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20조

□ 「1004섬신안 상품권」개요(2021.02.기준)

❍ 발행규모 : 510억 발행

- 판매액 : 36,010,882천원

- 회수액 : 34,243,918천원

❍ 발행종류 : 지류식 4종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가맹점수 : 977개소

□ 부정유통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21. 3. 16.(화) ~ 3. 31.(수) / 16일간

❍ 단속반 편성 : 3인 1조 1개반(지역화폐팀장, 담당자, 읍면 담당자 등)

❍  단속조치계획

① (행정처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등)

② (재정처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③ (수사의뢰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  주요 단속사항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부정유통 홍보계획

○ 가맹점 대상 단속 사전 안내, 홈페이지 및 현수막 홍보, 일제 단속 이장회의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

붙임  관련 법령 1부.

참고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