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공동심의 세부 운영 지침(안)

	도 서 개 발 과 ( 조 명 경 관 )

신안군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공동 심의 세부 운영지침(안)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경관심의 ·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

※ 근거

-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 설치) ․ 제31조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 경관법 시행령 제23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안군 경관조례 제31조(위원회의 심의대상)등

- 「경관심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25호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1		경관위원회 운영체계

□ 위원회 운영체계

- 심의안건 유형에 따라 분과별로로 구분하여 군계획위원,경관위원회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

•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

구 분	본위원회	소위원회(분과)
내 용	• 정책적, 종합적 성격의 안건심의 •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안건심의	•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안건심의·자문
위 원 장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구성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내	소위원회(분과) 위원장 1명 포함하여 6명 이내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공동위원회 구성 : 9명 •군계획 위원회(1분과) 6명 : 첨부 •경관위원회 위원 3명 ※당연직 : 도서개발과장 ※위촉직 : 김기선 세한대교수(환경),김농오 목포대교수(조명•경관)
구성방법	군계획위원회와 공동개최(경관위원회 위원 1/3이상)
회의개최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경관위원회 소집 시(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함)
비 고	• (개의 및 의결) 구성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별 심의사항 구분은 향후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위원회 역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시개발법」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경관법 및 시행령, 전라남도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신안군 경관조례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한함

□ 심의대상 (신안군 경관조례 제31조) 【태양광 발전시설】

○ 경관법 제31조(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심의 사항

•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의 형질 변경 태양광 발전시설)

2		공동위원회 운영 및 절차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경관위원회를 소집 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 에 따라 경관심의 공동개최 지정

□ 심의서류 제출

- 해당사업의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경관심의 자료와 함께 제출

• 구비서류 (담당부서): 심의(자문)신청서 + 심의도서 (제안설명용 파일, 체크리스트 포함)

• 담당기관(지역경제과과)  담당부서(도시계획담당) : 당사업의 승인･허가 또는

시행주체

• 경괌심의 사전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 부서

(도서개발과 조명경관담당) 사전제출

□ 신청 시기

○ 사회기반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후 단계 조정 가능)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사업 : 기본설계 완료 전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추진하는 사업 : 실시설계 착수보고

○ 계 획 수 립 : 용역 최종보고 전

○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공동 심의 시 경관관련 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경관심의 참여)

□ 심의 절차

사전 협의 (임의) ①	▶	심의 서류 제출 ②	▶	사전검토 (담당자, 심의위원) ③	▶	조치계획 수 립 및 심의도서 보 완 ④	▶	회의 개최 ⑤	▶	결과 통보	▶	조치 계획 제출 ⑥

① 사전협의(신청 시) : 개발행위허가,경관심의 서류 충족여부 검토

② 심의서류 : 공동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③ 사전검토(신청 시) : 담당부서 담당자,심의위원 안건 검토

④ 심의도서 보완 : 사전검토 조치계획 수립 등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⑤ 회의개최 : 심의도서 10~20부 제출

⑥ 조치계획 제출 :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제출【붙임 3】

□ 회의 절차

안건 설명 ①	▶	질의응답 및 안건토의 ②	▶	심의의견 정리 ③	▶	회의결과 선포 ④

① 안건설명 : 설계자 또는 신청자

② 질의응답 및 안건토의 : 주요검토 대상을 중점으로 질의 및 검토

③ 심의의견 정리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심의의결

④ 회의결과 선포 :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 후 결과선포

□ 회의 결과

- 회의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관

•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회의 진행사항, 심의 결과 등 기재

□ 의결 유형

① 원안 의결 :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② 조건부 의결 :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

③ 재 심 의 :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 상정토록 의결

④ 반     려 : 관련법규 위배, 심의요건 불충분 등 심의가 불가할 때

3		개발행위허가 및 경관심의도서 작성요령

□ 개발행위허가 심의자료 : 【군계획위원회 심의 ppT자료】

【관계부서- 지역경제과 도시계획】

□ 경관심의 신청서 :【붙임 1】【심의 ppT자료】

□ 경관심의도서 규격 등

○ 형  식 : A3 컬러(30면 이내), 좌철

○ 심의·자문도서 작성 :【붙임 2】

- 심의(자문)도서는 PowerPoint로 작성하고, 이를 pdf로 변환한 파일과 함께 제출 (심의신청 시 1부, 심의일 10~20부)

- 심의도서 서식은 표지를 제외하고 심의도서 작성방법(붙임2)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애니메이션 효과 금지)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사업자용) 첨부

[도서구성] : [표지] → [체크리스트] → [목차] → [세부내용]

<심의도서 표지 서식>

경관 심의(자문) 안건
안 건 번 호	제 호
심의(자문)일자	20 . . .

(HY견고딕 12)

안건명(HY견고딕 36)

* 좌철

제 출 자
제출일자	20 . . .

(HY견고딕 12)

<심의도서 내용 예시>

1. 사업개요(HY견고딕 30)

(자료내용 : 상기 심의도서 내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붙임 1]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
사업구분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 기 간 : - 사 업 비 : - 주요(사업)내용 ∙ ∙ ∙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 제안설명용 파일(ppt, pdf)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붙임 2]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표지서식 참조
경관체크리스트	○ 국교부 경관심의 운영지침 별지서식 제3호, 또는 제5호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 관련 계획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경관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종합도에는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Ⅲ. 기본방향	○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Ⅳ. 기본구상	○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개략적인 도면 또는 스케치를 첨부한다.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는 평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변화되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에 선형을 표기하여 현황과 비교한다. -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평면도에 각 영역별 설계 방향을 설정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사례사진 등 예시를 첨부한다. - 경사지 또는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등 경관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단면도와 스케치를 작성한다. - 이동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해당 시설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등을 제시한다. - 도면의 축적은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 (기재사항) 도로, 철도, 하천 등 각각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한다. *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도로의 조성으로 인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나 시설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장소’는 도시진입부 등,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 특성 및 주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등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방향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 및 이미지를 첨부한다. -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을 작성하여 설명한다.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표지서식 참조
경관체크리스트	○ 국교부 경관심의 운영지침 별지서식 제6호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 관련 계획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도시, 경관관련 계획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교통접근성 등 입지여건, 도시 및 생활권의 성격 등)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Ⅲ. 기본방향 및 목표	○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관리, 형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기술한다.
Ⅳ. 경관 기본구상	○ (기재사항)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배치 또는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 도면은 전체 대상지의 골격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경관 부문별 계획	○ (기재사항)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 및 계획 방향 -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 등 ○ (기재방법) 배치도, 스카이라인 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주요 가로의 단면도 등을 통해 표현한다. - 배치도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여 채색하고, 주변을 포함하여 대지 및 도로 주요 지점의 표고 값을 기재한다. - 스카이라인 계획도는 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한다. - 공원 및 녹지 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간략한 글과 예시도(스케치 또는 사례사진 등)로 설명한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 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및 목표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경관 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경관부문별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붙임 3] 조치계획서(결과)

□ 심의·자문 조치사항

구분	자문내용	조치사항	반영여부	비고
1	○			반영, 불가, 보완 중 택 1 (참고 P. 명시)
2	○
3	○
4	○
5	○

□ 변경 전 / 변경 후(조감도, 배치도 등)

변경 전
변경 후 ↓ 00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