ 민생규제심사단 구성 및 우수과제 심사(7월)

○ 토론회 상정 안건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7월)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이용하여 투표 / 지자체 적극적인 협조 요망

○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활용*하여 토론회 안건 사전학습 및 토의(8월)

* 사전학습에 참여한 주민참여단의 토론회 참석 및 의견제시 등에 협조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9월)

Ⅴ. 홍보계획

○ 대국민 공모 보도자료 배포, 지자체‧주요대학‧협회 포스터(약 1만부) 게시

○ 우리부‧지자체 홈페이지 및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활용 홍보

○ 국민생각함(권익위 소관), 전광판(문체부 소관) 홍보 협조 요청

붙임1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