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

□ 추진 목적

ㅇ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

ㅇ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제작한 알법 콘텐츠를 알법 홍보에 직접 활용

□ 공모주제

ㅇ 아래 공모주제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응모하되, 중복 응모 가능

<주제 □ :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아래 방식 중 택1)

방식 ①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
방식 ②	법령 속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
방식 ③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용어 또는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를 포착하여 현장사진(현수막, X-배너, 서식 등)과 해당 용어의 개선안 제출

<주제 □ : 알법 스토리>

- (개요) 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개선 아이디어 포함)이나 어려운 용어(문장)가 쉽게 정비*되어 도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에세이, 시나리오, 스토리 등) 형식으로 공모

* [별첨] 알법 정비 사례 목록 참고

- (응모형식) 분량 A4 2매 이내(※ 한글파일 기준, 용지 여백 조정 없이 글자크기 12, 줄간격 180%), 파일 형식 무관(hwp, odt, txt 등)

<주제 □ : 알법 엠블럼>

- (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이름짓기) 또는 BI(Brand Identity, 대표이미지) 공모

- (응모형식) A4 사이즈,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압축하여 제출

※ 추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psd, ai, 그림 원본 등) 제출 요청

□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21. 5. 31.(월) ~ 8. 31.(화)

ㅇ (제출방법) 공모제 사이트, 우편, 전자우편 중 1곳으로 제출

※ 본 공모제 요강에 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

①공모제 게시판: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제 페이지

②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앞

③전자우편: albub@korea.kr

ㅇ (유의사항)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공통서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및 응모 동의서(붙임2, 알법 엠블럼 응모자에 한함)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개요

ㅇ (심사절차) (1차)알기쉬운법령팀 심사 및 (2차)내ㆍ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작 선정

ㅇ (심사기준)

①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평가요소	내 용	배점
활용성ㆍ실용성	부처의 수용가능성 등 개선 가능성	30
	개선 의견의 파급력	30
독창성	내용의 혁신성	10
충실성	제출 의견의 충실성	30

② 알법 스토리

평가요소	내 용	배점
이해도	알법의 필요성ㆍ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창의성	스토리의 참신성, 흥미성	20
충실성	작품의 완성도, 충실성	30
활용도	알법 홍보자료로의 활용도	30

③ 알법 엠블럼

평가요소	내 용	배점
정확성	알법 사업 이해ㆍ표현의 정확성	20
창의성	표현의 참신성, 독창성	20
작품성	작품의 심미적 완성도	30
활용도	업무 분야와 연관성, 개발 가능성 등	30

□ 결과발표 및 시상

ㅇ (결과발표) ’21. 10. 1. (금) 18:00 법제처 홈페이지 발표

ㅇ (시 상 식) 한글날(‘21. 10. 9.) 주간 시상식 개최 예정

ㅇ (시상규모) 주제별 각 3건씩(최우수ㆍ우수ㆍ장려) 총 9건 선정 예정

공모주제	등급	시상내역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최우수	법제처장 표창	부상(70만원 상당)
	우수		부상(50만원 상당)
	장려		부상(30만원 상당)
알법 스토리	최우수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		부상(80만원 상당)
	장려		부상(40만원 상당)
알법 엠블럼	최우수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		부상(70만원 상당)
	장려		부상(40만원 상당)

□ 수상작 활용방안

ㅇ (개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과제 포함 및 부처 개정 협의 추진

ㅇ (스토리)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로 제작하여 알법 사업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ㅇ (엠블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알법 엠블럼 제작 시 참조 활용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결과발표	▶	시상
공모작 접수		1차, 2차 심사 실시		수상작 선정 및 결과발표		시상식 개최
5. 31. 〜 8. 31.		9. 1. ~ 9. 24.		10. 1.		10월 초(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044-200-6855, 6857

별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사례 목록

※ 아래 목록은 용어정비 대표 사례이며, 그밖에 어려운 용어가 개정된 사례를 활용하여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정비 대상어	정비 및 순화어	정비 대상어	정비 및 순화어
1	감모	자연손실	가필하다	고쳐쓰다
2	개서	기재변경	감안하다	고려하다
3	개임하다	교체 임명하다	개호	간병
4	담수화	민물화	고리	고금리
5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고아원	보육원
6	모사전송	팩스	공란	빈칸
7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구근	구근(알뿌리)
8	비산되다	흩날리다	굴삭기	굴착기
9	성상	성질ㆍ상태	노임	임금
10	소정의	정해진	대합실	대기실
11	앙각	상향각	두개골	머리뼈
12	오니	오니(오염된 침전물)	마대	자루
13	이개	분리	명기	명확하게 적다, 명확하게 기록하다
14	이격거리	간격	명찰	이름표
15	이기하다	옮겨 쓰다	빙점	어는점
16	입도	입자 크기	어분	어분(생선가루)
17	장제	장례	어획고	어획량
18	전원(轉院)	의료기관 변경	연돌	굴뚝
19	전주	전봇대	음용수	먹는물
20	제식	제작 양식	입회	참관
21	좌상	타박상	잔고	잔액
22	지주	기둥	저리	저금리
23	직경	지름	절취하다	자르다
24	채포	채취ㆍ포획	제전	행사
25	천공	천공(구멍 뚫기)	지불	지급
26	폐도	폐쇄도로	청부	도급
27	피복	의복	추월	앞지르기
28	한해(旱害)	가뭄해	통달	도달
29	해득하다	이해하다	하청	하도급
30	헤르니아	탈장	흑판	칠판

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법제처는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 응모작의 접수, 심사 등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응모자 식별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이메일)

※ 수상자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수상 확인에 관한 서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제 종료 시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응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는 공모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2		응모 동의서(※알법 BI(Brand Identity) 응모자에 한함)

응모 동의서

본인은 법제처에서 개최하는 「2021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전」의 “알법 BI(Brand Identity) 콘텐츠”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고, 필요한 경우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응모작은 타인의 저작재산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3.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수상작품수가 조정될 수 있다.

4.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표절, 명의 도용, 허위 기재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응모와 관련하여 위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식1		법령 용어(문장) 개선안

법령 용어(문장) 개선안 의견서
제목 :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비 대상 법령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안
◇ 참고법령
(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관공서에서 쓰는 용어(문장) 개선안

관공서 공공 용어(문장) 개선안 의견서
제목 :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안
◇ 현장사진 장소 또는 출처
※ 현장사진 파일(jpg, jpeg, png 등)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서식3		알법 스토리

알법 스토리 응모서
제목 :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 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개선 아이디어를 포함할 것)
※ 한글파일(hwp) 기준 글자크기 12, 줄간격 180%, A4 2매 이내
◇ 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가 쉬운 용어(문장)로 정비되어 도움이 되었던 경험
※ 한글파일(hwp) 기준 글자크기 12, 줄간격 180%, A4 2매 이내

서식4		알법 엠블럼

알법 엠블럼 응모서
제목 :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브랜드 네이밍(이름짓기)
브랜드명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BI(Brand Identity) 만들기
※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압축하여 별도 첨부파일로 제출 ※ 추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psd, ai, 그림 원본 등) 제출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