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4-328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7.

천 안 시 동 남 구 청 장

1. 공 고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7. ~ 2024. 6. 24. (17일간)

3. 법적근거:「직업안정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4. 공고방법: 천안시청 홈폐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예향	유○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8길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5항에 따른 등록(물적)요건 미달	경고 (1차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6. 7 ~ 2024. 6. 24.

나. 제 출 처: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다. 제출대상: 본인(신분증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7.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경고
	당사자	성명(명칭) 유순현(예향)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8길43, 1층 (신부동)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