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D형]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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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D형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1) 회계기간설정의 필요성
(2) 이익의 측정방법
현금주의(cash basis)
발생주의(accrual basis)
(4) 순이익(발생주의)과 순현금흐름(현금주의)의 조정

2.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
(1) 현금주의 회계
(2) 정부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회계의 비교
(1) 발생주의회계 이해의 어려움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를 위한 사례1
(3) 합리성과 발생주의
(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를 위한 사례 2

본문

(3) 합리성과 발생주의
정부예산에 있어 현금주의에 비해 발생주의가 더 많은 재정적자를 보고하게 된 이유이다. 현금주의는 재정적자의 보고를 연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재정적자가 많은 정부가 현금주 의회계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발생주의를 정부부문에서 쓰는 나라는 거의 없다.

(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를 위한 사례 2
안양시민의 세입은 안양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과 기타 세입으로 결정된다 만약 10억원의 세금이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부과되었다고 하자. 현금주의에 의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현금을 내기 전까지는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생주의는 현금을 내지않았어도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어 10억원은 안양시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미 수입이라고 간주한다. 현금주의에 의하면 실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