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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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규제개혁’ 전남1위, 전국 최상위 S등급

섬들의 고향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박근혜정부 최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부문에서 전국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신안군을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5위의 진행률을 보여 최상위 등급인 S등급으로 분류 발표했다. 15곳의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신안군은 91.7%의 정비 진행률로 전국 평균 40.8%에 비해 두 배가 빠른 LTE급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건,%,6월말기준)

규제개혁 상위지자체(S등급)					규제개혁 하위지자체(D등급)
지자체명	건수	추진중	진행률		지자체명	건수	추진중	진행률
대구 남구	10	10	100.0		경북칠곡군	23	0	0.0
대전 중구	5	5	100.0		광주서구	5	0	0.0
대구달서구	9	9	100.0		광주광산구	7	0	0.0
경기여주시	18	17	94.4		대전대덕구	2	0	0.0
전남신안군	24	22	91.7		대전동구	4	0	0.0
경남함양군	21	19	90.5		부산중구	6	0	0.0

【5대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정비대상 과제 24건 중 22건(91.7%)을 정비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행률을 보인 비결은 고길호 군수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관심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신안군은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조례, 해수욕장 피서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규제들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지방규제 ZERO’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