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19 피해기업
○ 납기연장 ･ 분할납부 - 최근 2년간 관세범칙이 없고,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절차 :관할지역 본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부터 피해기업 확인 및 납부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출 - 지원내용 :수입신고 시 최대1년 이내 무담보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 환급 특별지원 -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및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신속지급)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지급하고 사후심사 (무서류심사) 신청건이 심사 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무서류 심사 전환 (수출이행기간 등 연장) 코로나19영향으로 이행기간 내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수출이행기간등 연장 승인
		구분		수출이행기간 연장		국내거래기간 연장
		대상품목		플랜트 수출 물품 (대외무역법 제32조 1항)		제한 없음
		이행기간		2년->3년		1년 ->1년 6개월
		승인절차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 세관장 심사 -> 수출이행기간(국내거래기간) 연장 승인
○ 체납 회생지원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을 통해 체납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요건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세범칙* 사실이 없는 성실 체납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최근 3년내 관세법, FTA특례법, 환특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절차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납부계획서, 코로나19로인한 피해사실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납처분 세관에 신청 -지원내용 (압류･매각 유예)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 (체납사실 통보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분기별 체납사실 통보를 해당기간동안 해제 (통관 허용)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허용
□중소 수출입 기업
○납기연장 ･ 분할납부 - 중소제조기업 : ‘20년도 납부세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1년이내 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6회)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 ‘20년도 납부세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이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3회)
	대상업체(다음중 하나에 해당)				구비요건(모두 충족)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전체				1.최근 2년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 2.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3.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4.관련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
	2.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실적 1억불 이하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이상인 기업
	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목 포 세 관

세정지원 프로그램 안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91조 2에 해당기업
			-적용 요건		1. 중소·중견 제조기업 2.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소]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중견] 수출액 비중 30%이상 3.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이 없음 4.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없음 5. 최근 3년간 계속사업경영 6.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없음
			-절 차		세무서장으로부터 요건확인 ->확인서 발급->세관에 납부유예신청
부가세 납부유예 개요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부가세신고
납부유예 비적용		수입				부가세 납부		부가세 환급
납부유예 적용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부가세 정산
○체납 회생지원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을 통해 체납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요건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세범칙* 사실이 없는 성실 체납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최근 3년내 관세법, FTA특례법, 환특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 절차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납부계획서, 코로나19로인한 피해사실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납처분 세관에 신청 - 지원내용 (압류･매각 유예)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 (체납사실 통보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분기별 체납사실 통보를 해당기간동안 해제 (통관 허용)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허용
○수출환급 지원			(환급정보 제공) 정보부족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정보제공 (자동환급)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 표시시 환급금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 목포,영암,해남 소재 수출입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 납부계획서 제출시 최대 1년 범위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관세조사 유예･연기			- (관세조사 대상)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조사중)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환급 특별지원			- (신속지급)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지급하고 사후심사 - (무서류심사) 신청건이 심사 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무서류 심사 전환
○체납 회생 지원			-(압류･매각 유예)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 -(체납사실 통보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분기별 체납사실 통보를 해당기간동안 해제 -(통관 허용)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허용
목 포 세 관

세정지원 프로그램 안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및 월별납부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관세법 및 환특법에 의한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자 중 일정 요건 하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자

- 요건 (모두충족)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환특법 위반 징역형에 해당 없음

② 최근 2년간 관세법, 환특법 위반 집행유예에 해당 없음

③ 최근 2년간 관세법, 환특법 위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에 해당 없음

④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에 해당 없음

* [제외]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

⑤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해당

⑥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에 해당 없음

⑦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에 해당 없음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a.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징 않음

b.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이상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c.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인증 업체)

d. 최근 2년간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⑨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성실 신고인에 해당 없음

⑩ 세관장의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에 해당 없음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요건 (모두충족)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②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제외] 총체납세액 300만원 미만(가산금 제외)인 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③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생략자

목  포  세  관

지원 분야	전화 번호
납기연장, 분할납부	061-460-8544	목포세관
체납 회생 지원
담보제공생략자 및 월별납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061-460-8542
환급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확인	062-975-8193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목포세관 관할구역	목포시,무안·함평·신안·완도·해남·장흥·영암·강진·진도군

(붙임1)

〈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승인신청서 〉

[별지 서식]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승인신청서 (□ 납부기한연장 / □ 분할납부)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 )
	⑤상호									⑥전화번호
신청내용
⑦신고일자		⑧수입신고번호			⑨규격	⑩수량			⑪가격			⑫세액				⑬고지번호 (있는 경우)
⑭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신청사유				* 별지에 작성 가능
⑮연장받고자하는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4회							. . .
5회							. . .
6회							. . .
관세법 제10조ㆍ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ㆍ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붙임2)

〈 세무서 제출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수출 사업자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충족, [ ]미충족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충족, [ ]미충족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 세관 제출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자동환급 [  ]업체ㆍ[  ]품목 [  ]지정ㆍ[  ]취소 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소재지									e-mail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서함부호
		자본금									종업원수
수출물품별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전연도		전전연도							전연도		전전연도
환급금 지급시기
[ ]수출즉시				[ ]월						[ ]분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ㆍ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 ]업체ㆍ[ ]품목의 [ ]지정ㆍ[ ]변경ㆍ[ ]취소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ㆍ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 ]업체ㆍ[ ]품목(으)로 [ ]지정ㆍ[ ]변경ㆍ[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2부 2.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고시 제37조에서 정한 제조자 이전 등 업체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수
구분	확인 내용					해당 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위반 사실 여부					해당 없음[ ] 관세법 위반[ ] 환급특례법 위반[ ]
						- 위반 법규 ․ 조항 : ( )법 제( )조 제( )항
						- 처벌유형 : 징역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통고처분[ ]
						- 선고일( . . ), 집행종료일( . . ), 면제일( . . )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체납발생[ ]
						- 체납의 종류 : 관세[ ] 내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
						- 체납된 기관명 : ( )
						- 체납발생일( . . ), 체납금액( 원)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실적 없음[ ] 계속 수입[ ]
						- 수입기간( . . ∼ . . ), 수입신고번호( )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여부					해당 없음[ ] 청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진행[ ] 회생절차 진행[ ]
						-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일( . . )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 여부					해당 없음[ ] 부도발생[ ]
						- 부도발생일( . . )
	신용평가등급 충족 여부					등급 없음[ ] 기업어음[ ] 회사채평가[ ] 기업신용평가[ ]
						- 신용등급( ), 유효기간( . . )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인 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출[ ],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입[ ]
	불성실신고인 지정 여부					해당 없음[ ],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 여부					해당 없음[ ], 채권확보 곤란[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후면 해당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 신청서 (※ □자동 기간갱신 신청시 √표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 인 기 간					갱 신 기 간
승인요건		기 본 요 건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여부( )
			2.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체납세액 300만원미만여부( ) ※ 가산금 제외한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월별납부 승인대상
		선 택 요 건	가.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의 업체( )
			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한도액 신청액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백만원				담당자		(서명)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작일			0000.00.00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종료일				0000.00.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7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기간갱신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제9조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승인요건별 필요한 서류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