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경제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왔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번의 파렴치한 일본의 결정은 양국 간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의 근간까지 흔드는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신안군의회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전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9월 2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