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2. 압해읍효지도 태양광 주민수용성 관련 신안군의 입장요구
박수영, 2024-10-02 17:28:00
신안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압해읍 효지도 주민들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수용성 무시한 신안군 행정
허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태양광이익공유제로 인하여 태양광업체로부터 이익공유의향서를 공증하여
제출받아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 사업허가 함
→ 그러면서 사업허가 후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 이익공유가 안된다면 이익공유의향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무효가 아닌가?
2. 태양광업체의 입맛대로 작성한 주민동의서
→ 마을회의 내용 임의대로 조작
→ 주민서명 도용 및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서명에 존재
→ 본인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지연된 손해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 주면 준대로 받아라 아니면 말고 식)
3.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약속한 위로금 및 발전기금이나 이익공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부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수용성 무시한 신안군 행정
허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태양광이익공유제로 인하여 태양광업체로부터 이익공유의향서를 공증하여
제출받아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 사업허가 함
→ 그러면서 사업허가 후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 이익공유가 안된다면 이익공유의향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무효가 아닌가?
2. 태양광업체의 입맛대로 작성한 주민동의서
→ 마을회의 내용 임의대로 조작
→ 주민서명 도용 및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서명에 존재
→ 본인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지연된 손해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 주면 준대로 받아라 아니면 말고 식)
3.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약속한 위로금 및 발전기금이나 이익공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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