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공동 출하량 확대와 활성화로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형 유통망을 이용한 대규모 출하로 유통비용 절감과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 도모

Ⅰ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42조, 제43조

□ 신안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4,000톤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100,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

□ 사업내용 : 양파, 마늘, 천일염 등 신안군 생산 주요 농수산물을 공영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마트 및 식자재 등 대형 유통망에                 상품화하여 연중 대량 출하하는 물류비의 50% 지원

□ 지원대상 : 1개 단체(법인·조직)

- 전년도 농산물(양파, 마늘) 대형 유통망 출하 실적,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선정

□ 지원조건

- 관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양파, 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주요 농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상품화(규격화)하여 대형 유통망에        출하하는 조직(법인)

-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천일염 포함 지원

Ⅲ		세부 추진내용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 접수(군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군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군 →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 보조금 청구(보조사업자 → 군)

- 신청서류 검토 및 물류비 지원(군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구비) 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전년도 출하 실적 증빙자료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보조금 청구 시

∙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보조금 청구서 1부.

∙ 농수산물 출하 실적 확인서(송품장) 1부.

∙ 물류비 세부 내역서(출하일, 출하처, 품목, 물량, 물류비 포함)

∙ 물류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 분기별 정산

Ⅳ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및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지원신청서 검토 및 납품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지급 후 아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군수가 보조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인 경우

< 서식 1 >

(앞면)

2023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이 메 일
	규모 및 판매현황	참여 농가	호				주요품목
		2022년 출하실적	양파, 마늘 출하량		톤(* 전년도 출하 실적 첨부)
			주요거래처
신청내용	출하품목	출 하 처		출하량(톤)		매출액(천원)		물류비(천원)		비고
	물류비 산출 근거 : kg * 원 = 원
본인은 『2023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안군 보조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물 상품화 물류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 보조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부과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안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2 >

(앞면)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2023년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

□ 단체 ․ 법인명 :                       (대표자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부담 :         )

□ 사업 목적

❍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유통경로 확대

❍ 신안산 주요 농수산물의 상품화(규격화)를 통한 공영 도매시장 및 농협공판장,       마트 등 대형 유통망 연중 공급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 도모

□ 사업내용

○ 출 하 처 :

○ 출하품목 :

○ 출하물량 :       톤

□ 세부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기대효과

○

○

< 서식 3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단체(법인)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2023년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유통경로 확대 ❍ 신안산 주요 농수산물의 상품화(규격화)를 통한 공영 도매시장 및 농협공판장, 마트 등 대형 유통망 연중 공급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 도모
사업기간
사 업 량	톤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보조금(군비)		자체부담		기타
지원신청액	천원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명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
붙 임 :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 서식 4 >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신안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신안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게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3년      월      일

기관 ․ 단체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5 >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23년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

□ 청  구  자  :                   (대표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2023년도 농수산물 상품화(규격화)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붙임 1. 출하실적 확인서(송품장 등) 1부

2. 물류비 세부 내역서(출하일, 출하처, 품목, 물량, 물류비 포함) 1부.

3. 물류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2023년      월      일

단체 · 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