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구분	주요내용
사 업 명	❍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1월 (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2월21일)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록체육시설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종사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1년 사업 참여 업체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인 사업장 등
지원내용	❍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모집규모	❍ 모집인원 4,000명 내외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 1명 / 종사원 5~19명 ⇒ 2명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
지원조건	❍ [신규채용] ‘22.2.21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 ‘21.4.15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주 30∼40시간 근무(상시근무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등
선정방법	❍ (1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10:00 ~ 3월 8일(화) 오후18:00까지
신청방법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2022.exc.c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제출
관련문의	㈜엑스퍼트컨설팅	[전 화]	1588-1182
		[사업안내]	홈페이지 kspo2022.exc.co.kr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전문 인력 및 필수 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종사자 고용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ㅇ (지원기간) 2022년 2월 ~ 11월 중 최대 6개월

2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공고일(2월 21일) 현재 국내에서 직접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제외}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운동종목, 시설형태)

ㅇ (고용대상) 체육시설 종사자로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모두 해당

-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21.4.15.이후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 및‘22.2.21.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자

- (참여제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다른 체육시설의 종사자로 참여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3		지원내용

ㅇ (모집규모) 모집인원 총 4,000명 내외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4명 이하 1명 / 종사자 5∼19명 이하 2명 / 종사자 20명 이상 3명

ㅇ (지원금액) 1인당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22. 2월~11월 근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사업주가 부담

ㅇ (지원조건)

①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 교육이수

② 신청한 체육시설에서 상시 출근 종사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파견 및 재택근무 등은 불인정)

ㅇ (기타사항)

-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재채용이 가능함 (단, 지원금 지급기간은 퇴사한 종사자의 기존 지원금 지급 종료일까지로 함)

4		지원대상 모집⋅선정

ㅇ (모집방법) 온라인 신청·접수(별도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장 기본정보와 함께 지원대상자(채용예정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사업장 및 종사자 자격요건 동시 검증)

ㅇ (선정방식) 자격기준(지원·고용대상)을 충족한 사업장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21년 사업 미 참여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21년 사업 참여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5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시(1회)		매월(6개월간)

신청·접수 (2.28~3.8)		대상선정 (선착순)		협약체결 및 종사자 채용* (협약체결일~ )		종사자근무		지원금신청 (매월)		지원금지급 (15일이내)
온 라 인 신청·접수		자격요건 확인 및 시설선정		운영기관-시설 협약체결 및 채용서류제출		사업주 근태관리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매월 15일까지)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매월 말일)

* 지원금은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후 2월분부터 지급(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6		제외대상(참여제한)

가	체육시설(법인·개인)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사업장

3)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종사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공고일 현재 조사 중인 사업장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7) 사업 공고일(2월 21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8)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장

나	체육시설 종사자 신규채용(고용유지) 사항

1)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다른 체육시설의 종사자로 참여하는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6)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7		신청서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2022. 02. 28.(월) 10:00 ~ 03. 8.(화) 18:00까지

8		신청방법

ㅇ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2022.exc.co.kr)에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ㅇ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입력 사항

1. 체육시설 등록(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 등)

2. 제외대상(참여제한) 확인(자격요건 체크리스트)

3. 고용지원 사업 지원신청(사업장 기본정보, 신청인원 등)

4. 선정 관련 정보사항 입력(계약기간)

5.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서류 목록)

6. 온라인 신청서 등록확인

7. 채용(예정)자 통보서(고용대상 자격증빙 자료, 직무정보 등)

ㅇ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출[첨부]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만 해당)

3. 체육시설 사진(상호 및 시설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2매)

4.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최종 선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별도 안내 예정)

①협약서(운영기관-사업장) ②참여자(근로자)채용관련 서류 ③지원금 지급관련 서류(근태확인서, 급여내역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④서약서 ⑤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9		유의사항

가	접수 시

ㅇ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ㅇ 신청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일자리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나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

ㅇ 신규 채용 종사자의 근태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중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ㅇ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재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퇴직관련 서류(사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함

ㅇ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상시 30명 이상)의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등에 관한 내용을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함(위반 시 과태료)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음

ㅇ 국가 등으로부터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동일기간 동안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을 조치할 수 있음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체육시설(법인·개인)은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협약 미체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관련문의

ㅇ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센터

- 운영기관 : ㈜엑스퍼트컨설팅

-  T E L  : 1588-1182

- 홈페이지 : http://kspo2022.exc.co.kr

참고 1		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의 종류 (유권해석 포함)

구분	세부사항
	신고체육시설	자유업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요가, 필라테스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등 7종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무도장·무도학원	무도장, 무도학원
당구장	당구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수영장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볼링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종합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수영장 포함 2종 이상 운영 복합체육시설업)
빙상장	빙상장(스케이트장)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육교습업	축구, 농구, 야구,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수영, 빙상, 두종류이상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등
기타		기원

*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따라 종목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체육시설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9.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11.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첨부 2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
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첨부 3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관련 위임장

※ 위임 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 하는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공동대표(법인 포함)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공동대표 𐨄 직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 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