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3(토) / 2021. 6. 10(목)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 조명래 환경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및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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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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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2회)

요즈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음식을 집까지 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성분이 표기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고 음식에서의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 국민들이 1339(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면 이를 증거로써 그 음식물을 증거물로 삼기 위함인 듯한데

제안자가 알기로는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도 이 성분이 음식에 섞이면 이후 ‘식품의 분석’으로 유해한 성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현 음식점의 ‘음식 배달제도’ 는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거두어 주기바랍니다. 그래서 일면 국민들이 외출에서 마스크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이닙니까 ?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방역제도의 역사 및 유래는

1970년대의 어느 여름철에는

콜레라의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입욕을 금지’ 한 예도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정부의 방역제도입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회에 대해 방역대책본부에서 강력하게규제를 하는 것은

1) 1988년 ~ 1989년경 경남 소재의 통도사에 다니는 여성 공무원(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 박재춘씨)

2) 2000년경, 교회 전도사라는 두 여성 민원인(금정구청 행정자료실의 두 여성 민원인 : 김경숙씨, 김화자씨)의 부도덕성 등으로

종교단체가 정부의 운영에 부작용을 끼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집회도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수년 전부터 ‘사회조직’ 이란 사자성어가 식자층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즉 공조직이 아닌 사회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녀회 조직, 부산시의 가사봉사원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협에서는 별도의 부녀회 조직의 결성과 운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노인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회조직에 속합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부녀자들은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것보다도 외출 전 남편과 자녀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0. 국민의 권리와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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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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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 을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 법률안은 정부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므로 국회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법 제30조 5)을 지키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 권한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관습은 중지해 주십시오. 더구나 그 권한은 국정책임자의 권한(헌법 제 78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개입하면 위헌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상기 자영업자의 손실을 운운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이 다가오는 4월의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경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2006. 2. 10 ~ 2007. 1. 4)으로 재임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건립에 정부 재원인 국비(장려금) 10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별첨 파일)

0. 순창 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 태극표시

순창의 장류와 신안천일염은

정부식품으로 정부의 지원금도 받았고 정부의 홍보 혜택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생산자 실명제로만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기 정부 제안서 내용(80쪽), 그리고 별첨 파일의 추진 내용에서와 같이

‘ 생산하는 식품의 상표’ 에는 태극표를 넣어서 정부식품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순창마을에 10억 7천만원을 지원한 당사자(장관)로서

제안자의 건의(상표에 태극표시)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순창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서의 태극 표시입니다. ( 2005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시에는 순창 마을에 9억원 지원)

정부 재원이 잘못 ‘정치적 뇌물’ 로 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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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현재의 음식점들이 영업을 않고자 하면 주인에게서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실제 식품생산기구에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걸리어 있는데 음식점의 인수자가 없어서 이 식기구들을 버려야하므로 폐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현 식기구 재활용센타 외 식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달리 제공해서 음식점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식기구가 보관 중 녹이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식기구 보관 장소를 ‘ 3~4년 등 기간을 정해 무료로 제공하여 폐업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폐업하는 음식점에 한해 얼마의 정부 지원금(3백만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기구에 식용유를 바르면 녹이 쓰는 것을 다소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 : ♬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

등록 : 2021. 1. 23(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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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2021년 6월 1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의 식당 및 까페가 오후 11시까지만 매장에서 음식의 섭취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된다고 한다.

상기에서처럼 음식물을 집까지 배달하게 하는 제도는 제안자의 식품안전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의 방역당국에서는 기존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정에까지 배달하도록 하는 것은 ‘신종 바이러스’ 와 같은 돌발적인 방법이므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식품의 택배 배달제도도 마찬가지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이 우리 농산물이 헐값으로 생산자가 판매해서 그 차익을 유통부문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제도가 우체국 쇼핑사업, 텔레비전에서의 홈쇼핑사업, 택배제도이다. 맞는지 ?

택배제도는 과도한 포장지 문제로 환경의 공해가 되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택배제도는 일면 음식의 배식에서 과거 88올림픽을 맞아 음식의 배식에서 ‘ 주문식단제’ 와 유사하며

제안자의 제안서는 음식의 ‘ 자율배식제도’ 로 이는 정부식품의 배부를

동읍면식품판매소를 개소해서 국민들이 사서 먹는 제도인 것이다. 맞는지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참고 문헌 : 부산시청 기관지, 다이내믹 부산 3쪽 -2021년 10호 (6월 1일)

등록 : 2021. 6.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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