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아동권리의 기본요소로 본다면 어떤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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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아동권리의 기본요소로 본다면 어떤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현 정부의 복지논쟁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개념
2. 정부 무상보육정책의 특징
3. 무상급식의 개념
4. 무상급식 정책의 특징
5.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아동권리
6. 현 정부의 복지논쟁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

Ⅲ. 결론

본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노선은 다양한 장단점이 있으며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자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온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보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하는 것을

참고문헌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강란혜,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서울시보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