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2022. 2월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전년 대비 개선사항 비교표]	1

Ⅰ. 그간의 성과	2

Ⅱ. 2022년 민생규제혁신 주요 추진내용	2

Ⅲ. 2022년 민생규제혁신 세부 추진계획	3

Ⅳ. 향후일정	5

Ⅴ. 홍보방안	6

Ⅵ. 지자체 협조사항	7

【붙 임】

1.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운영 계획	8

2.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	9

3.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포스터	11

4. 제안서 작성 서식	12

민생규제 혁신 추진 2021년·2022년 비교

구분	‘21년	‘22년
토론회 운영	- 민생규제혁신 토론회(2시간)	(1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방안 전문가 포럼(1시간) (2부) 민생규제혁신 토론회(1시간)
공모기간	- (원안) ‘21.2.16~3.17.(30일) (연장) ’21.2.16.~4. 7.(50일)	‘22.2.14.~3.31.(46일) * 충분한 공모기간을 제공하여 제안 품질 및 건수 제고에 기여
주민참여단	- (명칭) 주민참여단 - (구성) 정부시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 5~10명(성별, 연령 안배) - (역할) 안건 사전학습, 토론회 참석 및 의견제시	- (명칭안) “규제혁신 마중무리”(이하 마중무리) - (구성) 총 15~30명 1. 정부시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 5~10명(성별, 연령 등 안배) 2. 환경, 건축, 문화, 보건 등 관련 협회 소속 실무형 전문가 5~10명 3.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직능단체 또는 기업 임원 등 경제계 인사 5~10명 - (역할) 생업현장 규제 발굴,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토론회 참석 및 의견 제시
과제 검토	- 모든 제안과제에 대해 시도 협업 교차 검토 → 부처협의 대상과제 선별 → 토론회 안건 선정(전문가, 국민투표 순 압축)	- (1차) 지방규제혁신과 실무 검토(핵심과제 선별) - (2차) 핵심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진행, 동시에 핵심과제 중 우선 과제 시·도 일괄 검토 → 토론회 안건 선정(마중무리, 전문가, 국민투표 순 압축)
공론화 및 거버넌스	- (발굴단계) 지자체 통한 전문가 제안 접수 - (검토단계) 광역지자체 교차(분업) 과제 검토→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 민생규제심사단 토론회 후보안건 선정 → 국민투표 최종안건 확정 - (토론회 참석)제안자, 관계부처 실무자, 지자체 규제부서, 전문가, 마중무리, 일반대중	- (발굴단계) 지자체 통한 전문가 제안 접수 + 마중무리 직접 제안 - (검토단계) 행안부 핵심과제 선별 → 부처 핵심과제 협의 및 광역지자체 핵심과제 중 우선 과제(150개 내외) 일괄 검토 → 마중무리 토론회 후보안건(20개) 선정 → 전문가 토론회 후보안건 평가(10개로 압축) → 국민투표 최종안건(5개) 확정 - (토론회 참석) 제안자, 관계부처 실무자, 지자체 규제부서, 전문가, 마중무리, 일반대중
소요예산	101백만원(일반수용비 52, 용역비 47, 임차료 1, 여비 1)	69백만원(일반수용비 23, 용역비 45, 임차료 1, 여비 1) * 토론회 개최수요 증가에 따른 회당 개최비 축소 불가피, 주민 학습수당 및 토론회 참여수당 일괄 삭감 등 일반수용비 절감

□2022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Ⅰ. 그간의 성과

○ 2016년도부터 시행해 온 대국민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을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기여

특히 ’19년 이후에는 국민이 규제 개선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이해도 증진’ 효과

①국민이 직접 발굴 (대국민 공모*)		②지자체 및 전문가 검토		③부처 협의 및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④국민투표로 토론회 안건 선정		⑤주민참여단 사전학습		⑥국민참여형토론회

* ’21년도 공모 실적 3,215건(일반 3,103건 / 전문가 112건)

※ 개선실적 : 총 546건(’16년 23, ’17년 24, ’18년 66, ’19년 167, ’20년 142, ’21년 126)

Ⅱ. 2022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개요

① (추진방향) 민생규제 혁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학계·실무형) 제안’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주도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주요 단계에서 주민참여단(이하, 규제혁신 마중무리)* 참여 기회 확대

* 17개 시도에서 선발·운영하며 과제 발굴 및 토론회 안건 후보 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의견제시 등 역할 수행

② (공모기간) ’21. 2. 14. ∼ 3. 31.(46일간)

③ (응모·제안자) 일반국민(응모), 마중무리(제안) 전문가(제안)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렴

※ 지자체 공무원 응모는 상반기 중앙법령 개선 건의과제 제출기한까지 별도 공문을 시달하여 접수하고 중앙 건의과제와 중복 여부 교차 검토

④ (전문가 제안 활성화 방안) 지자체 민생 관련 위원회, 각종 협회·단체 및 ‘규제혁신 마중무리’ 소속 회원 등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 (권장) 시도별로 제안과제 25건(전문가 15, 마중무리 10) 이상 제안

⑤ (공모분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⑥ (평가기준) 규제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평가 시 실효성 부문의 비중을 높게 설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규제개선 효과 지속성, 타 분야 파급효과 등	40%

※ ’21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⑦ (시상) 장관상 20명 / 시상금 : 최우수 50만원(1명), 우수 30만원(3명), 장려 10만원(16명)

Ⅲ. 세부 추진 계획

〈 업무 흐름도 〉

구 분			2~3월	4~6월	7월	8월
□ 대국민 공모			접수 (행안부)	1차 검토 · 핵심과제 선별 (행안부, 4~5월) → 주관부서 협의 (부처, 5~6월) 및 우선과제(150개) 평가(시·도, 5~6월) 병행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마중무리 평가, 20개 과제) → 토론회 안건 후보 압축 (전문가 평가, 10개 과제)	토론회 안건 확정 (국민투표, 5개 과제) → 국민참여 토론회 (규제혁신 포럼 병행)
□제안	전문가 제안		접수 (시·도)
	마중무리 제안

□ 대국민 공모

〈 과제 공모 〉

○ (기간) ’21. 2. 14. ∼ 3. 31.(46일간)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방식)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접수(전자메일 또는 우편)

○ (분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홍보) 행안부 및 시․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공모 포스터 배포, SNS를 활용한 홍보 등

○ (심사절차) (1차) 행안부 실무 검토 ⇒ (2차) 핵심과제 부처 협의 및 우선과제(150개) 시도 검토 병행 ⇒ 부처협의 및 시도검토  결과와 토론회 안건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시상작 후보(20개) 선별  ⇒ 공모전 심사위원회 (외부 3인, 내부 2인)를 거쳐 사상등급 결정

○ (심사기준) 과제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우수과제) 응모과제 및 제안과제를 통합 평가하여 선정된 핵심과제 중 부처협의 결과 수용(일부수용)된 과제와 토론회 안건과제*에 대해 우선과제 평가 점수순으로 시상

※ 사업 취지(국민주도형)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 제안과제는 최우수 수상 제외 및 각각 총 수상건수의 30%를 최대로 설정(해당 기준 적용시 시상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운영)

* 수용(일부수용) 과제는 기존 우선과제 평가 순위대로 시상후보 결정하고 토론회 대상과제는 토론회 결과 수용여부, 참가자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시상 여부 결정

□ 전문가·마중무리 제안

◇ 공모 기간, 주제, 분야,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우수과제 선정은 대국민 공모와 동일

○ (제안자) 지자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또는 지역에 소재한 협회·단체에 소속된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누구나

* 조례로 규정된 민생 등 관련 위원회 및 위원 자격(예시)

•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등 관련 전문가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인공지능·ICT 기술혁신, 정책 등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안 수렴) 시도별로 25건(전문가 15, 마중무리 10) 이상 제안

① (전문가 제안) 민생 관련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전문가에 요청하여 발굴

※ (예) 규제담당 부서에서 공문 시달 ⇒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민간위원에게 제안 요청 ⇒ 민간전문가 제안 ⇒ 소관부서 접수 ⇒ 규제담당 부서 취합 ⇒ 행안부 제출

② (마중무리 제안) 마중무리가 생업이나 일상에서 겪은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공모기간 내 제출

Ⅳ. 향후일정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2.14.~3.31.)

행안부‧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주민센터, 주요 대학, 지역기업 등을 통해 게시하여 홍보 및 참여 독려

○ 광역지자체별 대국민 공모과제 및 전문가 제안과제* 취합‧제출

* 지자체 담당자는 신속한 부처협의를 위해 제출기한(4.4.까지) 엄수 요망

○ 부처협의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행안부 실무검토(4~5월 중순)

* 이전과제 중복제출, 규제과제 적합성 등 기본요건 및 사례 가치 검토

○ 핵심과제 부처 협의 및 우선과제(150개) 지자체 검토 병행(5월중순~6월)

* 17개 시·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15개 점수 평균으로 우선과제 순위 결정

○ 토론회 안건 선정

부처협의 및 지자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 50개 과제에 대해 마중무리 선호도 평가(20개 과제 선별) 및 전문가 평가(10개 과제 압축)

토론회 안건(5개) 최종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8월)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이용하여 투표 / 지자체 적극적인 협조 요망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8월末)

* [1부] 규제혁신 전문가 포럼(향후 별도계획 수립 보고)과 [2부] 토론회 병행 개최

○ 시상작 선정(9월중)

부처협의 결과 수용과제와 토론회 대상과제(5건)를 대상으로 시상작 후보 선정

시상작 후보에 대해 아이디어 무단 유용이나 타 공모 수상 여부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 및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시상작 후보과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Ⅴ. 홍보방안

○ 대국민 공모 보도자료 배포(2.10. 전후), 지자체‧주요대학‧협회 포스터(약 3천부) 게시, 홍보영상 제작 홍보 활용

○ 우리부‧지자체 홈페이지 및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활용 홍보

○ 국민생각함(권익위 소관), 전광판(문체부 소관) 홍보 협조 요청

Ⅵ. 지차제 협조사항

○ 시·도별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 및 명단 제출(‘22.2월중)

○ 자치단체 홈페이지, SNS 및 자체 홍보자원(전광판, 버스인포시스템, 청내 홍보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송출 지원(‘22.2~3월 계속)

○ 지자체 공무원 개인명의 응모과제, 전문가 및 마중무리 제안과제* 취합 공문 제출(’‘22.4.4.한)

* (권장) 시도별로 제안과제 25건(전문가 15, 마중무리 10) 이상 제안

○ 핵심과제 중 우선과제(150개) 광역지자체 일괄 검토 지원(6월중)

○ 토론회 안건선정 국민투표 및 온·오프라인 토론회장 운영 시 적극참석 협조(’22.8월)

붙임 1.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운영 계획

2.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

3.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포스터

4. 제안서 작성 서식.  끝.

붙임1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운영 계획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 발굴, 평가, 의견 제시 등 기능을 수행할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운영에 관한 계획임

□ 구  성

○ (구성) 시도별로 주민·기업인과 실무형 전문가 15~30명으로 ‘22.2월 중 구성

- 정부시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 5~10명(성별, 연령 등 안배)

- 환경, 건축, 문화, 보건 등 관련 협회 소속 실무형 전문가 5~10명

-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직능단체 또는 기업 임원 등 경제계 인사 5~10명

○ (역할)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규제 발굴, 토론회 후보안건 선정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 운  영

○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마중무리 회원 1인 1건씩 일상 및 생업 활동 중 불편했던 규제개선 과제 발굴(2~3월)

○ 토론회 안건후보 선별

- 부처협의를 마친 우수과제(50개)에 대해 선호도를 표출하여 토론회 안건 후보(20건) 선별(7월)

○ 온·오프라인 토론회 참석하여 의견 제시 및 방청(8월)

□ 지자체 협조사항

○ 시도별 규제혁신 ’마중무리’ 구성 및 명단 제출(‘22.2월중)

○ 규제 발굴, 평가 및 토론회 운영 시 ’마중무리‘ 참여 지원

○ 마중무리 안건 검토수당은 행안부에서 직접 지급 예정

※ 안건 검토자는 제출된 시도별 ’마중무리‘ 명단에서 1～2명씩 선별(총 20명)

붙임2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2. 2. 14.(월) ~ 3. 31.(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2. 9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6)

붙임3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포스터

붙임4		제안서 작성 서식

□ 작성 서식

① 대국민 공모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00시도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00-000-0000

1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