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회 신안군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결과

□ 일    시 : 2019. 09. 23.(월) 15:00 ~

□ 장    소 : 영상회의실(본청 3층)

□ 참석대상 : 8명(환경, 조경․디자인 등 경관위원회 위원)

-경관법 시행령 제26조 (경관위원회 운영 등)

- 신안군 경관 조례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총 위원 8명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 심의안건 : 9건(심의)

- 제1호 : 임자면 대기리 태양광 발전시설(면적 1,107,000㎡)(주)하우원외8건

	도 서 개 발 과 ( 조 명 경 관 )

2019년 제5회 신안군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경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경관조례 제26조에 의거 임자면 대기리    태양광 발전시설  심의를 위한 경관 위원회를 개최 하고자함.

□ 심의개요

□ 일    시 : 2019. 09. 23.(월) 15:00 ~

□ 장    소 : 영상회의실(본청 3층)

□ 참석대상 : 8명(환경, 조경․디자인 등 경관위원회 위원)

-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 신안군 경관 조례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총 위원 8명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 심의안건 : 9건(심의)

- 제1호 : 임자면 대기리 태양광 발전시설(면적 1,107,000㎡)

- 제2호 : 임자면 대기리 32-4번지 외43(면적 97,668㎡)

- 제3호 : 지도읍 내양리 1793-5 외6(면적 10,490.4㎡)

- 제4호 : 지도읍 내양리 1813-4 외7(면적 14,310.7㎡)

- 제5호 : 지도읍 태천리 산396-16 외3(면적 27,641㎡)

- 제6호 : 압해읍 고이리 347 외20 (면적 18,443㎡)

- 제7호 : 압해읍 고이리 1212 외21(면적 52,600㎡)

- 제8호 : 압해읍 가룡리 140 외6 (면적 97,174㎡)

- 제9호 : 지도읍 탄동리 2198 외11(면적 58,970㎡)

※ 근거 : 경관조례 제31조 4항가(규모1만제곱미터 이상의 형질변경) - 경관 심의 대상

□ 심의결과

안건명 및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항목	비 고
□ 임자면 대기리 태양광 발전시설(면적 1,107,000㎡) ○ 권장사항 ① 울타리 조경수 조화 필요 ② 개발후 가시지역 해안가 큰 조경수(방풍림) 식재 필요 ③ 태양광 발전시설 유휴지에 주민 휴계시설 검토 ④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후 관광,선진지견학,주변 탐방로등 개설 검토 ⑤ 녹지지역 상토시공시 바닥에 염기차단 비닐시공후 성토 식재 적극 검토	원 안 의 결
□ 임자면 대기리 32-4번지 외43(면적 97,668㎡) ○ 경관심의대상 구분 -번지내 신청인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여 경관심의 신청 ※관련법 : 신안군 경관조레 제31조 4.가	재심의 의 결	1건
□ 지도읍 내양리 1793-5 외6(면적 10,490.4㎡)	원 안 의 결
□ 지도읍 내양리 1813-4 외7(면적 14,310.7㎡)	원 안 의 결
□ 지도읍 태천리 산396-16 외3(면적 27,641㎡)	원 안 의 결
□ 압해읍 고이리 347 외20 (면적 18,443㎡) ○ 경관심의대상 구분 -번지내 신청인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여 경관심의 신청 ※관련법 : 신안군 경관조레 제31조 4.가	재심의 의 결	1건
□ 압해읍 고이리 1212 외21(면적 52,600㎡) ○ 경관심의대상 구분 -번지내 신청인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여 경관심의 신청 ※관련법 : 신안군 경관조레 제31조 4.가	재심의 의 결	1건
□ 압해읍 가룡리 140 외6 (면적 97,174㎡) ○ 경관심의대상 구분 -번지내 신청인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여 경관심의 신청 ※관련법 : 신안군 경관조레 제31조 4.가	재심의 의 결	1건
□ 지도읍 탄동리 2198 외11(면적 58,970㎡) ○ 경관심의대상 구분 -번지내 신청인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하여 경관심의 신청 ※관련법 : 신안군 경관조레 제31조 4.가	재심의 의 결	1건

□ 사진대장

경관심의 진행(안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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