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우리 군 생산 농수산물의 군부대 납품 물류비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판로 다양화 등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Ⅰ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 신안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 재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 사업내용 : 군부대에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을 납품할 때 소요되는                 물류비(도선료, 운송료, 기타 소요경비 등) 일부 지원

□ 대    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직접 납품 또는 군납조합에 연계 납품하는 농어가 및                 단체(제조·가공업체, 농수축협, 법인 등)

※ 군납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

□ 지원한도 : 사업비(20,000천원)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전년도 납품 실적, 사업계획서, 납품 계약서         등에 의한 납품 규모에 의거 차등 지원

- 사업비를 초과하는 물류비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 부담

Ⅲ		세부 추진내용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군 → 읍·면)

- 사업홍보(군, 읍·면)

- 사업신청 접수(사업대상자 → 읍·면 → 군)

-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확정(군 →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 보조금 청구(보조사업자 → 읍·면 → 군)

- 신청서류 검토 및 물류비 지원(군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구비) 서류

- 사업 신청 시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전년도 납품 실적 증빙서류 1부.

∙ 군부대(군납조합) 납품 계약서 1부.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확정 후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보조금 청구 시

∙ 농수산물 군납 물류비 보조금 청구서 1부.

∙ 군부대(군납조합) 납품 실적 확인서(송품장) 1부.

∙ 군납 물류비 세부 내역서(납품일, 납품처, 품목, 물량, 물류비 포함)

∙ 물류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Ⅳ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및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지원신청서 검토 및 납품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지급 후 아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군수가 보조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인 경우

< 서식 1 >

(앞면)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경제유통과)

신청자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 직 책		대 표 자 성 명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2023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활동) 개 요	○ 추진기간 : 2023. . ~ 2023. . . ○ 납품품목 : ○ 납품물량 : 톤 ○ 납품처
	사 업 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군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전년도 실적		○ 납품품목 : ○ 납품물량 : 톤 ○ 납품금액 : 천원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및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전년도 납품 실적 증빙 서류 및 납품계약서 각 1부.

2023년    월    일

단체․법인(신청자)명 :               대표자 :          (직 인)

신안군수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안군 보조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 보조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부과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안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2023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 단체 ․ 법인명 :                       (대표자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부담 :         )

□ 사업 목적

○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판로 다양화로 농어가 소득 증대

□ 사업내용

○ 납 품 처 :

○ 납품품목 :

○ 납품물량 :      톤

□ 세부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계약체결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 기대효과

○

○

< 서식 3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단체(법인)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2023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판로 다양화로 농어가 소득 증대
사업기간
사 업 량	톤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보조금(군비)		자체부담		기타
지원신청액	천원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명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
붙 임 :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 서식 4>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신안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신안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게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3년      월      일

기관 ․ 단체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5>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23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 청  구  자  :                   (대표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2023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붙임 1. 납품실적 확인서(송품장 등) 1부

2. 물류비 세부 내역서(납품일, 납품처, 품목, 물량, 물류비 포함) 1부.

3. 물류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2023년      월      일

단체 · 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