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3년 11월 6일(월)

실과	해양수산과	과장	최현민	팀장	나종태	담당자	오수인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

- 공유수면의 불법 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을 하여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토지 국유화 등록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유수면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으로, 어업 등 각종 산업기반으로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다”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자은면과 암태면 일원에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보관, 부잔교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240-8543)

※ 사진 설명

공유수면 현장 조사 (1): 암태면 일원 무단으로 설치되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하는 부잔교이다.

공유수면 현장 조사 (2): 자은면 일원 공유수면 불법 매립된 장소에 무단으로 보관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