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년 8월 13일(목)

실과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정책보좌관	이주빈	담당자	최건

주목 받는 ‘신안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 또 신안 언급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섬 데이터 댐 구축 등 ‘화제’ -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섬 데이터 댐 구축 추진 등 ‘신안형 뉴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재차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농정 전환 포럼’에서도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를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되었다.

신안군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주민참여 보장과 개발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안군의 조례에 따라 자라도와 비금도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역주도 창의형 뉴딜”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제안하고 있는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과 교육위 소속인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은 이날 토론회를 제안한 ‘협력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신안군이 제안하고 있는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섬 데이터 댐 구축은 대한민국 국토의 최전방이자 생태환경, 에너지, 역사문화의 보고인 섬의 각종 자원과 자산을 권역별로 데이터 정리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롭게 가공·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가 화제가 되었던 까닭은 신안군의 제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 필요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형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중심의 ‘그린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이 양 축”이라면서 “주민참여와 주민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태환경 보전이 ‘신안형 뉴딜’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그런 점에서 ‘신안형 뉴딜’은 기본적으로 ‘에코 뉴딜’이자 ‘휴먼 뉴딜’”이라면서 “신안군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안형 뉴딜’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24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